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과속 측정의 허상 : 머나먼 메저랜드 (양장)

안성수

저자:안성수

서울대학교국제경제학과,사법학과졸업

34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제24기

미국뉴욕주컬럼비아법과대학졸업(LL.M.)

인하대학교법학박사(형사법전공)

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합격,미국뉴욕브루클린검찰청단기연수

인천,안동,부천,대구,서울중앙(대검찰청중앙수사부파견),창원,대검검찰연구관,서울북부검사

인천외사부장,대검디지털수사담당관,법무연수원교수,인천형사4부장,춘천부장,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제주차장,대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서울서부차장

서울,광주고등검찰청검사,現전주지검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

논문

피의자나참고인등의허위진술·증거조작등사법정의실현을저해하는죄,피고인신문제도와미국의피고인증언제도,미국증거법상전문법칙및피의자나참고인등의수사단계에서의진술이나조서의증거능력,형벌조항해석의실무상문제와해결방안

저서

『형사소송법-쟁점과미래』,박영사,(2009)

『형벌조항의해석방법』,박영사,(2022)

Ⅰ.프롤로그
Ⅱ.호흡측정기로혈중알코올농도를직접측정할수없다.
Ⅲ.알코올
Ⅳ.음주운전형벌조항
Ⅴ.호흡측정의근본적한계
Ⅵ.측정기
Ⅶ.측정장치의교정
Ⅷ.측정절차
Ⅸ.측정불확도
ⅩⅠ.음주측정의불확도
ⅩⅡ.위드마크공식과역추산
ⅩⅢ.대한민국음주운전
ⅩⅢ.속도측정
ⅩⅣ.악마는디테일이없는데있다.
ⅩⅤ.음주운전관련대한민국판례

사람은그누구의삶도귀한삶이다.자비심없는사람은인간이아니다.
막연한법을도구삼아사람을착취해서는안된다.법의끝은관용이다.

책발간에도움을준친구KAIST물리학과이학박사이길호,국민건강을위해열심인동광종합물산한재국에게특히감사하는마음을전한다.
든든한힘이되어주는사랑하는가족에게도고마운가슴가득하다.
늘관심을가지고도와주시는선후배,박영사여러분에게도고마움을받든다.

2023.12.
저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