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례연습 : 민사소송 관련 사례 및 풀이 (제2판)

민사소송사례연습 : 민사소송 관련 사례 및 풀이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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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초판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술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보완하였다. 최근 일부청구의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 청구의 병합, 예비적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승계 등의 영역에서 대법원이 종전 입장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판례를 참고사례로 추가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주요한 실체법상·소송법상 쟁점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사례에서 직접적 쟁점이 아닌 사항도 민사소송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각주로 서술하였다.
저자

강수미

저자:강수미
일신여자고등학교
연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
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변호사
현재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목차


법원사례1
법원사례풀이3
참고사례_20
당사자/소송상대리인사례22
당사자/소송상대리인사례풀이25
참고사례_48
참고자료_51
소송상청구/소의이익사례64
소송상청구/소의이익사례풀이67
참고사례_94
소제기의효과사례96
소제기의효과사례풀이99
참고사례_126
참고자료_128
소송심리의기본원칙사례134
소송심리의기본원칙사례풀이137
참고사례_180
참고자료_182
변론사례205
변론사례풀이208
참고사례_246

증거사례249
증거사례풀이252
참고사례_290
당사자의소송행위에의한소송의종료사례293
당사자의소송행위에의한소송의종료사례풀이297
참고사례_338
참고자료_341
판결의효력사례343
판결의효력사례풀이346
참고사례_394
참고자료_397
소의객관적병합사례399
소의객관적병합사례풀이402
참고사례_446
소의주관적병합사례450
소의주관적병합사례풀이453
참고사례_495
소송참가등사례498
소송참가등사례풀이503
참고사례_557
참고자료_562
상소심/재심사례567
상소심/재심사례풀이570
참고사례_618

판례색인621

출판사 서평


서문

초판의기본틀을유지하면서민사소송의이론과실무에대한학생들의이해를돕고자서술의정확성과논리성을보완하였다.
최근일부청구의소제기에따른시효중단의범위,청구의병합,예비적공동소송,소송참가,소송승계등의영역에서대법원이종전입장을확인하거나변경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관련판례를참고사례로추가하였다.민사소송에서주요한실체법상·소송법상쟁점을참고자료로정리하였으며,해당사례에서직접적쟁점이아닌사항도민사소송에대한체계적이해를위하여필요한내용은각주로서술하였다.
이책의출간을격려하고도와주신동료선후배들과박영사관계자들에게감사의마음을전한다.

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