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배타적발행권 293 [69] 서설 ㆍ293 [70] 배타적발행권의 의의 ㆍ293 [71]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질 ㆍ294 [72] 배타적발행권의 내용 ㆍ298 [73]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ㆍ301 [74] 배타적발행권의 양도·입질 등 ㆍ303 [75] 배타적발행권의 제한 ㆍ304 [76]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ㆍ305 [77]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ㆍ306 [78] 저작자·저작재산권자의 권리 ㆍ309 [79]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ㆍ312
제4절 출판권 313 [80] 서설 ㆍ313 [81]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자·출판자 간 계약의 종류 ㆍ314 [82] 출판권의 의의와 성질 ㆍ318 [83] 출판권의 내용 ㆍ320 [84] 출판권의 존속기간 ㆍ325 [85] 출판권의 양도·입질 등 ㆍ325 [86] 출판권의 제한 ㆍ325 [87] 출판권의 등록 ㆍ326 [88] 출판권자의 의무 ㆍ326 [89] 저작자·복제권자의 권리 ㆍ328 [90] 복제권자의 의무 ㆍ330 [91]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 ㆍ330
제5절 질 권 332 [92] 질권설정의 가능성과 그 성질 ㆍ332 [93] 질권설정의 방법 ㆍ332 [94] 질권의 효력 ㆍ332
제6절 저작재산권의 소멸 335 [95] 저작재산권의 소멸 ㆍ335
제7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337 [96] 개관 ㆍ337 [97]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 ㆍ342 [98]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ㆍ346 [99] 영상제작자의 권리 ㆍ350 [100] 보호기간 ㆍ351
제8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 352 [101]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ㆍ352 [102]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법적 성격 ㆍ354 [103] 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ㆍ357 [104]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등 ㆍ360
제9절 등록 및 인증제도 361 [105] 개관 ㆍ361 [106] 저작권의 등록 ㆍ362 [107]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대한 등록 ㆍ365 [108] 등록의 절차 등 ㆍ369 [109] 등록관청의 저작물 등록심사권 ㆍ370 [110] 저작권 인증 ㆍ371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375 [111] 자유이용의 필요성 ㆍ375 [112] 자유이용의 의의 ㆍ375 [113]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개관 ㆍ376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들 378 [114]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ㆍ378 [115]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ㆍ382 [116]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ㆍ384 [117]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ㆍ395 [118]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ㆍ408 [119]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ㆍ411 [120]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ㆍ414 [12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 ㆍ421 [12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ㆍ430 [12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ㆍ436 [124]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ㆍ446 [125]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ㆍ449 [126]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ㆍ453 [127]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ㆍ457 [128]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ㆍ460 [129]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ㆍ469 [130] 부수적 복제 등 ㆍ476 [131]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ㆍ479 [13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ㆍ482 [133] 공정이용 일반조항(제35조의5) ㆍ491 [134] 출처명시의무 ㆍ510 [135]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ㆍ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