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제2판)

임채원

저자:임채원

학력

서울고,고려대법대졸업

경력

제29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제19기)

성남(1990년),천안지청,부산,대구,서울지검검사

수원지검부부장,서울,대구,부산고검검사

부산지검,의정부지검,서울북부지검부장검사

사법연수원교수(2년:제36기∼제38기),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파견(1년)

순천,안산지청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2년6월)

전주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2년)

현재서울동부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2020년부터)

수상

우수중요경제범죄조사단검사(2020년상반기,대검찰청)

홍조근정훈장(2017년),검찰총장표창(1999년)

모범검사상수상(1999년),법무부장관표창(1996년)

저서

새로운검찰결정문연구(2007년,공저)

강의경력

전북지방병무청,전북부안군청,시민로스쿨(서울,수원,평택),(재)한국지도자아카데미,서초아카데미,앙상블,서울문화홍보원,아우마당,동국대미래&힐링,전북대최고위과정,글로벌물류(GLMP)과정,(사)전북문화예술아카데미,대구동촌농협,(주)KT전북고객본부등다수

방송출연경력

KBS1TV-“무엇이든물어보세요”(노인대상사기예방,2021년)

MBCTV(전주)-“시사토론”(사기예방,2020년)

KBS라디오(전주)-“패트롤전북”(사기예방,2020년)

JTV(전주)-“클릭이사람”(사기예방,2020년)

KBSTV(전주)-“공감토크-결”(사기예방,2019년)

제1부사기꾼에대한단상들
1.아버지께서사기를당하지않으셨다면내가과연검사가되었을까?3
2.검사는‘빼앗긴꿈을찾아주는행복전도사’일까?9
3.검사의칼,의사의칼11
4.영화「오징어게임」에사기꾼이나온다?13
5.문워크(moonwalk)의비밀은?빌리진(BillieJean)은사기꾼인가?16
6.수궁가(판소리)에도사기죄가?28
7.수목원에있는조각자(早角刺)나무를보며사기예방을생각하다.30
8.○○공화국에서살아남으려면?△△불고기를먹고,□□커피를마셔라!31

제2부사기꾼의실체
1.사기꾼은어떤특징이있을까?37
2.우리나라에사기사건이특히많은이유는무엇일까?73
3.우리가사기를당하는이유는무엇일까?85
4.우리는주로어떤사람에게사기를당할까?93

제3부사기피해예방을위한사전조치(5가지)
Ⅰ.재고하고,확인하라!_101
1.재고하라(再考,Thinktwice)!101
2.확인하라(Check)!167
Ⅱ.첫만남의나쁜느낌을믿어라!_219
1.선배에게두번사기당한검사221
2.얼굴이못났다는열등감(약점)때문에사기당한고소인225
Ⅲ.세상에공짜는없다._228
1.암호화폐사기229
2.다단계금융사기231
3.리딩사기233
4.기타실제사례234
Ⅳ.담아라(문서등증거남기기)!_241
1.사기꾼,문서로확실히잡는비법이있다.243
가.우리는주고받는문서에속고있다!243
나.민·형사통합문서(‘임채원표문서’)가해결책이다.244
다.“2가지를묻고,1가지를실천”하라!246
2.‘말’보다는‘문서’를남기자.254
3.돈을빌려줄때에는‘차용증’이나‘영수증’을받고,갚을때에는전에써준‘차용증’을회수하거나‘갚았다는취지의문서’를새로받아라.275
4.차용증에는‘돈의용도’를반드시기재해달라고요구하라.285
5.투자금인지아니면대여금인지를명확히하고,투자인경우에는투자약정서에‘원금보장’이라는문구를넣어달라고하라.300
6.문자메시지를남기거나,녹음또는동영상촬영을하라.305
7.휴대폰에저장된파일(문자메시지,녹음등)은별도로보관하라.320
Ⅴ.‘형식적으로써주는것’이라는취지의반대문서를받아라!_324
1.매도인(고소인)이토지를100억원에매도했으나매매계약서를작성하지아니한채세금(양도소득세)을포탈할목적으로30억원이감액된매매계약서(소위‘다운계약서’)만매수인(피고소인)에게작성해주는바람에30억원을받지못하게되자매수인을사기죄로고소한사건325
2.허위로써준차용증을근거로상대방을사기죄로고소한사건326
3.허위문서를작성해주면서반대문서를상대방한테받은사건327
4.채무자(피고소인,A)로부터‘변제받지않았음에도받았다는동영상을찍어달라.’는요구를받고동영상을찍어준채권자(고소인,B)가A를사기죄로고소하자,A는빌린돈을다갚았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증거로허위로찍은위동영상을증거로제출한사건329

제4부사기당한후사후조치(3가지)
Ⅰ.받을가능성이없으면빨리포기하라!_333
1.전에빌려준10억원을받으려다추가로4억원을사기당한사건334
2.전에빌려준1,000만원을받으려다추가로4,000만원을사기당한사건335
3.전에빌려준2억원을받으려다추가로1억원을사기당한사건336
Ⅱ.사기가확실하면빨리고소하라!_339
1.친고죄와관련된문제339
2.공소시효와관련된문제346
Ⅲ.외상합의는절대로하지말라!_356
1.키즈체험관창업을빙자하여4억원을사기친사건358
2.휴대폰매장개설투자금을빙자하여2억5,000만원을사기친사건359

제5부사기예방강의성공사례
1.후배에게2억원을사기당할뻔한지인363
2.1억원을사기당할뻔한퇴직공무원365
3.검사님의사기예방강연동영상을3번보고정신차렸죠.366
4.검사님아니었으면보이스피싱당할뻔했어요!367

제6부검사와에피소드
1.“검사님!몸으로때울게요.”373
2.호의일까?아니면유혹일까?375
3.“검사님!저희가‘나이트클럽’으로한번모실게요.”376
4.사귄지얼마안되어서금전을요구하면과감히손절하라!379
5.“법원에가서다시부인할거죠?그러면난내일놀아야하는데!”,“검사님은잘웃으시네요,제사건을제대로수사할수있겠어요?”381
6.“검사는모질면안돼!”,“검사님!덕분에많이배웠습니다.”384
7.“검사님!저왔습니다!”386
8.“그래도제말을끝까지들어준분은검사님밖에없어요!”387
9.“검사님이아니었다면,저는이민을가려고했어요.”389
10.“에이,평생검사나해먹어라!”391
11.“순발력이있어야검사지!”391
12.“세어보니100원이모자라는데요?”393
13.인쇄된결혼식청첩장에검사가속다.394
14.“방금검사님께사건부탁하고나왔어요!”395
15.“저도아빠같은검사가될래요.”,“아빠!저이렇게공부했어요.”395

강의및방송출연등자료401
미주409

이책이발행된지벌써2년이라는세월이흘렀습니다.초판6쇄를발행하기까지많은조언과성원을아끼지않으신독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그동안독자들은이책에서①사기예방의지혜가공공재(公共財)라는것,②사기친직장상사를용서하신아버지이야기,③놀이식고시공부이야기,④의사생활30년에환자의인생까지보는의사이야기,⑤‘빌리진’노래에서사기예방을생각한것,⑥판소리수궁가로사기죄를설명한것,⑦오삼불고기와드립커피,⑧약탕관에서사기예방의지혜를찾은것,⑨딸의볼펜이야기에대하여많은공감을하셨습니다.
제2판에서는전세사기피해방지를위하여임대인에게(선순위임대차및세금미·체납)정보제시의무를부담토록개정된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보증금에대한국세우선의원칙적용예외를인정한개정된세법,‘전입당사자의서명’이없는경우전입신고가불가능하도록개정된주민등록법시행령,보이스피싱사기범을직접만나현금을전달한경우도즉시계좌지급정지신청등구제절차를진행할수있도록개정된통신사기피해환급법,2022년법무연감(2023년법무부),2022년범죄분석(대검찰청),2022년까지의보이스피싱발생건수및검거현황(경찰청)등최근통계를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2년동안진화된새로운사기수법에의한사기피해사례등도추가하였습니다.

이책을출판한이후44회에걸친추가강연과방송등을하면서기존의차용증(원금,변제기,이자가기재됨)은처분증거만기재되어있어서사기죄로고소해도우리를지켜주지못하는지극히불완전한문서라는사실을깨달았습니다.이문제의해결책은사기죄의개념,즉“타인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이익을취득하는것”에서찾아야합니다.이를분석하면사기죄는기망행위와처분행위로구성되어있어서이에대한증거를모두갖추어야사기죄로처벌이가능합니다.그럼에도지금까지의차용증은처분증거만기재된반쪽짜리문서였던것입니다.대법원판례에서인정하는기망증거로는①대여금의용도,②변제자금마련방법을속인사실에대한증거를들수있습니다.금전대여시반드시‘2가지를물어서차용증에담고,돈에꼬리표를달아야합니다.즉,“①어디에쓸건데?(차용금의용도),②어떻게갚을건데?(변제자금마련방법)”를물어차용증에기재하고,차용금의용도를추적이가능하도록‘돈에꼬리표를달기(계좌입금)’를실천하면사기꾼은사기죄의핵심인‘속인다’(기망)가차용증에남아있다는것을알기때문에사건이대폭감소할것으로생각됩니다.나는이러한기망증거도담긴차용증을‘민·형사통합차용증’(줄여서‘임채원표차용증’)이라고이름을지었습니다.이에대한자세한내용과차용증의양식은본문제252쪽에있고,차용증양식은유튜브‘임변불패’채널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최근재벌3세행세를하며수십명을상대로다양한수법으로사기친전청조사건이발생했습니다.이사건을계기로사기죄에대한양형이개선되고,국민들이민·형사통합차용증사용등거래시증거를남기는문화가정착되기를바랍니다.

2024년2월
임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