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과속 측정의 허상 (머나먼 메저랜드)

안성수

ㆍ 약력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사법학과 졸업

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4기

미국 뉴욕 주 컬럼비아 법과대학 졸업(LL. M.)

인하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미국 뉴욕 주 변호사시험 합격, 미국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단기 연수

인천, 안동, 부천, 대구, 서울중앙(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파견), 창원,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북부 검사

인천 외사부장,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법무연수원 교수, 인천 형사4부장, 춘천 부장,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제주 차장,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서부 차장

서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現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

ㆍ 논문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 증거조작 등 사법정의실현을 저해하는 죄,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 미국 증거법상 전문법칙 및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나 조서의 증거능력, 형벌조항 해석의 실무상 문제와 해결방안

ㆍ 저서

『형사소송법-쟁점과 미래』, 박영사, (2009)

『형벌조항의 해석방법』, 박영사, (2022)

Ⅰ. 프롤로그
Ⅱ. 호흡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다.
Ⅲ. 알코올
Ⅳ. 음주 운전 형벌조항
Ⅴ. 호흡 측정의 근본적 한계
Ⅵ. 측정기
Ⅶ. 측정 장치의 교정
Ⅷ. 측정 절차
Ⅸ. 측정 불확도
Ⅹ. 음주 측정의 불확도
Ⅺ. 위드마크 공식과 역추산
Ⅻ 대한민국 음주 운전
ⅩⅢ. 속도 측정
ⅩⅣ. 악마는 디테일이 없는 데 있다.
ⅩⅤ. 음주 운전 관련 대한민국 판례

사람은그누구의삶도귀한삶이다.자비심없는사람은인간이아니다.
막연한법을도구삼아사람을착취해서는안된다.법의끝은관용이다.

책발간에도움을준친구KAIST물리학과이학박사이길호,국민건강을위해열심인동광종합물산한재국에게특히감사하는마음을전한다.
든든한힘이되어주는사랑하는가족에게도고마운가슴가득하다.
늘관심을가지고도와주시는선후배,박영사여러분에게도고마움을받든다.

2023.12.
저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