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입춘대길(立春大吉)건양다경(建陽多慶).24절기의시작인‘입춘’날,입춘방을내걸었다.솟아나는맑은샘물처럼봄이온다고해서용수철과봄과샘물은셋다‘spring’인가보다.인공지능에도봄은왔다.오래전인공지능이세상을변화시킬것이라는기대를가진적이있다.현실에서는기대했던만큼그골도깊었고,그때문에인공지능겨울(AIwinter)이찾아왔다.두차례의인공지능겨울은앞서나간선구자의이론을기술적으로뒷받침할수없었던것도원인이었다.지금의컴퓨팅기술,반도체기술,소프트웨어(SW)기술등수많은누적된기술발전이,그중에서도딥러닝(deeplearning)이인공지능의봄(AIspring)을이끌었다.
전세계적으로인공지능을각인시킨것은2016년알파고와이세돌의대국이었다.이사건은문명사에기록될것이다.알파고가바둑의고수인‘사람’을이긴AI라는점에서AI에대한경외감을가진사건이기도했다.AI가인간을대신하여의사결정을내리는수준에서,이제는인간을대신하여창작을할수있는수준에이르고있다.알파고가이세돌을이겼을때만해도창작의영역은인간이주도할수있다며안심시키는글이회자되곤했다.ChatGPT이후,AI는창작의영역까지인간보다높은수준의결과을생성하고있다.누구라도AI를활용하여창작활동을할수있는‘창작의민주화’를이끌고있다.인간은AI를잘활용할것이냐,배척할것이냐의경계에서있다.
AI가고도화되고,지능화되는과정에서다양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학습데이터를구축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저작권문제로인해생성형AI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다수의소송이제기되고있다.기계가향유하는것은저작권법이염두에둔상황이아니었다.그렇기때문에기계의학습에사용되는학습데이터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인지는뜨거운논란거리이다.AI모델을활용해서생성한결과물을무엇으로볼것인지도논란이다.저작권법은인간의사상과감정의창작적표현을저작물로인정하고있으며,사람만이저작자가된다고규정하고있다.AI를이용하여생성한결과물이저작물이될수없으며,AI를조작한사람은저작자가될수없다고해석된다.이러한해석이타당한것인지는의문이다.AI가학습하는데이터는인간의사상과감정이담긴정보이기때문에이를학습한것은인간의사상과감정으로표현될수있기때문이다.인간의사상과감정이라는의미는인간에의한,인간을위한,인간과관련된다양한의미로해석된다.그렇기때문에‘인간의’가인간이직접하는것이라기보다는인간과의관련성을넓게보는것이타당하다.
생성형AI를활용하는프롬프트(prompt)는인간의사상과감정을담은자연어를통해AI를도구로써조작한다는점에서인간의창작적기여는당연히이루어지고있다.따라서,프롬프트를활용한생성은저작권법상‘창작’으로볼수있다.이렇게창작으로인정되는AI생성물은저작물로칭하여질것이다.생성형AI가만들어낸결과물은환각현상(hallucination)을가져올수있다는점을우려한다.환각현상은인간의정보활동에악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규제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그렇지만,환각현상은기계만의문제라고보기어렵다.AI는학습을한다고하지만,인간을모방하는모습이다.기계의모습은인간의모습을그대로투영한다해도과언이아니다.인간이만들어낸데이터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인간의모순이나행태까지도모방하는것으로봐야하지않을까?인간도허풍(虛風)을떨기도하고,거짓을참인것처럼말하기도한다.사회적으로용인되는허풍도있고,그렇지않은것도있다.어쩌면소설은대표적인허풍일수있다.AI의환각현상과인간의허풍은닮은면이있다.수용가능한범위내에서의환각현상은대중의지혜로극복할것이다.검색증강생성과데이터정제기술의발전도문제해결에어느정도기여할것이다.
이책<생성형AI창작과지식재산법>은AI의창작과지식재산권,기계번역과저작권,학습데이터공정이용,AI의제조물책임,알고리즘공개와투명성확보,서비스제공자책임등다양한문제를해결하고인간을위한사회를이끌수있도록법률문제를다루고자하였다.AI와관련된무수히많은주제중몇가지만을추렸을뿐이다.대신,실무적으로적용가능한내용을더깊게다루고자하였다.AI가가져올미래는누구라도장담하기어렵다.AI를제대로규율할수있다면,인간은AI라는가장능력있는동반자이자동료를얻을것이다.
감사하게도,존경하는두분의공직자께서추천사를보내주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김정삼국장님과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김용선원장님으로,두분모두일로써인연을맺었다.국가와국민을위해SW,AI관련정책이나지식재산보호현장을이끌고계신다.깊은존경과감사의인사를드린다.아울러,이책을출간해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께감사드린다.출간과편집에애써주신김한유과장님,양수정편집자님,표지를디자인해주신이영경디자이너님께도감사드린다.같이고민해준허니로불리우는아내민영,큰아이현모,막내아이준모에게감사와사랑을전한다.2016년3월의알파고충격은더큰챗GPT(ChatGPT)충격으로바뀌었다.이처럼시간은흐른다.흐르지않은것이있을까?흐른다는것은잊혀진다는뜻이기도하다.하여,이렇게기록으로남긴다.문자와기록이있었기에인공지능도존재하게된것이다.다시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