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제법 : 이론과 사례 (제4판)
Description
이 책은 국제법이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

김성원,박병도,박언경,이석우,이세련,정동원,최원목

저자:김성원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시험출제위원(5회)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행정고시출제위원역임
국제법평론회회장역임등

저자:박병도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시험출제위원(3회,6회,8회,12회)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국가공무원5급공개경쟁채용시험출제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출제위원역임
국제법평론회회장역임등

저자:박언경
경희대학교미래인재센터객원교수
숭실대학교법과대학겸임교수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국제법평론회/한국안보통상학회이사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부회장

저자:이석우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시험출제위원(1회,4회,7회,10회,12회)
사법시험출제위원역임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한국본부회장

저자:이세련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시험출제위원(5회,7회,10회,13회)
변호사시험채점위원(11회)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국가공무원5급공개경쟁채용시험출제위원
행정고시출제위원역임
세계국제법협회(ILA)한국본부부회장역임

저자:정동원
법무법인(유)화우파트너변호사
변호사시험출제위원(3회,5회,9회,12회)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겸임교수
무역구제학회부회장

저자:최원목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및동행정대학원졸업(정책학석사)
미국조지타운대학교로스쿨졸업(법학석사LL.M.및법학박사S.J.D.)
한국국제경제법학회회장,한국에너지법제연구회회장,한국ABS포럼회장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근무(제23회외무고시,제34회행정고시)
미뉴욕주변호사
JournalofInternationalEconomicLaw(Oxford)편집위원,IndianJournalofInternationalEconomicLaw편집위원,JournalofKoreaTrade편집위원,TheLawandDevelopmentReview편집위원,KoreaJournalofInternationalandComparativeLaw편집장
싱가폴대학교,홍콩대학교방문교수
매일경제객원논설위원,서울신문,디지털타임즈,한국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등칼럼리스트
현: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및논문
LikeProductsinInternationalTradeLaw-TowardsaConsistentGATT/WTOJurisprudence(OxfordUniversityPress,2003)
TradeLawandRegulationinKorea(Co-author)(EdwardElgarPublishing,2011)
InternationalEconomicLawAsia-PacificPerspectives(CambridgeScholarsPublishing,2015)
RegionalEconomicIntegrationinEastAsia:ProspectandJurisprudence(JournalofInternationalEconomicLaw,OxfordUniversityPress,2003)
LegalProblemsofMakingRegionalTradeAgreementswithNon-WTO-MemberStates(JournalofInternationalEconomicLaw,OxfordUniv.Press,2005)
LegalAnalysisofKorea-ASEANRegionalTradeIntegration(JournalofWorldTrade,KluwerLawInternational,2007)
ToComplyorNotToComply-Non-implementationProblemsintheWTODisputeSettlementSystem(JournalofWorldTrade,KluwerLawInternational,2007)
ThePresentandFutureoftheInvestor-StateDisputeSettlementParadigm(JournalofInternationalEconomicLaw,OxfordUniversityPress,2007)
AggressiveRegionalisminKorea-U.S.FTA:ThePresentandFutureofKorea'sFTAPolicy(JournalofInternationalEconomicLaw,OxfordUniversityPress,2009)
DefragmentingFragmentedRulesofOriginofRTAs:ABuildingBlocktoGlobalFreeTrade(JournalofInternationalEconomicLaw,OxfordUniversityPress,2010)
ChinasFirstLoss(Co-author)(JournalofWorldTrade,KluwerLawInternational,2011)
FTAsandSafeguardNorms:TheirVariationandCompatibility(AsianJournalofWTO&InternationalHealthLawandPolicy,2011)
AggressiveRegionalismwiththeFirstPartnerintheFarEast:TheKorea-EUFTAandItsImplicationsfortheFuture(EuropeanYearbookofInt’lEconomicLaw,Springer,2015)
WTO비차별원칙의이해및적용(법무부,2003)
농업통상법(법영사,2015)
로스쿨국제법사례연습(공저)(박영사2019)
신국제경제법(공저)(박영사2019)
남북한경제협력정책과한국의자유무역협정추진과의관계-국제통상법적접근(국제법학회논총,2002)등

목차

제1편국가책임법∥1
제1부국가의국제위법행위9
제2부국가의국제책임의내용33
제3부국가의국제책임의이행43
제4부일반규정53
실전연습55

제2편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103
제1부총강108
제2부조약의체결및발효113
제3부조약의준수,적용및해석128
제4부조약의개정및변경139
제5부조약의무효,종료또는시행정지142
실전연습152

제3편1994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191
제1부기본원칙198
제2부일반적예외219
실전연습235

제4편변호사시험사례형선택과목기출문제∥289

제5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변호사시험모의시험∥357

부록∥1
국제위법행위에대한국가책임초안3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15
1994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40

출판사 서평

4판머리말

『로스쿨국제법사례연습』을공동으로2018년9월처음출간한이후,이번에표제를달리하여『로스쿨국제법:이론과사례』라는이름으로제4판을출간하게되었다.기존저서로강의하는과정에서논의된개선점들을반영하여첫째,개조식으로작성된본문내용을서술형으로변경하여가독성을높이고,둘째,변시및실전문제의답안을대폭보완하였으며,그리고셋째법전을탈착가능한별책으로작업하여학생들의동저서의활용도를배가하였다.저자의참여면에서도그동안법조실무계를대표하여여러차례변시출제에참여를한법무법인(유)화우의정동원변호사가참여하면서해당분야의완성도를높이게되었다.시간이지남에따라기출문제가늘어나고,이에따라저서의분량이많아지는것에대한수험생들의부담도있겠지만,『로스쿨국제법:이론과사례』에수록된내용만을정확히숙지하면변호사시험준비뿐만이아니라국제법의현안에대한이해에많은도움이되리라믿는다.

4판에이르기까지공동집필임에도불구하고수정원고의교정,편집,재편집,출판사와의연락등에있어경희대박언경박사와전북대이세련교수의세심한노력이큰도움이되었음에대해다른집필자모두는특별한고마움을표하고자한다.한편,출간진행과정에서소요되는재정적인사항에대해서는(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의연구기금에서지원을받았음을밝힌다.

최근영어단어succeed에대해생각을할때가많다.일반적으로성공하다는의미와함께뒤를잇다의의미가있는데,어떻게보면무엇인가를지속적으로이어가는것자체가성공이라고생각한다.동저서의지속적인출간작업을통해애초집필자들이기획했던바를어느정도이루게된것에대해박영사의관계자분들에게깊은감사를드리고자한다.

2024년2월
집필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