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개정판 7 판)

오영근, 노수환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ü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저서 및 논문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신형법입문(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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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Ⅰ. 형법의 의의 3
1. 실질적 의미의 형법과 형식적 의미의 형법 3
2.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 3
3. 형법의 체계적 지위 5
4. 형법학의 분야 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6
1. 형벌의 종류 6
2. 보안처분의 종류 8
3. 기타의 형사제재 9
4. 형법의 보충성원칙 9
Ⅲ. 형법의 목적 및 기능 11
1. 형법의 목적 11
2. 보호적 목적(기능) 11
3. 인권보장의 목적 13
4. 규범적 목적 13
5. 형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14

제2장 형법의 역사 §2
Ⅰ. 고대의 형벌제도 15
Ⅱ. 중세의 형벌제도 15
Ⅲ. 근대의 형벌제도 16
1. 고전학파(구파, classical school) 16
2. 근대학파(신파, positive school) 20
Ⅳ. 현대의 범죄 및 형벌관 23
1. 범죄와 형벌의 과학적 탐구 23
2. 인권보장의 강조 23
Ⅴ. 한국형법의 역사 23
1. 고려시대까지의 형법 23
2. 조선시대의 형법 24
3. 일제강점기에서 1953년 형법제정시까지의 형법 25

제3장 죄형법정주의 §3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연혁 30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0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30
3.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31
Ⅱ.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32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도전 32
2.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32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3
1. 성문법주의 33
2. 명확성의 원칙 35
3. 소급효금지의 원칙 38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5
5. 적정성의 원칙 54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4
Ⅰ. 시간적 적용범위 57
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57
2.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57
3.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 59
4. 법률의 변경과 백지형법 보충규범의 개폐 63
5. 한 시 법 63
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66
7. 형법 제1조의 올바른 해석 66
Ⅱ.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67
1. 속지주의 67
2. 속인주의 69
3. 보호주의 69
4. 세계주의 71
Ⅲ. 관할의 경합 72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5
Ⅰ. 범죄의 개념 75
1. 형식적 범죄개념 75
2. 실질적 범죄개념 75
Ⅱ. 범죄의 성립조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77
1. 범죄의 성립조건 77
2. 범죄의 처벌조건 79
3. 범죄의 소추조건 80
Ⅲ. 범죄의 종류 81
1. 침해범과 위험범 81
2. 일반범과 신분범 83
3. 단일범과 결합범 84
4. 거동범과 결과범 84
5. 작위범과 부작위범 85
6. 계속범과 상태범 85
7. 고의범과 과실범 87
8. 목적범ㆍ경향범 87

제2절　형법이론 §6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88
Ⅱ. 객관주의 88
Ⅲ. 주관주의 89
Ⅳ.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형법해석 비교 89
1. 사실의 착오 89
2. 책 임 론 90
3. 미 수 론 90
4. 공 범 론 91
5. 죄 수 론 91
6. 형 벌 론 91
Ⅴ. 형법의 입장 92
1.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 92
2. 책임에 관한 규정 92
3. 미수범에 관한 규정 92
4. 공범에 관한 규정 93
5. 죄수에 관한 규정 93
6. 형벌에 관한 규정 94
제3절　행위론과 범죄체계 §7
Ⅰ. 행위론의 의의 94
1. 행위론의 연혁 94
2. 행위론 무용론 95
Ⅱ. 행위개념의 기능 96
Ⅲ. 행위론의 내용 96
1. 인과적 행위론 96
2. 목적적 행위론 97
3. 사회적 행위론 97
4. 기타의 행위론 98
Ⅳ. 행위론 무용론 98
1. 행위론의 쇠퇴 98
2. 형법상의 범죄행위 99
Ⅴ. 범죄체계론 100
1. 범죄체계론의 의의 100
2. 범죄체계론의 역사 100
3. 범죄체계론의 내용 101
4. 개인적 견해 102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8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의의 103
1. 구성요건의 개념 103
2. 구성요건의 기능 104
3. 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 104
Ⅱ. 구성요건이론 105
1. 구성요건이론의 역사적 발전 105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106
Ⅲ. 구성요건의 구조와 구성요건요소 107
1. 사실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107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09
Ⅳ.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관계 110
1. 사회상당성이론 110
2. 불법과 위법성 110
Ⅴ. 구성요건론의 내용개관 111
1. 객관적 구성요건 111
2. 주관적 구성요건 112
3. 객관과 주관의 불일치(착오) 112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9
Ⅰ. 법인과 형사책임 114
1. 문 제 점 114
2. 비교법적 고찰 114
Ⅱ. 법인의 범죄능력 115
1. 법인의 본질론과 범죄능력 115
2. 범죄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16
3. 판 례 117
Ⅲ. 법인의 형벌능력 118
1. 양벌규정의 유형 118
2. 법인처벌의 근거 119
3.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120
4. 법인격없는 사단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123
제3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10
Ⅰ.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개념 124
1. 용어의 정리 124
2. 범죄체계에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125
Ⅱ. 결과불법(반가치)론과 행위불법(반가치)론의 발전 125
1. 결과불법(반가치)론 125
2. 행위불법(반가치)론 126
3. 최근의 경향 127
Ⅲ. 결과불법(반가치)과 행위불법(반가치)의 내용 127
1. 결과불법(반가치)의 내용 127
2. 행위불법(반가치)의 내용 128
3.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의 상대성 12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130
1. 문 제 점 130
2. 인과관계논의 실익 131
3. 유 형 131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32
1. 형법 제17조 132
2. 조 건 설 133
3. 상당인과관계설 136
4. 기타의 학설 138
5. 판　　례 139
6. 결　　어 141
Ⅲ. 객관적 귀속론 142
1. 객관적 귀속론의 의의 142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143
3.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 144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2
Ⅰ. 고　　의 145
1. 형법 제13조 및 제14조 145
2. 고의의 개념 146
3. 고의의 종류 148
4. 고의의 체계적 지위 151
5. 고의의 성립요건 152
Ⅱ. 과　　실 155
1. 과실의 개념 155
2. 과실의 종류 157
3. 과실의 범죄체계상의 지위 158
4. 과실범의 성립요건 159
제6절　결과적가중범 §13
Ⅰ. 결과적가중범의 개념 및 문제점 168
1. 결과적가중범의 개념 168
2. 결과적가중범의 문제점 168
Ⅱ. 결과적가중범의 종류 169
Ⅲ.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 170
1. 고의의 기본범죄 170
2. 무거운 결과의 발생 171
3. 기본범죄와 무거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172
4. 무거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173
Ⅳ.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175
1. 형법의 규정 175
2.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의 인정여부 175
Ⅴ. 결과적가중범의 공범 176
1.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176
2. 결과적가중범의 교사ㆍ방조범 178
Ⅵ. 부진정결과적가중범 179
1.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개념 179
2.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인정이유 179
3.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성립범위 180
4.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 181
5.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죄수 181
제7절　사실의 착오 §14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183
1. 형법상의 착오 183
2. 사실의 착오의 범위 184
Ⅱ. 사실의 착오의 개념과 종류 185
1. 사실의 착오의 개념 185
2. 사실의 착오의 종류 185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 186
1. 문 제 점 186
2. 구체적 부합설 187
3. 법정적 부합설 189
4. 추상적 부합설 190
5. 결　　어 191
제8절　인과과정의 착오 §15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 193
1. 인과과정과 고의 193
2.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193
Ⅱ. 교각(橋脚)살해 사례 194
Ⅲ. 개괄적 고의 사례 194
1. 개 념 194
2. 형법적 효과 195
Ⅳ. 조기결과발생 사례 197
1. 개 념 197
2. 형법적 효과 197
제9절　부작위범 §16
Ⅰ. 부작위범의 의의 198
1. 부작위범의 개념 198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99
Ⅱ. 부작위범의 종류 202
1. 통설의 입장 202
2. 독일의 통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