판례회사법

이상복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고등학교와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28기로변호사일을하기도했다.미국스탠퍼드로스쿨방문학자,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거쳐서강대학교에자리잡았다.서강대학교금융법센터장,서강대학교법학부학장및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고,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회위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관세청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한국공항공사비상임이사,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비상임위원,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했다.

저서로는〈부동산개발금융법〉(2023),〈상호금융업법〉(2023),〈새마을금고법〉(2023),〈산림조합법〉(2023),〈수산업협동조합법〉(2023),〈농업협동조합법〉(2023),〈신용협동조합법〉(2023),〈경제학입문:돈의작동원리〉(2023),〈금융법입문〉(2023),〈외부감사법〉(2021),〈상호저축은행법〉(2021),〈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금융소비자보호법〉(2021),〈자본시장법〉(2021),〈여신전문금융업법〉(2021),〈금융법강의1:금융행정〉(2020),〈금융법강의2:금융상품〉(2020),〈금융법강의3:금융기관〉(2020),〈금융법강의4:금융시장〉(2020),〈경제민주주의,책임자본주의〉(2019),〈기업공시〉(2012),〈내부자거래〉(2010),〈헤지펀드와프라임브로커:역서〉(2009),〈기업범죄와내부통제〉(2005),〈증권범죄와집단소송〉(2004),〈증권집단소송론〉(2004)등법학관련저술과철학에관심을갖고쓴〈행복을지키는法〉(2017),〈자유·평등·정의〉(2013)가있다.연구논문으로는‘기업의컴플라이언스와책임에관한미국의논의와법적시사점’(2017),‘외국의공매도규제와법적시사점’(2009),‘기업지배구조와기관투자자의역할’(2008)등이있다.문학에도관심이많아장편소설〈모래무지와두우쟁이〉(2005),〈우리는다시강에서만난다〉(2021)와에세이〈방황도힘이된다〉(2014)를쓰기도했다.

제1장회사의개념
제1절영리성1
Ⅰ.전통적의미1
Ⅱ.현대적수정:기업의사회적책임2
제2절사단성4
Ⅰ.전통적의미4
Ⅱ.현대적수정:1인회사4
1.주주총회의운영4
2.1인회사의업무상횡령ㆍ배임6
제3절법인성7
Ⅰ.법인성의의미7
Ⅱ.현대적수정:법인격부인론7
1.의의7
2.적용요건8
제4절회사의권리능력15

제2장주식회사의설립
제1절발기인19
Ⅰ.의의19
Ⅱ.발기인조합19
제2절설립중의회사20
Ⅰ.의의20
Ⅱ.법적성질20
Ⅲ.성립시기및기관21
1.성립시기21
2.기관21
Ⅳ.설립중의회사의대내관계21
Ⅴ.설립중의회사의대외관계21
1.설립중의회사의능력21
2.설립중의회사의집행기관의권한22
제3절주식회사의설립절차23
Ⅰ.정관작성23
1.정관의기재사항23
2.정관의효력발생28
3.정관의비치,열람과등사28
Ⅱ.주식발행사항의결정28
Ⅲ.발기설립의절차28
1.발기인의주식총수인수(주주의확정)28
2.출자의이행(자본의형성)29
3.임원선임(기관의구성)29
4.설립경과의조사30
5.변태설립사항의조사30
Ⅳ.모집설립의절차32
1.발기인의주식일부인수32
2.모집주주의주식일부인수32
3.출자의이행33
4.창립총회38
Ⅴ.설립등기39
1.등기기간39
2.등기사항39
3.설립등기의효과40
제4절설립관여자의책임43
Ⅰ.의의43
Ⅱ.발기인의책임43
1.회사성립의경우43
2.회사불성립의경우44
Ⅲ.유사발기인의책임45
Ⅳ.이사ㆍ감사의책임45
Ⅴ.검사인의책임45
제5절설립의무효46
Ⅰ.무효원인46
Ⅱ.설립무효의소46
1.제소권자와제소기간46
2.관할등46
3.효력46
4.청산47

제3장주식과주주
제1절주식49
Ⅰ.주식의개념49
Ⅱ.주주평등의원칙50
1.의의50
2.적용범위50
3.예외50
4.위반의효과50
Ⅲ.액면주식과무액면주식53
1.액면주식53
2.무액면주식53
3.액면주식과무액면주식의전환54
Ⅳ.종류주식55
1.서설55
2.이익배당또는잔여재산분배에관한종류주식56
3.의결권의배제ㆍ제한에관한종류주식59
4.상환주식59
5.전환주식65
Ⅴ.주식의공유67
1.공유의원인67
2.공유관계의특칙67
Ⅵ.가설인,타인명의에의한인수인의책임68
1.문제의소재68
2.대법원의법리판단68
3.주주의확정69
제2절주권과주주명부70
Ⅰ.주권70
1.의의70
2.주권의발행71
3.주식의전자등록72
4.주권의불소지74
5.주권의상실과재발행76
Ⅱ.주주명부79
1.의의79
2.비치,열람또는등사80
3.주주명부의기재사항81
4.주주명부의효력82
5.주주명부의폐쇄와기준일86
6.전자주주명부89
7.실질주주명부90
제3절주주권의변동90
Ⅰ.서설90
Ⅱ.주식의양도91
1.주식양도의의의91
2.주식양도자유와제한92
3.주식의양도방법97
4.명의개서101
5.명의개서미필주주의지위113
6.주권의선의취득117
Ⅲ.주식양도의제한121
1.정관에의한주식양도의제한121
2.주주간의양도제한계약131
3.권리주의양도제한133
4.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제한134
5.주식의상호주소유의금지140
6.특별법에의한주식취득제한147
Ⅳ.자기주식의취득제한147
1.의의147
2.취득금지의원칙:적용범위150
3.배당가능이익에의한자기주식의취득152
4.특정목적에의한자기주식의취득154
5.금지위반의효과157
6.자기주식의처분161
Ⅴ.주식의담보162
1.주식의입질162
2.주식의양도담보165
Ⅵ.주식의소각ㆍ분할ㆍ병합166
1.주식의소각167
2.주식의분할168
3.주식의병합169

제4장주식회사의기관
제1절주주총회173
Ⅰ.의의와권한173
1.주주총회의의의173
2.주주총회의권한174
Ⅱ.주주총회의소집175
1.소집권자175
2.소집시기183
3.소집지ㆍ소집장소184
4.소집의통지185
5.주주제안권188
6.총회의철회ㆍ변경ㆍ연기ㆍ속행191
7.검사인의선임195
Ⅲ.주주의의결권195
1.의의195
2.의결권의수195
3.의결권의제한195
4.의결권의불통일행사200
5.의결권의대리행사및대리행사의권유205
Ⅳ.주주총회의의사진행214
1.의의214
2.의장의질서유지215
3.주주질문권216
Ⅴ.주주총회결의217
1.의의217
2.결의의요건218
3.결의의방법219
4.서면투표220
5.전자투표221
6.정족수와의결권의계산222
7.주주총회의사록224
Ⅵ.주요특별결의사항226
1.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의양도226
2.영업전부의임대또는경영위임230
3.회사의영업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다른회사의영업전부또는일부의양수230
4.간이영업양도231
5.사후설립231
Ⅶ.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232
1.의의232
2.절차232
3.매수가액234
Ⅷ.주주총회결의의하자235
1.의의235
2.결의취소의소235
3.결의무효확인의소246
4.결의부존재확인의소248
5.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소252
Ⅸ.종류주주총회252
1.의의252
2.결의사항253
3.결의요건및절차256
4.종류주주총회흠결의효과256
제2절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257
Ⅰ.이사258
1.의의258
2.이사의정원과자격259
3.이사의선임260
4.이사의임기265
5.이사의퇴임267
6.이사의결원273
7.이사의선임ㆍ퇴임과등기283
8.이사의보수284
9.주식매수선택권297
Ⅱ.이사회301
1.의의301
2.이사회의권한301
3.이사회의소집303
4.이사회의결의305
5.이사회의의사록작성과열람309
6.이사회결의의하자311
Ⅲ.대표이사315
1.의의315
2.선정과퇴임315
3.대표이사의업무집행권317
4.대표권의제한과남용(전단적대표행위의효력)317
5.대표이사와회사의불법행위책임324
6.공동대표이사329
7.표현대표이사334
Ⅳ.이사의의무와책임340
1.선관의무340
2.이사와회사의이익충돌방지359
3.이사의손해배상책임379
4.이사의책임추궁:주주의대표소송391
제3절감사및감사위원회396
Ⅰ.감사396
1.의의396
2.선임과종임396
3.겸직제한398
4.감사의권한399
5.감사의의무400
6.감사의책임401
Ⅱ.감사위원회407
1.의의407
2.선임과해임407
3.권한,의무와책임407


제5장회사의재무질서
제1절주식회사의자금조달409
Ⅰ.신주의발행409
1.신주발행의의의409
2.신주발행사항의결정410
3.신주의발행가액410
4.신주인수권411
5.현물출자의검사417
6.신주발행무효의소417
7.신주발행의부존재424
Ⅱ.사채426
1.사채의의의426
2.사채의발행426
3.사채의유통427
4.사채관리회사427
5.사채권자집회427
6.전환사채427
7.신주인수권부사채433
8.기타특수사채438
제2절회사의회계439
Ⅰ.재무제표와영업보고서439
1.재무제표439
2.영업보고서439
3.재무제표의승인440
4.승인에의한책임해제440
Ⅱ.준비금442
1.의의442
2.종류442
3.준비금의자본전입442
4.법정준비금의감소443
Ⅲ.이익배당제도443
1.이익배당443
2.주식배당444
3.현물배당445
4.중간배당445
5.위법배당의효과447
Ⅳ.소수주주의회계장부열람권및검사인선임청구권450
1.소수주주의회계장부열람권450
2.검사인선임청구권456
Ⅴ.주주권행사와관련한이익공여금지458
1.의의458
2.이익공여의추정459
3.위반의효과460

제6장기본적변경
제1절조직변경463
Ⅰ.의의463
Ⅱ.조직변경의유형463
1.합명ㆍ합자회사상호간의조직변경464
2.주식ㆍ유한회사상호간의조직변경464
3.주식ㆍ유한책임회사상호간의조직변경465
제2절정관의변경466
Ⅰ.정관변경의의의466
Ⅱ.정관변경의절차467
1.주주총회의특별결의467
2.종류주주총회의결의467
3.등기468
Ⅲ.정관변경의효력468
제3절자본금의감소469
Ⅰ.의의469
Ⅱ.자본금감소의절차469
1.주주총회의특별결의469
2.채권자보호절차469
3.주식병합절차471
Ⅲ.감자무효의소472
1.의의472
2.무효원인472
3.당사자475
4.제소기간475
5.재량기각475
6.기타절차477
7.주주총회결의의하자를다투는소와의관계477
제4절해산과청산479
Ⅰ.해산479
1.해산사유479
2.휴면회사의해산의제480
3.해산명령제도482
4.해산판결제도484
Ⅱ.청산486

제7장회사의조직재편
제1절합병489
Ⅰ.의의489
Ⅱ.합병의종류490
1.흡수합병과신설합병490
2.간이합병(약식합병)과소규모합병490
Ⅲ.합병의절차491
1.이사회결의와자본시장법상의공시491
2.합병계약서의작성491
3.합병계약서등의공시492
4.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492
5.주주총회의합병승인결의494
6.채권자보호절차(이의제출의공고및최고)494
7.주식의병합및주권의제출495
8.총회의개최495
9.합병의효력발생기기496
10.합병에관한서류의사후공시496
11.특수절차(간이합병과소규모합병)496
Ⅳ.합병의효과497
Ⅴ.합병의무효500
1.합병무효의원인500
2.합병무효의소502
제2절회사의분할503
Ⅰ.의의503
Ⅱ.분할의효과504
1.권리의무의포괄적승계504
2.분할회사등의연대책임506
3.단순분할신설회사의연대책임제한508
4.채권자보호절차509
Ⅲ.분할의무효511
제3절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514
Ⅰ.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의의의514
1.주식의포괄적교환의의의514
2.주식의포괄적이전의의의515
Ⅱ.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의절차516
1.이사회결의와자본시장법상공시516
2.주식교환계약서또는주식이전계획서의작성516
3.주식교환계약서또는주식이전계획서등의공시518
4.주주총회의승인결의519
Ⅲ.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의효과520
1.주식교환의효과520
2.주식이전의효과520
Ⅳ.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의무효520
1.주식교환의무효520
2.주식이전의무효521
제4절소수주식의강제매수제도521
Ⅰ.지배주주의매도청구권522
Ⅱ.소수주주의매수청구권523
Ⅲ.주식의이전등524


판례색인527
사항색인544

책속에서

머리말

이책은상법중주식회사편에관한법조문과해당주요판례를다루었다.이책은저자가2006년대학에서교편을잡은이후의회사법강의안과판례중심의회사소송실무강의안을기초로만들어졌다.이책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제1장회사의개념,제2장주식회사의설립,제3장주식과주주,제4장주식회사의기관,제5장회사의재무질서,제6장기본적변경,제7장회사의조직재편을다루었다.

법조문과판례는법규범의핵심이다.법조문의의미를파악하기위해서는판례를이해해야한다.법조문으로부터관련법리가도출되고,관련법리가사안에적용되기때문이다.이책은법조문을중심으로이론을정리하고그에관한판례를배치하여조문이실생활에서어떻게살아움직이고있는가를정리하였다.법조문을생동감있게하는것이법원의판례임을고려하여대법원판례뿐만아니라주요하급심판례도반영하였다.

이책을출간하면서감사드릴분들이많다.바쁜일정중에도초고를읽고조언과논평을해준김태영변호사에게감사드린다.박영사의김선민이사가제작일정을잡아적시에출간이되도록해주어감사드린다.출판계의어려움에도출판을맡아준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과마케팅에애쓰는최동인대리의노고에감사드린다.

2023년8월
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