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교재 형사소송법 (제4판)

신양균,조기영

저자:신양균
연세대학교정법대학졸업
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과석사,박사
전북대학교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독일막스플랑크외국형법및국제형법연구소방문교수
독일트리어대학독일유럽형사소송법및경찰법연구소방문교수
전북대학교법과대학학장,법학전문대학원원장
한국형사법학회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위원
(현)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저역서및논문
형형법총론(공저)
신판형사소송법
쟁점및사례에대한질문과답변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형사특별법(공저)
형집행법
독일행형법(공역)
형법총론의이론구조(역)
판례교재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형법각론(공저)
판례교재형사소송법(공저)
헌법상적법절차의형사소송법에서의구현
형사소송법의개정방향
외교공관에대한범죄행위에대한재판권
내사의개념과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적법성
판례에나타난함정수사
임의동행과긴급체포
수사구조개혁에부합하는경찰수사조직의발전방향
검사의수사지휘권에대한검토
수사절차에서변호인의기록열람등사권
체포적부심사제도
포괄일죄와이중기소
형사소송법상소송능력에대한재검토
축소사실과공소장변경의요부,항소심에서의고소의취소
공판중심주의의의의와실현방안
바람직한형사재판의방향-공판중심주의의재정립을위하여-
공판절차의개선입법
필요적변호사건과변호인의퇴정
증거결정
형사소송법상감정제도에관한몇가지고찰
우리나라형사소송법상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전문증거의증거능력
공판조서의증거능력과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논함
재심개시절차의구조와재심이유
우리나라형사화해제도에대한검토
로스쿨에서형사소송법교육
카롤리나형사법전입문(상)(하)등다수

저자:조기영
전북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석사,박사
전북대학교사회교육학부전임강사,조교수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부교수,교수
UniversityofCalifornia,Irvine,SchoolofLaw방문교수(LG연암문화재단)
Humboldt-UniversitatzuBerlin,JuristischeFakultitat방문교수
한국형사법학회정암형사법학술상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해전학술상수상
법무부형사법개정자문위원
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외부단원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출제위원
행정고시경찰검찰공무원시험출제위원
(현)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역서및논문
형사소송법(공저)
쟁점및사례에대한질문과답변형사소송법(공저)
판례교재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형법각론(공저)
독일행형법(공역)
법학입문(공저)
한국적수사구조론의새로운모색
수사권조정과수사절차개선
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입법의주요내용및평가
독일형사소송법수사절차개정시안(역)
내사의개념과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법적효과
보통법상자기부죄거부특권의역사적기원(역)
피의자의열람등사권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
변호인의효과적인조력을받을권리
구속피의자의수사기관조사실출석의무
범인식별절차에있어목격자의식별오류위험성에대한소송법의대응
압수수색사전심문제도의도입필요성
청와대압수수색의요건과집행상의문제
압수수색과행정조사의구별
사전영장없는휴대전화압수수색의허용여부
디지털세계에서의압수수색(역)
신체침해에있어서강제처분법정주의와영장주의
피의자의동의없는혈액압수의적법성
강제채뇨의허용성에관한고찰
최근주요쟁점과관련한통신비밀보호법개정방향-휴대전화감청,패킷감청,기지국수사,GPS위치정보추적을중심으로-
재정신청절차의해석론적쟁점
재정결정에대한불복여부및재정결정상하자의법적효과
재정신청제도의전망과과제
검사에의한증거개시거부의소송법적효과-절차상하자의소송법적효과에관한일반이론연구-
미국법상형사증거개시제도에관한고찰
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의‘피고인이구속된때’가당해사건으로구속된피고인에한하는지여부
간이공판절차심판대상제한론
증거조사절차상하자의소송법적효과
성폭력범죄사건피해자에대한증인신문방식의개선방안
한국의양형개혁과양형심리절차의개선방안
증거능력과직업법관
증거법의역사적기초-Ryder자료에기초한관점-(역)
증언번복진술법리의증거법적의의
증거재판주의와새로운증명방법의증거능력-재판의정당화관점에서본영상녹화물과조사자증언의증거능력-
정식재판절차와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형사소송법제457조의2존치론-
약식절차의개선방안(공저)
법치국가적형사소송법의확립-‘신양균교수님의형사소송법학’이해를위한하나의시도-
소년사법과적법절차의원칙등다수

PART01형사소송법의기본이론
CHAPTER01형사소송법의법원및적용범위3
CHAPTER02형사소송법의이념과구조6

PART02수사
CHAPTER01수사의기초17
CHAPTER02수사의단서33
CHAPTER03수사의방법69
CHAPTER04임의수사87
CHAPTER05대인적강제수사112
CHAPTER06대물적강제수사160
CHAPTER07판사에대한강제처분의청구284
CHAPTER08수사의종결288

PART03공소의제기
CHAPTER01공소일반323
CHAPTER02공소의제기335

PART04공판
CHAPTER01공판절차의기본이론387
CHAPTER02공판절차486
CHAPTER03증거579
CHAPTER04재판787

PART05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CHAPTER01상소833
CHAPTER02비상구제절차922
CHAPTER03특별형사절차947

판례색인958

판례교재형사소송법제4판을박영사에서출간하게된것은기쁜일이아닐수없다.2011년초판발행을시작으로2014년제2판,2019년제3판을출간하였고,2024년제4판부터는박영사에서출간하게되었다.2022년판례교재형법총론과판례교재형법각론을출간한데이어판례교재형사소송법을출간하게됨으로써형사법교육을위한기본교재를마련하게되었다는보람도있다.
판례교재형사소송법은판례를통해형사소송법을이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판례교재를활용할때에는쟁점과관련하여해석대상이되는형사소송법조문을항상염두에두어야하며,판례만을읽으면서이해가되지않는부분은교과서나주석서등을확인하여야한다.한국의법학도는우리나라대법원판례의입장을체계적으로이해할것이기본적으로요구된다.변호사시험은물론각종국가시험에서판례에대한정확한이해여부를평가하는것은어쩌면당연한일이다.한때일본판례를많이외우고있는법률가가우대받던어처구니없는때도있었다.우리나라법원의판례가충분히축적되지않았던상황과일제강점기로인한식민지법학의유산이결합된결과로생각된다.그러나특히최근대법원이형사소송법전영역에걸쳐이론적깊이있는판례법리를활발히전개하고있는상황은외국에비하여짧은사법역사를감안한다면놀랄만한일이다.형사소송상다양한쟁점에대하여치밀한논증을시도하는대법관과대법원재판연구관에게경의를표한다.
판례교재형사소송법은2023년9월까지선고된주요판례들을교과서(신양균/조기영,형사소송법(제2판),박영사,2020)의목차에따라소개하고있다.방대한양의판례중형사소송법이해에필수적인판례들을선별하고자주의를기울였다.아울러2023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발간된「변호사시험의자격시험을위한형사소송법표준판례연구」에소개된판례들을수록하였고,판결옆에<표준>으로표시하였다.판례는‘본문판례’,‘참고판례’,‘요지판례’로분류하였다.‘본문판례’는당해형사절차의체계와본질을이해하는데기본이되는판례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물론실무에서대법원판례해설의대상이된판례,학계에서다수의평석이이루어진판례,변호사시험등각종국가시험에선택형이나사례형으로출제되었거나출제가능하다고생각되는판례이다.강의시에는학생들이수강전에미리읽어보고숙고를해보면유익한판례이기도하다.‘참고판례’는본문판례의이해를심화시키기위한판례로본문판례아래에삽입형태로배치되어있다.본문판례를구체화하거나본문판례와비교하여이해하는것이필요한판례들이다.한편‘요지판례’는본문판례에대한이해를전제로판결의요지만을이해해도무방하다고생각되는쟁점에대한판례들이다.
어려운출판환경에서도본서가출간되도록도움을주신박영사의안종만회장님,안상준대표님께감사의말씀을드린다.또한본서의기획과출간에애써주신최동인대리님,그리고바쁘신중에도본서의편집과교정에헌신적인노력을기울여주신윤혜경대리님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리고자한다.

2024.2.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연구실에서
조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