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이정원,이석배,정배근

이정원

저자약력

ㆍ중앙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ㆍ동대학원석사과정수료(법학석사)

ㆍ독일콘스탄츠대학교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Dr.jur.)

ㆍ사법시험등기타국가고시위원

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역임(현고문)

ㆍ경남대학교법학부교수

ㆍ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20.02정년퇴임)

주요저서

ㆍDiejapanischeundkoreanischesog.VerabredungsmittäterschaftunddieMittäterschaftnachdeutschemRecht(Diss.Konstanz,1991)

ㆍ시민생활과법(공저,제3전정판,2004,박영사)

ㆍ형법총론(1997,문영사)

ㆍ객관식문제분석형법연구(2000,법지사)

ㆍ형법총론(제3판,2004,법지사)

ㆍ형법각론(제3판,2003,법지사)

ㆍ주석형법Ⅰ(공저,2011,한국사법행정학회)

ㆍ주석형법Ⅱ(공저,2011,한국사법행정학)

ㆍ형법총론(2012,신론사)

ㆍ형법각론(2012,신론사)

ㆍ형법판례150선/한국형사판례연구회(공저,2016,박영사)

ㆍ형법각론(공저,2019,법영사)

ㆍ형법총론(공저,2020,준커뮤니케이션즈)

ㆍ형법각론(공저,2022,준커뮤니케이션즈)

제1편서론
제1장형법의의의.과제.기능3
1.형법의의의3
2.형법의과제와기능4
제2장죄형법정주의7
1.죄형법정주의의의의7
2.죄형법정주의의파생원리8
제3장형법의적용범위22
1.시간적적용범위22
2.장소적적용범위33
3.인적적용범위38
제4장형법이론40
1.구파(고전학파)의형법이론40
2.신파(근대학파)의형법이론41
3.신고전주의42

제2편범죄론
제1장범죄의기본개념과행위45
제1절범죄의체계와기본개념45
1.범죄의의의45
2.범죄의체계(범죄의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47
3.범죄의종류49
제2절행위론53
1.행위이론53
2.행위능력56
3.형법상의비행위60
제2장구성요건해당성62
제1절구성요건일반론62
1.구성요건의의의62
2.구성요건의법체계적구조64
3.구성요건이론66
4.개별적구성요건요소70
제2절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72
1.서론72
2.인과관계73
3.객관적귀속이론81
제3절고의90
1.서론90
2.고의의인식대상93
3.고의의종류97
4.사실의착오104
제3장위법성116
제1절위법성일반론116
1.위법성의의의116
2.위법성과불법117
3.위법성조각사유117
제2절정당방위122
1.정당방위의의의122
2.정당방위의성립요건122
3.과잉방위와오상방위131
제3절긴급피난135
1.긴급피난일반론135
2.긴급피난의성립요건138
3.과잉피난과오상피난,오상과잉피난143
제4절자구행위143
1.자구행위일반론143
2.자구행위의성립요건145
3.과잉자구행위와오상자구행위148
제5절피해자의승낙148
1.피해자의승낙일반론148
2.피해자의승낙153
3.추정적승낙159
제6절정당행위164
1.정당행위의의의164
2.법령에의한행위164
3.업무로인한행위165
4.기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169
제4장책임173
제1절책임이론173
1.책임의의의173
2.책임의근거174
3.책임의본질175
4.형법상책임의구성176
제2절책임능력177
1.책임무능력자와한정책임능력자177
2.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179
제3절특별책임요소와책임형태188
1.특별책임요소188
2.책임형태189
제4절위법성의인식189
1.위법성의인식일반론189
2.법률의착오191
3.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관한착오194
제5절책임조각사유198
1.책임조각사유의의의198
2.기대가능성198
3.책임조각사유204
4.초법규적책임조각사유의인정여부213
제5장미수론216
제1절미수론일반216
1.범죄의실현단계216
2.미수범의처벌근거219
3.미수범의종류와처벌220
제2절장애미수221
1.장애미수의의의221
2.장애미수의성립요건221
3.장애미수의처벌227
제3절중지미수228
1.중지미수의의의228
2.중지미수의법적성격228
3.중지미수의성립요건230
4.중지미수의처벌239
제4절불능미수240
1.불능미수일반론240
2.불능미수의성립요건242
제5절예비죄256
1.예비의의의256
2.예비죄의법적성격257
3.예비죄의성립요건259
4.예비죄의중지262
제6장정범과공범264
제1절정범과공범일반론264
1.정범과공범의의의264
2.정범일반론265
3.공범일반론266
4.정범과공범의구별272
제2절간접정범277
1.간접정범의의의277
2.간접정범의범위280
3.간접정범의처벌286
4.관련문제287
제3절공동정범293
1.공동정범의의의293
2.공동정범의본질:범죄공동설과행위공동설.294
3.공동정범의성립요건294
4.관련문제302
제4절교사범305
1.교사범의의의305
2.교사범의성립요건305
3.교사범의처벌314
4.관련문제315
제5절방조범322
1.방조범의의의322
2.방조범의성립요건322
3.방조범의처벌329
4.관련문제329
제6절공범과신분330
1.공범과신분일반론330
2.구성적신분과공범333
3.가감적신분과공범336

제3편특수한범죄유형
제1장과실범341
1.과실범일반론341
2.과실범의구성요건344
3.과실범에서의위법성351
4.과실범에서의책임352
제2장결과적가중범354
1.결과적가중범의의의354
2.결과적가중범의성립요건356
3.관련문제359
제3장부작위범366
1.부작위범일반론366
2.부작위범의구성요건372
3.보증인의지위377
4.부작위범의위법성조각사유:의무의충돌384
5.부작위범의책임388
6.관련문제389

제4편죄수론
제1장죄수론일반395
1.죄수론의의의395
2.죄수결정의기준396
3.수죄의처벌에관한기본원칙398
제2장일죄399
1.일죄의의의399
2.단순일죄400
3.포괄일죄405
4.상상적경합408
제3장수죄414
1.실체적경합의의의414
2.실체적경합의종류41
3.경합범의처벌과형의집행417

제5편형벌과보안처분
제1장형벌423
제1절형벌의종류423
1.생명형(사형)423
2.자유형(징역,금고,구류)426
3.재산형(벌금,과료,몰수)428
4.명예형(자격상실,자격정지)433
제2절형의경중434
1.형의경중의의의434
2.형의경중에관한기준435
제3절형의양정436
1.양형의의의436
2.형의양정의단계436
제4절형의면제,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산입과판결의공시442
1.형의면제442
2.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통산442
3.판결의공시442
제5절누범443
1.누범의의의443
2.누범가중의문제점444
3.누범가중의요건445
4.누범의효과447
5.판결선고후의누범발각447
제6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448
1.집행유예448
2.선고유예452
3.가석방455
제7절형의시효,형의소멸과실효및복권,형의기간457
1.형의시효457
2.형의소멸과실효및복권459
3.형의기간460
제2장보안처분462
1.서론462
2.현행법의보안처분464

우리의법학교육은로스쿨제도와변호사시험의체제에서수험법학내지수험형법학으로심하게왜곡되고있다.검색만으로쉽게내용을확인할수있는수도없이많은판례의단편적결론을묻는문제가선택형뿐아니라사례형에서도논점제시형으로출제되고있어수험생들은금방잊히는불필요한암기에여러해를소모하고있다.그러나법학의운명이이러한환경에매몰되어서는안된다.또한단편적인암기라하더라도이론적무장여부에따라그암기의깊이와범위가결정된다는사실도염두에두어야한다.

법학그중에서도특히형법학은이해의학문이다.따라서형법의교육과학습은형법의기본구조와골격의이해를목표로설정되어야한다.이책에서도“형법교과서는‘형법이론을논리적으로이해하여의미있는판례에대해서의미있는평가와판단을할수있는능력’을기르도록기술되어야한다”는필자의입장을견지하였다.삭막한수험형법의환경에서도깊이있는학문적논의가앞으로도존속할수있기를희망하고기대한다.

이책에서는통설이나절대다수설에대한개개문헌인용을생략하고괄호안에통설이나절대다수설이라는표시만하였다.통설의문헌을모두소개하는것이번거로울뿐아니라,독자들의형법이해에도도움을주지못하기때문이다.또한이책은필자와경남대학교법학부에서함께근무하였었고현재단국대학교법과대학에재직중이신이석배교수,필자의대학후배로서인연을함께한정배근박사와공동작업으로저술되었다.공동저자인이석배교수와정배근박사는필자와학문적이해를같이하면서성실하고예리한분석력을구비하고있어,앞으로이책이한차원더도약하는명서가될수있도록주도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끝으로본서의출판을위해서어려운여건속에서도신뢰와성의를가지고헌신해주신안종만회장님을비롯한박영사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2023년8월
著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