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증보판, 양장)

이연갑,김종철,박동진,한상훈,박덕영

저자:이연갑
서울대학교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미국보스턴대학교로스쿨LL.M.
서울민사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판사
(현)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및논문
로스쿨케이스북민법총칙,로스쿨케이스북계약법,케이스스터디물권법
신탁법상수익자보호의법리,고령사회와신탁,공익신탁법에관한약간의검토
최근미국기업회생절차의개정논의,환경책임과도산절차

저자:김종철
서울대학교법학사,법학석사
영국런던정경대(LSE)법학석사(LL.M),법학박사(Ph.D.inLaw)
(현)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한국공법학회회장,법과사회이론학회고문,한국언론법학회고문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위원,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부위원장,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등역임
주요저서및논문
SocialEqualityandtheKoreanConstitution:CurrentStateandLegalIssues
헌법전문과6월항쟁의헌법적의미:민주공화국원리를중심으로
IstheInvisibleConstitutionReallyInvisible?:SomeReflectionsintheContextofKoreanConstitutionalAdjudication
헌법개정의정치학
DissolutionoftheUnifiedProgressivePartyCaseinKorea:ACriticalReviewwithReferencetotheEuropeanCourtofHumanRightsCaseLaw

저자:박동진
연세대학교법학사,법학석사
독일뮌헨(Munchen)대학교법학박사(Dr.iur)
(현)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한국민사법학회수석부회장
대한의료법학회회장,법학교수회부회장역임
주요저서및논문
계약법강의(2판),물권법강의(2018)
제4판주석채권각칙(공저),민사법사례형·기록형연습(공저)
민법표준판례(공저),남북한사법공조의발전방향―민사공조를중심으로―(공저)
RechtsfragenbeimWechseldesRechtsregimes(공저)
부동산명의신탁과불법원인급여
성공적인민사사례풀이교육을위한방법
손해배상액의산정,대리모제도의법적문제,손해배상법의지도원리와기능

저자:한상훈
서울대학교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현)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사법개혁위원회전문위원,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위원역임
경찰법학회회장,형사법학회부회장,형사정책학회부회장
주요저서및논문
형법개론(2판),형사특별법,법심리학(공역)
법과진화론,법학에서위험한생각들,법의딜레마
명정상태범죄자의형사책임과개선방안
불능미수(형법제27조)의위험성에대한재검토―행동법경제학적관점을포함하여
진화론적인지과학을고려한책임개념과책임원칙의재조명
패러다임과법의변경―한국형사법의방법론모색
즐거움과법규범그리고패러다임결과주의―행복과법의조화를위하여
가추법은독자적법적추론방법인가?
피의사실공표죄의문제점과개선방안―사전적,절차적예방의모색

저자:박덕영
연세대학교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대한민국교육부국비유학시험합격
영국캠브리지대학교(LL.M),에딘버러대학교박사과정마침
(현)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기후변화와국제법연구센터소장
대한국제법학회회장,한국국제경제법학회회장,한국환경법학회부회장역임
(현)외교부정책자문위원,국회입법자문위원
주요저서및논문
국제환경법(제2판)(공동),파리협정의이해(공동),기후변화와국제법(공역)
국제법기본조약집(제4판),국제경제법기본조약집(제2판)
EssentialDocumentsinInternationalEnvironmentalLaw
LegalIssuesonClimateChangeandInternationalTradeLaw(Springer)
국제경제법(신판),국제환경법,국제투자법,미국법과법률영어등저서와논문다수

제1장개론
Ⅰ.법이란무엇인가3
1.사회규범으로서의법_3
2.법과관습_6
3.법과도덕_8
4.법과종교_15
Ⅱ.법의목적17
1.법의목적과정의_17
2.법과정의의관계_18
3.법의지배_19
Ⅲ.법규범의특징과구조22
1.법규범의특징_22
2.법규범의기능_23
3.법규범의분류_24
4.실정법의분류_26
5.국내법과국제법_31
Ⅳ.법의適用32
1.분쟁해결의여러방법_32
2.법원의구성_35
3.헌법재판의절차_38
4.민사재판의절차_41
5.형사재판의절차_44
6.행정재판의절차_48
7.재판에의한분쟁해결의한계_49
Ⅴ.재판에적용되는규범(法源)52
1.제정법_52
2.관습법_57
3.조리_59
4.판례는법원(法源)인가_61
Ⅵ.법의해석64
1.법해석의의미_64
2.법해석의필요성_65
3.법해석의방법_68
4.법해석의기술_75
Ⅶ.법의발전과법계(法系)80
1.근대이전의법과법학_80
2.근대대륙법의발전_83
3.영미법의발전_87
4.사회주의법의발전과붕괴_90
Ⅷ.법적사고92
1.법적사고와그특징_92
2.법적사고능력의배양_94

제2장헌법
제1절헌법의의의와실현99
Ⅰ.헌법의의의와존재형식99
1.헌법의개념과기능_99
2.헌법의존재형식_105
Ⅱ.헌법이해와실천의방법113
1.헌법의해석_113
2.헌법의수호_116
Ⅲ.헌법이해와실천의구조와목적119

제2절대한민국헌법의기본구조와국가의구성122
Ⅰ.헌법의구성과헌법학의과제122
1.헌법전문과헌법의정체성(identity)_122
2.헌법총강과국가형태_123
3.제2장과국가형성의목표인국민의기본적인권의보장_124
4.제3장과의회주의_125
5.제4장과한국형대통령제의특색_126
6.제5장과사법권의독립_129
7.제6장과헌법재판_130
8.제7장과선거관리및독립행정기관_131
9.제8장과지방자치_133
10.제9장과경제헌법_134
11.제10장과경성헌법주의_135
Ⅱ.대한민국의구성요소와국제질서136
1.대한민국의구성요소:주권,영토,국민_136
2.대한민국의정치적구성:민주공화적권력구조_138
3.대한민국과국제질서:국제평화주의와국제법존중원칙_139
제3절기본적인권의보장체계140
Ⅰ.기본적인권보장체계의역사적발전140
1.기본적인권보장의역사적배경_140
2.기본적인권보장의기본단위인개인주의_142
3.기본적인권보장의기본단위의보정:단체주의수용_142
4.기본적인권의문서화(헌장화):인권과국가권력사이의관계변환_144
5.기본적인권의사회화:제2세대인권의발전과인권의융합화_145
6.기본적인권의국제화_146
Ⅱ.기본적인권의개념과분류147
1.기본적인권과기본권의개념_147
2.기본적인권의특성과유사개념_149
3.기본적인권의분류와법적성격_152
Ⅲ.기본적인권의주체와객체(효력)159
1.기본적인권의주체_159
2.기본적인권의객체혹은효력_162
Ⅳ.기본적인권의제한과그한계164
1.기본적인권제한의의의,종류와방식_164
2.기본적인권제한의한계_165
제4절민주공화적권력구조의구성원리171
Ⅰ.국가권력구조형성의의의와목적171
1.국가권력의개념과기능_171
2.최고권력인주권자의실체와보통민주주의_172
3.국가권력의종류와구성원리_173
Ⅱ.대의민주주의174
1.대의민주주의의의의:국민주권주의의간접적실현방식_174
2.대의민주주의의실현을위한정치제도와원리_175
3.대의민주주의의본질적문제점과대안의모색_180
Ⅲ.권력분립의원칙185
1.권력분립의의의와원리적기능_185
3.권력분립원칙의변화된모습_189
4.권력분립원칙의실현을위한제도적장치_191
Ⅳ.법치주의196
1.법치주의의의의_196
2.법치주의와민주주의의관계_199
Ⅴ.복지국가원리203
1.민주적법치국가실현의전제조건으로서의복지국가_203
2.복지국가원리의실현방식_203

제3장민법
제1절민법의의의207
제2절총칙208
Ⅰ.민법의법원(法源)208
Ⅱ.신의성실의원칙209
1.권리의행사_209
2.신의칙에기한권리의행사_209
3.신의칙에기한파생원칙_210
Ⅲ.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212
1.법률행위_212
2.법률행위의유형_213
3.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의구별_213
4.법률행위의일부무효·일부취소_215
5.무효행위의전환과추인_216
Ⅳ.제한능력자의법률행위216
1.권리능력_216
2.행위능력과제한행위능력자_217
3.제한행위능력자의법률행위_217
Ⅴ.사회질서위반의법률행위218
1.반사회질서행위_218
2.사회질서위반의기준_219
3.사회질서위반의효과_219
4.불공정한법률행위_220
Ⅵ.강행규정위반의법률행위221
1.효력규정과단속규정_221
2.효력규정과단속규정의구별_222
Ⅶ.하자있는의사표시에기한법률행위223
1.비진의표시(107조)_223
2.통정허위표시(108조)_223
3.착오에의한의사표시_224
4.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_225
Ⅷ.법률행위의대리227
1.대리제도의의의_227
2.대리의삼면관계_227
3.무권대리와표현대리(表見代理)_229
4.대리권의남용_231
5.법인과법인의대표_231

Ⅸ.법률행위의부관234
1.조건_234
2.기한_235
Ⅹ.소멸시효235
1.시효제도의의의_235
2.소멸시효의요건_236
3.소멸시효의중단및정지_237
4.소멸시효의효력_237
5.시효이익의포기_237
제3절물권239
Ⅰ.물권법일반론239
1.물권의객체_239
2.물권의종류_241
3.물권의효력_243
Ⅱ.물권의변동244
1.물권변동의의의_244
2.공시의원칙과공신의원칙_244
3.물권변동의공시방법_245
4.부동산물권의변동_247
5.동산물권의변동_248
6.물권의소멸_250
Ⅲ.점유권251
1.점유권의의의_251
2.점유권의효력_251
Ⅳ.소유권253
1.소유권의의의및법적성질_253
2.소유권의취득_253
3.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_256
Ⅴ.지상권257
1.지상권의의의및법적성질_257
2.지상권의취득_258
3.지상권의존속기간_258
4.지상권의효력_259
5.지상권의소멸_260
Ⅵ.지역권261
1.지역권의의의및법적성질_261
2.지역권의효력_262
3.지역권의소멸_263
Ⅶ.전세권263
1.전세권의의의및성질_263
2.전세권의취득_264
3.전세권의존속기간_265
4.전세권의효력_266
5.전세권의소멸_268
Ⅷ.유치권271
1.유치권의의의및성질_271
2.유치권의성립_272
3.유치권의효력_273
4.유치권의소멸_275
Ⅸ.질권275
1.질권의의의및성질_275
2.동산질권의취득_275
3.동산질권의효력_277
4.동산질권의소멸_278
Ⅹ.저당권279
1.저당권의의의및성질_279
2.저당권의취득_279
3.저당권의효력_280
4.저당권의처분과소멸_283
제4절채권284
Ⅰ.계약의성립285
1.청약과청약의유인_285
2.연착된승낙및변경을가한승낙_286

Ⅱ.채권의소멸286
1.변제_286
2.대물(代物)변제_288
3.공탁_288
4.상계_288
5.경개(更改)_289
6.면제_289
7.혼동_289
Ⅲ.계약의동시이행290
1.동시이행관계의발생_290
2.동시이행관계의내용_291
Ⅳ.채무불이행과그효과291
1.채무불이행의의의_291
2.채무불이행의유형및요건_291
3.채무불이행의효과_293
V.손해배상의범위,위약금약정296
1.손해배상의범위_296
2.금전채무의불이행과손해배상_296
3.과실상계에의한손해액의조정_297
4.위약금-손해배상액의예정_297
Ⅵ.다수당사자사이의채권관계298
1.분할채무_299
2.불가분채권·채무_299
3.연대채무_299
4.보증채무_301
Ⅶ.채권양도와채무인수304
1.채권양도_305
2.채무인수_309
3.이행인수_310
Ⅷ.계약의유형311
1.증여계약_312
2.매매계약_313
3.임대차계약_318
4.도급계약_321
Ⅸ.사무관리324
1.성립요건_324
2.효과_325
Ⅹ.부당이득326
1.성립요건_327
2.효과_328
3.특수한형태의부당이득_329
불법행위330
1.일반불법행위_331
2.특수불법행위_333
3.불법행위의효과_337
제5절친족339
Ⅰ.친족과가족,자의성과본339
1.친족의개념과범위_339
2.자의성과본_340
Ⅱ.약혼(約婚)341
1.약혼의의의_341
2.약혼의성립_342
3.약혼의효과_342
4.약혼의해제_343
Ⅲ.혼인(婚姻)344
1.혼인의성립_344
2.혼인의무효와취소_345
3.혼인의효과_347
Ⅳ.이혼349
1.협의이혼_349
2.재판상이혼_350
3.이혼의효과_351
Ⅴ.사실혼(事實婚)355
1.의의_355
2.사실혼의성립요건_355
3.사실혼의효과_355
4.사실혼관계의해소_356
Ⅵ.부모와자357
1.친자관계_357
2.친생자_357
3.양자_361
Ⅶ.친권과후견365
1.친권(親權)_365
2.후견(後見)_368
Ⅷ.부양(扶養)372
1.부양당사자_372
2.부양의내용(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