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완
머리말
이책은저작권법을처음으로공부하는학생들과저작권법과관련된사법,행정등업무를수행하는실무가들및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캐릭터,도서관,IT등저작권법과관련된다양한업무에종사하는분들을위해이론과판례를중심으로저작권법의전반적인내용을알기쉽게소개하고해설하기위한것이다.
저자가집필하여박영사를통해간행한기존의저작권법기본서(『저작권법』제4판)는법조실무가들이나전문연구자들의필요를의식하여저작권법과관련된국내외판례,학설등을망라하여비교적자세하게다루는방향을취하다보니,가볍게읽기는어려운책이되었다.처음기본서를냈을때는강의용으로사용하기에좋은책으로평가를받았지만,판을거듭하면서많은판례,이론등을추가하다보니,이제는상당히방대한책이되어더이상강의용으로사용하기도쉽지않은상황이되었다.이에학교에서‘저작권법’과목강의용으로부담없이사용할수있고,여러가지필요에서저작권법을공부해보고자하는분들이한결편한마음으로쉽게읽어나갈수있는저작권법입문서또는개론서를별도로내야겠다는마음을오래전부터가지고있다가이제서야실행에옮기게되었다.
이책은기본서에서다룬학설상의대립이나해외의입법,판례등에대한자세한소개,판결문의자세한인용및평석등을지양하고,우리나라의법령과판례를중심으로가능한한간결하게설명하는데초점을두었다.다만이책은구체적사례들을통해서만그의미를명료하게이해할수있는부분이많은저작권법의특성을감안하여,통설과대법원판례외에최신의하급심판례들도꽤많이정리,소개함으로써저작권법입문자들만이아니라저작권법의기본적내용을이미이해하고있는실무자,연구자들도저작권법의최근실무동향을빠르게파악하고이해하는데참고할수있게하였다.그점에서다른입문서들과는다른특징이있다.
필자가저작권법전면개정연구반의반장으로참여하여깊이관여하였던저작권법전부개정안이국회에서오랫동안큰진척없이계류중인상태에있는등여러사정으로인해기본서개정판의출간이늦어지고있는상황에서그사이에소폭으로이루어진개정입법등과추가로나온판례등을이책에서간결하게정리하여업데이트를한셈이되었으니,기본서의개정판을기다리는실무가들이나연구자들의입장에서는일단이책을참고할수도있지않을까생각된다.
기본서의개정작업도이후너무늦지않게함으로써실무자들이나연구자들이국내외학설및판례등에대한보다자세하고심화된이해를하기위해서는저자의기본서를활용하고,저작권법의기본적인내용을통설과판례를중심으로명확하고쉽게이해하는데있어서는입문서이자개론서인이책을활용하는것이좋은선택이라는평가를받을수있도록앞으로도최선을다해노력할것을다짐한다.
끝으로,이책의기획과편집을위해수고해주신박영사의조성호이사님과김선민이사님및편집팀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린다.
2024년2월
이해완씀
제1장서론
제1절저작권법의의의3
[1]저작권법의의의3
[2]저작권법의목적4
제2절저작권법의연혁10
[3]서구에서의저작권법성립과발전10
[4]우리나라저작권법의연혁13
제2장저작물
제1절저작물의성립요건과보호범위21
[5]서설21
[6]인간의사상또는감정의표현21
[7]창작성30
[8]저작물의보호범위35
[9]비저작물의이용과일반불법행위법리의적용36
제2절저작물의분류40
제1관표현형식에따른분류
[10]저작권법규정과그성격40
[11]어문저작물41
[12]음악저작물44
[13]연극저작물48
[14]미술저작물52
[15]건축저작물65
[16]사진저작물72
[17]영상저작물81
[18]도형저작물84
[19]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87
제2관기타방식에의한분류96
[20]기타방식에의한분류96
제3절2차적저작물과편집저작물98
[21]2차적저작물98
[22]편집저작물109
제4절저작물성이문제로되는것119
[23]캐릭터119
[24]저작물의제호128
[25]글자체의보호131
제5절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137
[26]서설137
[27]개별적검토137
제3장저작자
제1절저작자의의의145
[28]창작자원칙145
[29]저작자의확정146
[30]저작자의추정149
제2절공동저작자153
[31]의의153
[32]요건153
[33]효과158
제3절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166
[34]서설166
[35]요건167
[36]효과173
제4장저작자의권리
제1절저작권일반177
[37]저작권의개념과범위177
[38]저작권의발생―무방식주의178
[39]저작권이원론과저작권일원론179
[40]저작권의일반적성격181
[41]저작권과다른권리의관계183
제2절저작인격권187
[42]개설187
[43]공표권188
[44]성명표시권195
[45]동일성유지권203
[46]저작인격권의성질및행사219
[47]기타저작자의인격적이익보호를위한권리225
제3절저작재산권227
[48]개관227
[49]복제권228
[50]공연권233
[51]공중송신권239
[52]전시권257
[53]배포권259
[54]대여권263
[55]2차적저작물작성권266
제5장저작재산권의변동과이용허락등
[56]개관271
제1절저작재산권의양도272
[57]양도가능성및그성질272
[58]불요식행위272
[59]일부양도의의의와한계272
[60]2차적저작물작성권의유보추정274
[61]장래발생할저작재산권의양도274
제2절저작물의이용허락276
[62]의의276
[63]이용허락의방법성질277
[64]이용허락의유형및효력278
[65]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양도계약의구별및저작권계약해석의원칙282
[66]이용허락계약해석의원칙283
[67]클릭랩이용허락(click-wraplicense)포장지이용허락(shrinkwraplicense)287
[68]저작물이용허락계약의위반과저작재산권침해289
제3절배타적발행권293
[69]서설293
[70]배타적발행권의의의293
[71]배타적발행권의법적성질294
[72]배타적발행권의내용298
[73]배타적발행권의존속기간301
[74]배타적발행권의양도입질등303
[75]배타적발행권의제한304
[76]배타적발행권의등록305
[77]배타적발행권자의의무306
[78]저작자저작재산권자의권리309
[79]저작재산권자의의무312
제4절출판권313
[80]서설313
[81]출판을목적으로하는저작권자출판자간계약의종류314
[82]출판권의의의와성질318
[83]출판권의내용320
[84]출판권의존속기간325
[85]출판권의양도입질등325
[86]출판권의제한325
[87]출판권의등록326
[88]출판권자의의무326
[89]저작자복제권자의권리328
[90]복제권자의의무330
[91]수업목적보상금문제330
제5절질권332
[92]질권설정의가능성과그성질332
[93]질권설정의방법332
[94]질권의효력332
제6절저작재산권의소멸335
[95]저작재산권의소멸335
제7절영상저작물에대한특례337
[96]개관337
[97]저작물의영상화를위한특례342
[98]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관계346
[99]영상제작자의권리350
[100]보호기간351
제8절저작권집중관리제도352
[101]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의의와필요성352
[102]저작권위탁관리업의종류와법적성격354
[103]위탁관리업의허가및신고357
[104]위탁관리업자에대한감독등360
제9절등록및인증제도361
[105]개관361
[106]저작권의등록362
[107]저작재산권의변동에대한등록365
[108]등록의절차등369
[109]등록관청의저작물등록심사권370
[110]저작권인증371
제6장저작물의자유이용과저작재산권의제한
제1절서설375
[111]자유이용의필요성375
[112]자유이용의의의375
[113]저작재산권제한규정개관376
제2절저작재산권제한규정들378
[114]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378
[115]정치적연설등의이용382
[116]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384
[117]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395
[118]시사보도를위한이용408
[119]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411
[120]공표된저작물의인용414
[121]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방송등421
[122]사적이용을위한복제430
[123]도서관등에서의복제436
[124]시험문제로서의복제446
[125]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449
[126]청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453
[127]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녹화457
[128]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460
[129]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469
[130]부수적복제등476
[131]문화시설에의한복제등479
[132]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특성에따른저작재산권제한사유482
[133]공정이용일반조항(제35조의5)491
[134]출처명시의무510
[135]저작인격권과의관계516
제3절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518
[136]개관518
[137]법정허락의유형518
제4절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525
[138]서설525
[139]보호기간의원칙526
[140]공표시를기준으로하는저작물528
[141]계속적저작물의공표시기531
[142]보호기간의계산533
[143]구저작권법상저작물의보호기간533
[144]외국인저작물의소급보호및상호주의534
제7장저작인접권
제1절서설541
[145]의의541
[146]저작인접권제도의형성과발전541
[147]저작권과저작인접권의관계543
[148]저작인접권의무방식주의544
제2절실연자의권리545
[149]실연및실연자의의의545
[150]실연자의인격권548
[151]실연자의재산권551
[152]공동실연자의권리행사562
제3절음반제작자의권리564
[153]음반및음반제작자의의의564
[154]음반제작자의권리569
제4절방송사업자의권리573
[155]방송사업자의의의573
[156]방송사업자의권리574
제5절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579
[157]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579
제6절기타583
[158]저작인접권의제한583
[159]저작인접권의양도행사소멸584
[160]저작인접권및그배타적발행권의등록585
제8장기타의권리
제1절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589
[161]서설589
[162]보호의요건592
[163]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594
[164]데이터베이스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과의관계596
[165]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제한596
[166]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행사등
597
[167]보호기간597
[168]기술적보호조치의보호598
[169]콘텐츠산업진흥법과의관계598
[170]벌칙599
제2절콘텐츠제작자의보호600
[171]콘텐츠산업진흥법의의의600
[172]보호의구체적내용601
제9장저작권침해의유형과요건등
제1절저작재산권침해의의의와유형607
[173]저작권침해의의의607
[174]표절의의의608
[175]직접침해와간접침해609
[176]지분권의종류에따른유형617
제2절저작재산권침해의요건618
[177]서설침해의개념구조618
[178]주관적요건‘의거관계’619
[179]객관적요건실질적유사성626
제3절저작인격권침해의유형640
[180]저작인격권침해의의의640
[181]저작인격권침해의유형640
제4절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641
[182]개관641
[18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의642
[18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근거643
[185]서비스유형별면책요건(제102조제1항)646
[186]복제전송의중단등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의면책(제102조제2항)654
[187]모니터링의무등의면제(제102조제3항)655
[188]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복제전송중단절차(제103조)656
[189]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660
[190]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661
[191]복제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청구제도664
제5절침해로보는행위666
[192]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출판권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침해로보는경우
666
[193]저작인격권침해로보는행위669
제6절저작권침해에대한항변사유670
[194]서설670
[195]저작권남용의항변671
제10장저작권등침해에대한구제등
[196]개관677
제1절민사상의구제677
[197]침해의정지청구권등677
[198]손해배상청구권등682
[199]부당이득반환청구권698
[200]공동저작물의권리침해700
[201]서류열람청구권701
[202]증거수집을위한정보제공명령701
[203]소송당사자에대한비밀유지명령704
제2절저작권에관한분쟁의조정및심의709
[204]의의709
[205]위원회와조정부의구성709
[206]조정절차710
[207]알선절차713
[208]한국저작권위원회의업무714
제3절형사상의제재716
[209]서설716
[210]죄와벌칙716
[211]몰수723
[212]친고죄및반의사불벌죄723
[213]양벌규정726
제4절행정적구제727
[214]불법복제물의수거폐기및삭제727
[215]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에대한단계적대응제도728
[216]관세법에의한저작권등보호조치731
[217]한국저작권보호원의업무731
제5절기술적보호조치의보호등732
[218]기술적보호조치의보호732
[219]권리관리정보의보호745
[220]암호화된방송신호및방송전신호의보호747
[221]라벨위조등의금지750
[222]영상저작물녹화등의금지751
제11장저작권의국제적보호
제1절개관757
[223]저작권의국제적보호의필요성757
[224]저작권의국제적보호의방법758
[225]저작권및저작인접권에관한중요한다자간국제조약개관759
제2절우리나라에서의외국인의저작권의보호769
[226]저작권법제3조의규정769
[227]저작권관련국제협약의직접적효력772
[228]외국인의저작물의보호요건772
[229]외국인의저작물의보호내용777
제3절북한주민의저작물에대한보호778
[230]북한주민의저작물에대한보호778
사항색인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