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 (4 판)

김성원, 박병도, 박언경, 이석우, 이세련, 정동원, 최원목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등

제1편 국가책임법 ∥1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9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3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43
제4부 일반규정 53
실전연습 55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03
제1부 총강 108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113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128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39
제5부 조약의 무효, 종료 또는 시행정지 142
실전연습 152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1
제1부 기본원칙 198
제2부 일반적 예외 219
실전연습 235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289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7
부 록 ∥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5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40

4판머리말

『로스쿨국제법사례연습』을공동으로2018년9월처음출간한이후,이번에표제를달리하여『로스쿨국제법:이론과사례』라는이름으로제4판을출간하게되었다.기존저서로강의하는과정에서논의된개선점들을반영하여첫째,개조식으로작성된본문내용을서술형으로변경하여가독성을높이고,둘째,변시및실전문제의답안을대폭보완하였으며,그리고셋째법전을탈착가능한별책으로작업하여학생들의동저서의활용도를배가하였다.저자의참여면에서도그동안법조실무계를대표하여여러차례변시출제에참여를한법무법인(유)화우의정동원변호사가참여하면서해당분야의완성도를높이게되었다.시간이지남에따라기출문제가늘어나고,이에따라저서의분량이많아지는것에대한수험생들의부담도있겠지만,『로스쿨국제법:이론과사례』에수록된내용만을정확히숙지하면변호사시험준비뿐만이아니라국제법의현안에대한이해에많은도움이되리라믿는다.

4판에이르기까지공동집필임에도불구하고수정원고의교정,편집,재편집,출판사와의연락등에있어경희대박언경박사와전북대이세련교수의세심한노력이큰도움이되었음에대해다른집필자모두는특별한고마움을표하고자한다.한편,출간진행과정에서소요되는재정적인사항에대해서는(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의연구기금에서지원을받았음을밝힌다.

최근영어단어succeed에대해생각을할때가많다.일반적으로성공하다는의미와함께뒤를잇다의의미가있는데,어떻게보면무엇인가를지속적으로이어가는것자체가성공이라고생각한다.동저서의지속적인출간작업을통해애초집필자들이기획했던바를어느정도이루게된것에대해박영사의관계자분들에게깊은감사를드리고자한다.

2024년2월
집필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