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창작과 지식재산법

김윤명

저자:김윤명
김윤명은남도의니르바나땅끝해남에서태어났다.광주인성고와전남대학교를졸업하고,경희대학교에서지식재산법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네이버에서정책수석으로서네이버와한게임의규제대응을위해일했고,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SW·AI법과정책에대해연구했다.대한민국국회에서보좌관으로디지털전환을위한입법과정책을위해고민했으며,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AI(인공지능)­IP(지식재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는기율특허의연구위원,법무법인원의전문위원,그리고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글로벌게임전공주임교수로게임규제혁신을위해고민하고있다.2023년,AI를포함하여IT및디지털관련법제와정책연구를위해디지털정책연구소(D­Lab)’를세웠다.협력이필요하신분은digitallaw@naver.com으로연락주시길바란다.
글쓰기를좋아하여[인공지능의생각],[블랙박스를열기위한인공지능법],[게임법],[로보스케이프],[인공지능과리걸프레임],[소프트웨어와리걸프레임],[게임서비스와법],[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등의책을혼자쓰거나동료와같이썼다.그중<블랙박스를열기위한인공지능법>은교육부우수학술도서로,[게임법],[게임서비스와법]및[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은문화부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기도했다.
현재,사는곳은물맑은양평이다.아이들이땅을밟고사는삶을원해서이다.더너른땅에서곡식과나무를심고몸을움직이는일을하고싶은마음이다.Gogetit!으로기억되는라이코스(Lycos)시절부터개발자였던,그리고서울사람으로밤이되면깜깜한그야말로시골에서생활해야하는아내에게는늘미안한마음이다.
늘상시(詩)를짖고사진을찍는다.아내와아이들과시고르자브종리카,동네풍경,하늘,바람,구름과꽃이피사체가된다.주변의짠하고도아심찬한모습도담는다.집에도서관N을두었다.정사서1급자격증이있지만,도서관장은아내이다.N의컨셉은네이버와한게임의합병법인NHN(NextHumanNetwork)의Next에서따왔다.도서관엔(N)뭐가있을까?도서관엔(N)길이있지!도서관다음엔(N)뭘만들지?이런따위의장난스러운도서관N으로기억되길바란다.모든이들을위해더큰도서관N을만들고자한다.이런생각으로,양평군도서관위원회위원으로봉사하고있다.
2023년생성형AI인ChatGPT가광풍처럼불어와이에대해고민하였고,그때부터“ChatGPT와규제의딜레마”(법제연구원),“생성형AI의법률문제”(정보법학),“데이터공정이용”(계간저작권),“생성형AI와저작권현안”(KISDI),“기계번역의창작성과저작권침해”(SW중심사회),“AI발명과기술공개의충분성”(산업재산),“AI발명의공개와데이터기탁제도”(홍익법학),“알고리즘권력화와규제거버넌스”(인권과정의),“AI생성물의저작권등록의입법방안”(입법과정책)등의논문을썼다.

서장.변곡점에서선AI와법
제1절.AI에투영된인간의욕망에대한단상
제2절.AI창작과지식재산의새로운쟁점
제3절.변곡점의AI,그리고전통적규범의해석과적용

제1장.생성형AI와법
제1절.생성형인공지능(AI)모델의법률문제
제2절.인공지능(로봇)의법적쟁점에대한시론적고찰
제3절.지능정보사회에대한규범적논의와법정책적대응

제2장.생성형AI와저작권
제1절.인공지능에의한저작물이용및창작에대한법적검토와시사점
제2절.기계번역,저작권법에서자유로운가?
제3절.AI생성물의저작권등록의입법방안
제4절.생성형AI의프롬프트창작과저작권법

제3장.AI와학습데이터
제1절.데이터공정이용
제2절.AI관련발명의공개와데이터기탁제도

제4장.AI발명과특허
제1절.SW특허는기술혁신을이끄는가?
제2절.AI발명과기술공개의충분성
제3절.AI발명에있어서데이터공개

제5장.AI안전과제조물책임
제1절.제조물책임범위의확장:SW와AI의적용가능성
제2절.EU제조물책임지침개정안의주요내용과시사점:디지털기술및순환경제관련규정을중심으로

제6장.AI와알고리즘규제
제1절.알고리즘권력화와규제거버넌스
제2절.알고리즘공개와영업비밀보호간의긴장관계

제7장.AI서비스제공자책임
제1절.생성형AI서비스제공자의법적책임과의무

머리말

입춘대길(立春大吉)건양다경(建陽多慶).24절기의시작인‘입춘’날,입춘방을내걸었다.솟아나는맑은샘물처럼봄이온다고해서용수철과봄과샘물은셋다‘spring’인가보다.인공지능에도봄은왔다.오래전인공지능이세상을변화시킬것이라는기대를가진적이있다.현실에서는기대했던만큼그골도깊었고,그때문에인공지능겨울(AIwinter)이찾아왔다.두차례의인공지능겨울은앞서나간선구자의이론을기술적으로뒷받침할수없었던것도원인이었다.지금의컴퓨팅기술,반도체기술,소프트웨어(SW)기술등수많은누적된기술발전이,그중에서도딥러닝(deeplearning)이인공지능의봄(AIspring)을이끌었다.
전세계적으로인공지능을각인시킨것은2016년알파고와이세돌의대국이었다.이사건은문명사에기록될것이다.알파고가바둑의고수인‘사람’을이긴AI라는점에서AI에대한경외감을가진사건이기도했다.AI가인간을대신하여의사결정을내리는수준에서,이제는인간을대신하여창작을할수있는수준에이르고있다.알파고가이세돌을이겼을때만해도창작의영역은인간이주도할수있다며안심시키는글이회자되곤했다.ChatGPT이후,AI는창작의영역까지인간보다높은수준의결과을생성하고있다.누구라도AI를활용하여창작활동을할수있는‘창작의민주화’를이끌고있다.인간은AI를잘활용할것이냐,배척할것이냐의경계에서있다.
AI가고도화되고,지능화되는과정에서다양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학습데이터를구축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저작권문제로인해생성형AI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다수의소송이제기되고있다.기계가향유하는것은저작권법이염두에둔상황이아니었다.그렇기때문에기계의학습에사용되는학습데이터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인지는뜨거운논란거리이다.AI모델을활용해서생성한결과물을무엇으로볼것인지도논란이다.저작권법은인간의사상과감정의창작적표현을저작물로인정하고있으며,사람만이저작자가된다고규정하고있다.AI를이용하여생성한결과물이저작물이될수없으며,AI를조작한사람은저작자가될수없다고해석된다.이러한해석이타당한것인지는의문이다.AI가학습하는데이터는인간의사상과감정이담긴정보이기때문에이를학습한것은인간의사상과감정으로표현될수있기때문이다.인간의사상과감정이라는의미는인간에의한,인간을위한,인간과관련된다양한의미로해석된다.그렇기때문에‘인간의’가인간이직접하는것이라기보다는인간과의관련성을넓게보는것이타당하다.
생성형AI를활용하는프롬프트(prompt)는인간의사상과감정을담은자연어를통해AI를도구로써조작한다는점에서인간의창작적기여는당연히이루어지고있다.따라서,프롬프트를활용한생성은저작권법상‘창작’으로볼수있다.이렇게창작으로인정되는AI생성물은저작물로칭하여질것이다.생성형AI가만들어낸결과물은환각현상(hallucination)을가져올수있다는점을우려한다.환각현상은인간의정보활동에악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규제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그렇지만,환각현상은기계만의문제라고보기어렵다.AI는학습을한다고하지만,인간을모방하는모습이다.기계의모습은인간의모습을그대로투영한다해도과언이아니다.인간이만들어낸데이터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인간의모순이나행태까지도모방하는것으로봐야하지않을까?인간도허풍(虛風)을떨기도하고,거짓을참인것처럼말하기도한다.사회적으로용인되는허풍도있고,그렇지않은것도있다.어쩌면소설은대표적인허풍일수있다.AI의환각현상과인간의허풍은닮은면이있다.수용가능한범위내에서의환각현상은대중의지혜로극복할것이다.검색증강생성과데이터정제기술의발전도문제해결에어느정도기여할것이다.
이책<생성형AI창작과지식재산법>은AI의창작과지식재산권,기계번역과저작권,학습데이터공정이용,AI의제조물책임,알고리즘공개와투명성확보,서비스제공자책임등다양한문제를해결하고인간을위한사회를이끌수있도록법률문제를다루고자하였다.AI와관련된무수히많은주제중몇가지만을추렸을뿐이다.대신,실무적으로적용가능한내용을더깊게다루고자하였다.AI가가져올미래는누구라도장담하기어렵다.AI를제대로규율할수있다면,인간은AI라는가장능력있는동반자이자동료를얻을것이다.
감사하게도,존경하는두분의공직자께서추천사를보내주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김정삼국장님과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김용선원장님으로,두분모두일로써인연을맺었다.국가와국민을위해SW,AI관련정책이나지식재산보호현장을이끌고계신다.깊은존경과감사의인사를드린다.아울러,이책을출간해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께감사드린다.출간과편집에애써주신김한유과장님,양수정편집자님,표지를디자인해주신이영경디자이너님께도감사드린다.같이고민해준허니로불리우는아내민영,큰아이현모,막내아이준모에게감사와사랑을전한다.2016년3월의알파고충격은더큰챗GPT(ChatGPT)충격으로바뀌었다.이처럼시간은흐른다.흐르지않은것이있을까?흐른다는것은잊혀진다는뜻이기도하다.하여,이렇게기록으로남긴다.문자와기록이있었기에인공지능도존재하게된것이다.다시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