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7판) (양장)

오영근,노수환

저자:오영근
현재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대학원(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강원대학교법과대학교수
독일Bonn대학,Konstanz대학,Wurzburg대학에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회장,한국피해자학회회장,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한국교정학회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저서및논문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형법(박영사)
로스쿨형법(박영사)
신형법입문(박영사)
범죄인의사회내처우에관한연구외다수

저자:노수환
현재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제32회사법시험합격
제24기사법연수원수료(대법원장상수상)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전주지법정읍지원,인천지방법원판사
법무법인명인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형사소송실무외래교수
대법원양형위원회전문위원,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형사법학회부회장
사법시험,입법고시출제위원(형법,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출제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모의시험출제위원
저서
핵심형사기록(제9판,2023)
죄형법정원칙과법원Ⅰ(공저,2023)
특별형법판례100선(공저,2022)
형법판례150선(제3판,공저,2021)
형사소송법판례120선(제4판,공저,2019)

제1편　서　　론

제1장형법의기본개념§1
Ⅰ.형법의의의3
1.실질적의미의형법과형식적의미의형법3
2.형법전과형사특별법및행정형법3
3.형법의체계적지위5
4.형법학의분야5
Ⅱ.형사제재의종류와형법의보충성6
1.형벌의종류6
2.보안처분의종류8
3.기타의형사제재9
4.형법의보충성원칙9
Ⅲ.형법의목적및기능11
1.형법의목적11
2.보호적목적(기능)11
3.인권보장의목적13
4.규범적목적13
5.형법의순기능과역기능14

제2장형법의역사§2
Ⅰ.고대의형벌제도15
Ⅱ.중세의형벌제도15
Ⅲ.근대의형벌제도16
1.고전학파(구파,classicalschool)16
2.근대학파(신파,positiveschool)20
Ⅳ.현대의범죄및형벌관23
1.범죄와형벌의과학적탐구23
2.인권보장의강조23
Ⅴ.한국형법의역사23
1.고려시대까지의형법23
2.조선시대의형법24
3.일제강점기에서1953년형법제정시까지의형법25

제3장죄형법정주의§3
Ⅰ.죄형법정주의의의의및연혁30
1.죄형법정주의의의의30
2.죄형법정주의의연혁30
3.죄형법정주의의사상적배경31
Ⅱ.죄형법정주의의현대적의의32
1.죄형법정주의에대한도전32
2.죄형법정주의의현대적의의32
Ⅲ.죄형법정주의의내용33
1.성문법주의33
2.명확성의원칙35
3.소급효금지의원칙38
4.유추해석금지의원칙45
5.적정성의원칙54

제4장형법의적용범위§4
Ⅰ.시간적적용범위57
1.행위시법주의와재판시법주의57
2.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57
3.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59
4.법률의변경과백지형법보충규범의개폐63
5.한시법63
6.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효력66
7.형법제1조의올바른해석66
Ⅱ.장소적.인적적용범위67
1.속지주의67
2.속인주의69
3.보호주의69
4.세계주의71
Ⅲ.관할의경합72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개념과종류§5
Ⅰ.범죄의개념75
1.형식적범죄개념75
2.실질적범죄개념75
Ⅱ.범죄의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77
1.범죄의성립조건77
2.범죄의처벌조건79
3.범죄의소추조건80
Ⅲ.범죄의종류81
1.침해범과위험범81
2.일반범과신분범83
3.단일범과결합범84
4.거동범과결과범84
5.작위범과부작위범85
6.계속범과상태범85
7.고의범과과실범87
8.목적범.경향범87

제2절　형법이론§6
Ⅰ.객관주의와주관주의88
Ⅱ.객관주의88
Ⅲ.주관주의89
Ⅳ.객관주의와주관주의의형법해석비교89
1.사실의착오89
2.책임론90
3.미수론90
4.공범론91
5.죄수론91
6.형벌론91
Ⅴ.형법의입장92
1.사실의착오에관한규정92
2.책임에관한규정92
3.미수범에관한규정92
4.공범에관한규정93
5.죄수에관한규정93
6.형벌에관한규정94
제3절　행위론과범죄체계§7
Ⅰ.행위론의의의94
1.행위론의연혁94
2.행위론무용론95
Ⅱ.행위개념의기능96
Ⅲ.행위론의내용96
1.인과적행위론96
2.목적적행위론97
3.사회적행위론97
4.기타의행위론98
Ⅳ.행위론무용론98
1.행위론의쇠퇴98
2.형법상의범죄행위99
Ⅴ.범죄체계론100
1.범죄체계론의의의100
2.범죄체계론의역사100
3.범죄체계론의내용101
4.개인적견해102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8
Ⅰ.구성요건의개념과의의103
1.구성요건의개념103
2.구성요건의기능104
3.구성요건과구성요건해당성104
Ⅱ.구성요건이론105
1.구성요건이론의역사적발전105
2.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106
Ⅲ.구성요건의구조와구성요건요소107
1.사실적구성요건요소와규범적구성요건요소107
2.객관적구성요건요소와주관적구성요건요소109
Ⅳ.구성요건해당성과위법성의관계110
1.사회상당성이론110
2.불법과위법성110
Ⅴ.구성요건론의내용개관111
1.객관적구성요건111
2.주관적구성요건112
3.객관과주관의불일치(착오)112
제2절　법인의형사책임§9
Ⅰ.법인과형사책임114
1.문제점114
2.비교법적고찰114
Ⅱ.법인의범죄능력115
1.법인의본질론과범죄능력115
2.범죄능력인정여부에관한학설116
3.판례117
Ⅲ.법인의형벌능력118
1.양벌규정의유형118
2.법인처벌의근거119
3.양벌규정에의한처벌120
4.법인격없는사단의범죄능력과형벌능력123
제3절　행위반가치와결과반가치§10
Ⅰ.행위반가치와결과반가치의개념124
1.용어의정리124
2.범죄체계에서행위불법과결과불법125
Ⅱ.결과불법(반가치)론과행위불법(반가치)론의발전125
1.결과불법(반가치)론125
2.행위불법(반가치)론126
3.최근의경향127
Ⅲ.결과불법(반가치)과행위불법(반가치)의내용127
1.결과불법(반가치)의내용127
2.행위불법(반가치)의내용128
3.결과불법과행위불법의상대성129
제4절　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11
Ⅰ.인과관계의형법적의의130
1.문제점130
2.인과관계논의실익131
3.유형131
Ⅱ.인과관계에관한학설132
1.형법제17조132
2.조건설133
3.상당인과관계설136
4.기타의학설138
5.판　　례139
6.결　　어141
Ⅲ.객관적귀속론142
1.객관적귀속론의의의142
2.객관적귀속의기준143
3.객관적귀속론에대한비판144
제5절　주관적구성요건요소§12
Ⅰ.고　　의145
1.형법제13조및제14조145
2.고의의개념146
3.고의의종류148
4.고의의체계적지위151
5.고의의성립요건152
Ⅱ.과　　실155
1.과실의개념155
2.과실의종류157
3.과실의범죄체계상의지위158
4.과실범의성립요건159
제6절　결과적가중범§13
Ⅰ.결과적가중범의개념및문제점168
1.결과적가중범의개념168
2.결과적가중범의문제점168
Ⅱ.결과적가중범의종류169
Ⅲ.결과적가중범의성립요건170
1.고의의기본범죄170
2.무거운결과의발생171
3.기본범죄와무거운결과사이의인과관계및객관적귀속172
4.무거운결과에대한예견가능성173
Ⅳ.결과적가중범의미수175
1.형법의규정175
2.진정결과적가중범의미수의인정여부175
Ⅴ.결과적가중범의공범176
1.결과적가중범의공동정범176
2.결과적가중범의교사.방조범178
Ⅵ.부진정결과적가중범179
1.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개념179
2.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인정이유179
3.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성립범위180
4.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미수181
5.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죄수181
제7절　사실의착오§14
Ⅰ.착오의일반적개념183
1.형법상의착오183
2.사실의착오의범위184
Ⅱ.사실의착오의개념과종류185
1.사실의착오의개념185
2.사실의착오의종류185
Ⅲ.사실의착오의형법적효과186
1.문제점186
2.구체적부합설187
3.법정적부합설189
4.추상적부합설190
5.결　　어191
제8절　인과과정의착오§15
Ⅰ.인과과정의착오의개념193
1.인과과정과고의193
2.인과과정의착오의개념과유형193
Ⅱ.교각(橋脚)살해사례194
Ⅲ.개괄적고의사례194
1.개념194
2.형법적효과195
Ⅳ.조기결과발생사례197
1.개념197
2.형법적효과197
제9절　부작위범§16
Ⅰ.부작위범의의의198
1.부작위범의개념198
2.작위와부작위의구별199
Ⅱ.부작위범의종류202
1.통설의입장202
2.독일의통설202
3.결　　어203
Ⅲ.부작위범의성립요건204
1.부작위범의특수성204
2.부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204
3.부작위범의위법성및책임216
4.부작위범의공범216
Ⅳ.관련문제217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일반이론§17
Ⅰ.위법성의의의218
1.위법성의개념218
2.구성요건해당성과위법성의관계219
3.위법성과책임과의관계219
Ⅱ.위법성의본질과평가방법220
1.형식적위법성론과실질적위법성론220
2.주관적위법성론과객관적위법성론222
Ⅲ.위법성조각사유의일반이론223
1.위법성조각사유의의의223
2.위법성조각의근거224
Ⅳ.주관적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226
1.주관적정당화요소의개념226
2.주관적정당화요소의필요여부227
3.주관적정당화요소의내용228
4.주관적정당화요소가없는경우의효과228
5.과실범에서주관적정당화요소229
제2절　정당방위§18
Ⅰ.정당방위의의의231
1.정당방위의개념231
2.정당방위의근거231
Ⅱ.정당방위의성립요건232
1.객관적요건:(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232
2.자기또는타인의법익(을방위하기위하여한행위)237
3.방위하기‘위하여한’행위일것(방위의사)238
4.상당한이유가있을것239
5.정당방위의사회윤리적제한240
Ⅲ.정당방위의효과242
Ⅳ.과잉방위243
1.과잉방위의개념243
2.과잉방위의종류243
3.과잉방위의효과243
Ⅴ.오상방위244
1.오상방위의개념244
2.오상방위의효과245
3.오상과잉방위245
제3절　긴급피난§19
Ⅰ.긴급피난의의의246
Ⅱ.긴급피난의법적성질246
1.견해의대립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