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외20인
저자:김병필
KAIST기술경영학부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총무이사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이사및개인정보연구원장
전개인정보보호법학회이사
전법무법인(유한)태평양변호사
저자:김정민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선임펠로우
전법무법인(유한)세종변호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전문석사)
저자:김영순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국세청납세자보호관
고려대학교법학사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박사(조세법)
변호사
저자:김효은
국립한밭대학교인문교양학부교수
인공지능과가치연구소소장
IEEE[윤리적설계]작성위원
한국인지과학회이사
아시아태평양과학철학회운영위원
전정보통신정책연구원인공지능윤리정책포럼위원
전뉴욕대학교,뉴욕시립대객원학자
이화여대철학과학사,석사,박사
센루이스워싱턴대인지과학석사
저자: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글로벌리더학부강사
전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선임연구원
전목포대학교법학과강사
전인천대학교행정학과강사
전파리제1대학교SERDEAUT연구소연구원
전성균관대학교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연구원
파리제1대학교공법학박사
저자: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국방인력연구센터장
국방부정책자문위원
외교부신기술정책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자문위원
전국방부고등군사법원보통부장
전2,8군단법무참모
미국뉴욕주변호사
저자:박혜진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AI와법연구센터장
전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전중앙지방법원등판사
스탠포드로스쿨석사,박사
서울대학교법학부학사
사법연수원37기수료
미국캘리포니아주변호사
저자:손현주
전주대학교창업경영금융학과조교수
(사)미래사회부회장
전라북도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위원
전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위원
경상북도미래비전2045자문단위원
저자:양천수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소장
한국법철학회부회장
한국법사회학회부회장
법과사회이론학회부회장
전인공지능윤리정책포럼1기및2기위원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학박사
저자:윤상원
대구고등검찰청공익법무관
법률신문독자위원회위원
전아티피셜소사이어티개발이사
전엔씨소프트개발자
서울대경제학부졸업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졸업
저자:이상용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위원
전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
전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전개인정보보호법학회부회장
전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저자:이소은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임상교수/변호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및박사졸업(민법전공)
저자: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비즈니스분과위원
전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전법제처행정법제혁신추진단전문위원
저자:임상혁
법무법인세종변호사
서울대법학박사(J.S.D.지적재산권법)
서울예대법인이사장
한국저작권위원회부위원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부회장
한국지식재산학회이사
전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전한국정보법학회감사
전언론중재위원회위원
저자:임준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책임연구원
(주)튜터러스랩스CTO
연세대학교겸임교원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객원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인공지능윤리정책포럼위원
저자: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전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전문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출판이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기획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학술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AI법제정비단위원
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전문위원(5기·6기)
특허청규제개혁및적극행정위원회위원
고려대법학박사
저자:정종구
서울대학교공과대학컴퓨터공학부강사
서울대학교신뢰가능인공지능연구센터연구원
법무법인(유한)로고스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학술위원회위원
주식회사젠아이피대표이사
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육지원실장
전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전가천대학교법과대학겸임교수
전연세대학교언더우드국제학부강사
저자:최경진
가천대학교법과대학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한국정보법학회수석부회장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총괄분과위원
대통령직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정보보호분과위원
대한민국열린정부위원회위원
외교부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위원
OECDExpertGrouponAI,Data,andPrivacy위원
전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전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자문위원
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AI법제정비단위원
저자:최난설헌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정책자문단위원
금융위원회법률자문위원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위원
중소벤처기업부규제심사위원회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위원
전기획재정부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
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AI)법제정비단위원
저자:허성욱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한국법경제학회회장
서울대학교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한국환경법학회부회장
저자:황창근
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
한국정보법학회공동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
전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
PART01인공지능의이해
CHAPTER01트랜스포머이전의인공지능
CHAPTER02트랜스포머이후의인공지능
CHAPTER03인공지능의활용과인공지능산업생태계
PART02인공지능법기초다지기
CHAPTER01인공지능이가져오는법적문제
CHAPTER02법이인공지능에대처하는방식과문제
CHAPTER03인공지능과윤리
CHAPTER04인공지능과민주주의
CHAPTER05포용과연대
PART03인공지능법깊이알기
CHAPTER01인공지능과계약법
CHAPTER02인공지능과불법행위법
CHAPTER03인공지능과저작권법
CHAPTER04인공지능과특허법
CHAPTER05인공지능과데이터법
CHAPTER06인공지능과개인정보보호법
CHAPTER07인공지능과경제법상담합의문제
CHAPTER08인공지능과규제법
CHAPTER09인공지능과조세
CHAPTER10군사적인공지능과국제인도법
PART04케이스스터디
CHAPTER01자율주행차
CHAPTER02의료인공지능
CHAPTER03인공지능영향평가
CHAPTER04리걸테크
CHAPTER05생성형인공지능과AI커버곡
CHAPTER06인공지능행정
CHAPTER07인공지능챗봇과허위정보
색인
발간사
사람이아닌존재가사람과같거나더욱뛰어난지능을가질수있다는생각은고대신화로부터현대소설이나SF영화에이르기까지꾸준히인류의마음속에자리잡아왔다.수많은제품에‘인공지능ArtificialIntelligence,AI’이라는단어가사용된적은있지만진짜인공지능이라고느낄만한제품은없었고,자연스럽게현실의분쟁해결을목적으로하는법적인논의도진척될수가없었다.
인공지능이컴퓨터사이언스를만나서더이상상상이아닌현실의존재로실현될가능성이높아지는과정에서2017년알파고가프로바둑기사와의대국에서승리하면서그기대는어느때보다높아졌다.그러나기대를현실로바꿀정도의인공지능이실생활로들어오지는못한채인공지능과관련한법적논의도상상속의인공지능을전제로한가정적논의가대부분이었다.인공지능기술이나서비스개발과관련된연구에비하여법적논의에서는별진척이없었던이유가인공지능이현실속에자리를잡지못해서구체적인분쟁이발생되지못했기때문이다.그런데불과1년여전에OpenAI의ChatGPT가출시되면서환경이급변하였다.트랜스포머Transformer모델이본격적으로현실세계의서비스와접목되면서일상생활속의분쟁이현실화하였고법적논의도더이상가정적논의가아닌현실적논의로바뀌었다.저작권을둘러싼분쟁이발생했고,인공지능에의하여대체되는일자리를둘러싼논쟁도격화하고있다.인공지능의급격한발전에따른인간성훼손의우려나살상용자율무기등과같은인공지능의부작용을막기위한국제적인대응노력도각국의적극적인참여로진행되고있다.트랜스포머이후의인공지능은우리의일상을인공지능과공존하는삶에한발짝더가깝게만들었고,인공지능의일상화는결국사람과인공지능을둘러싼법적분쟁이나정책적대응의필요성이일상화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책은트랜스포머이후의인공지능까지도논의의대상에포섭하여인공지능의현상에대한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본격화하고있는인공지능을둘러싼다양한법·정책적쟁점을알기쉽게설명하여인공지능개발자나실제인공지능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부터법률전문가,정책당국자등인공지능과관련한현안을다루는전문가뿐만아니라학부나대학원에서인공지능이나법·정책을전공하는학생이나일반인에이르기까지인공지능과관련한법·정책적논의에대한기초부터실무적쟁점까지폭넓은이해를도울목적으로기획하였다.
“제1부인공지능의이해”는법·정책적쟁점을정확하게분석하기위한전제로서중요한출발점이되는‘사실관계확정Fact-finding’을위하여트랜스포머이전의인공지능제1장과그이후의인공지능제2장을구분하여살펴보고,인공지능활용에따라펼쳐지는산업생태계제3장를설명하는총3개장으로구성하였다.
“제2부인공지능법기초다지기”는인공지능법의총론적논의로서인공지능이가져오는다양한법적문제를개관하고제1장,법이인공지능을다뤄야하는이유와접근방식에대하여살펴보고제2장,법적규율에앞서인공지능에대한윤리적접근의필요성과실행방안을검토한후제3장,우리사회의중요한기본가치인민주주의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앞으로의미래는어떻게펼쳐질것인가를조망하고제4장,인공지능시대에요구되는포용·연대의의미와실천을위한법적과제를살펴본다제5장.
“제3부인공지능법깊이알기”는인공지능이각각의법영역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현행법을인공지능에어떻게해석·적용할것인지혹은앞으로인공지능시대에맞는입법방향은무엇인지를계약법제1장,불법행위법제2장,저작권법제3장,특허법제4장,데이터법제5장,개인정보보호법제6장,경제법제7장,규제법제8장,조세법제9장,국제인도법제10장등구체적인법영역별로나누어살펴보았다.
“제4부케이스스터디”는실제인공지능이적용되는구체적인주요사례를선정하여각사례별로인공지능에대한법·정책적대응사례를이론적·실무적관점에서복합적으로검토해봄으로써향후각분야별로확산될인공지능을둘러싼법적대응논의의바람직한관점이나방법론이무엇인지를생각해보는기회를제공하고자하였다.최근인공지능의현실속적용이가장널리확산되고있는자율주행차제1장,의료인공지능제2장,리걸테크제4장,생성형인공지능과AI커버곡제5장,인공지능챗봇제7장뿐만아니라향후본격화할것으로예상되는인공지능행정제6장과관련한법적쟁점및대응방안을살펴보고,국내외에서논의되는인공지능에대한규제로서공통적으로검토되고있는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서인공지능영향평가제3장의구체적인사례와방법론을소개하였다.
이책은위와같이총4부,25개장으로편성하여,인공지능을둘러싼거의모든법·정책적쟁점에대하여쉽게이해하고구체적인해결방안까지논의해볼수있도록구성하였다.특히,인공지능의이해인공지능기초,인공지능법기초다지기인공지능법일반,인공지능법깊이알기인공지능법심화,케이스스터디사례연구의단계별로구성하여독자의학문적배경이나경험등을바탕으로필요한부분만선별적으로참고하거나대학등강의에서수강자의수준이나커리큘럼에맞게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이책의각장은제목―필자―미리생각해볼점―사례―본문―생각해볼점―심화학습자료순으로기술되었다.독자들은‘제목’과‘미리생각해볼점’을통해인공지능으로인하여문제되는구체적인쟁점을파악한후‘사례’를통해해당쟁점이어떻게현실에서구체화되는지이해하고,그에대한현행법제도의적용이나한계,향후대응방향에대하여살펴볼수있다.또한‘생각해볼점’에서제시한물음을중심으로해당장에서다룬쟁점에대한해답을찾기위한고민이나토론을통하여쟁점에대한이해를심화시킬수있으며,심화과정에서‘심화학습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이책이세상에나오기까지많은분의고민과노력이함께하였다.전체주제와책편제를설계하는데에힘을보태주신김병필교수님,이상용교수님,정원준박사님,정종구변호사님,최난설헌교수님을포함하여책의기획의도와방향성을이해하시고수준높은원고를집필해주신20분의집필자님들께깊은감사의마음을전한다.아울러책의출간을위해서아낌없이지원해주신박영사김한유과장님과디자인및편집등책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애써주신장유나차장님께도깊이감사드린다.
인공지능의발전은인공지능에대한적절한법·정책적대응과함께갈수밖에없기때문에인공지능을다루는사람은법·정책을알아야하고,법·정책을다루는사람도인공지능을알아야한다.일반인들도인공지능시대에인간으로서의기본적자유와권리를누리고능동적인주체로서살아가기위해서는인공지능으로인하여변화하는세상에대한정확한이해와함께인공지능혁신에대한적절한대응을위한담론을만들어가야한다.이러한측면에서이책이인공지능시대를살아가는모든이들에게인공지능에대한정확한이해를돕고인공지능과사람이공진화共進化,coevolution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데도움이되는길잡이가되길기대한다.
2024년2월
최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