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강의

이용복,윤상화

저자:이용복
변호사
양정고등학교졸업
동국대학교법학과졸업
동국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석사)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해사법학과(박사과정수료)
사법연수원제18기(제28회사법시험)
부산ㆍ서산ㆍ의정부ㆍ서울ㆍ대구검찰청검사,부부장검사
김천ㆍ대구ㆍ의정부ㆍ서울남부검찰청부장검사,사법연수원교수
이용복법률사무소변호사
법무법인가교변호사
한국해양대학교법학과겸임교수
중앙선관위디도스공격사건특별검사보
법무법인(유)에이스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국정농단의혹사건특별검사보
법무법인(유)대륙아주변호사
KT법무실장

저자:윤상화
변호사
대일외국어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5기)
변호사시험제5회
춘천지방검찰청공익법무관
대구고등검찰청공익법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공익법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익법무관
법무법인(유)대륙아주변호사

제1편선거의원칙
제2편선거권자
제3편피선거권자
제4편선거인과선거인명부
제5편선거일ㆍ선거기간및선거운동기간
제6편선거구와의원정수,투표구
제7편후보자
제8편선거운동
제9편선거운동의방법
제10편선거운동주체의제한
제11편선거운동방법의제한
제12편정당활동의제한
제13편선거운동의중지
제14편공명선거추진활동및공정선거지원단
제15편선거비용
제16편투표
제17편개표
제18편당선인
제19편불공정선거보도에의대응
제20편선거관리
제21편재선거,보궐선거,연기된선거
제22편선거에관한쟁송
제23편선거범죄에대한특별형사소송절차
제24편선거범죄로인한특별제재
제25편벌칙
제26편기부행위제한
제27편과태료
제28편재외선거에관한특례

제2판서문

지난2021.3.본서를처음선보인이후,제20대대통령선거,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제21대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등각종선거가있었다.여러차례선거를치르는과정에서많은선거관련판례가누적되었고,헌법재판소는다수의선거법조항에대하여위헌내지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기도하였다.이에따라공직선거법또한몇차례개정이있었다.
그간선거법전반에누적된변화들을정리하고반영할필요성이있어본개정판을출간하게되었다.

2024.3.
이용복,윤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