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 규제 이론과 실무

안현수

저자:안현수
광주生,전남대학교법학과졸업(1999),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2017)
한국거래소입사(2000),기획부,홍보부,코스닥상장심사부,금융위원회(파견),서울남부지방검찰청증권범죄합동수사단(파견),기획감시팀장,코스닥상장심사팀장,심리총괄팀장,시장감시제도팀장,증권·파생상품연구실장
現한국거래소감리부장,한국증권법학회이사

제1편불공정거래규제의의의
제1장총론3
제2장불공정거래법률체계6

제2편내부자거래
제1장총론13
제2장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28
제3장공개매수정보,대량취득처분정보의이용행위66
제4장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77
제5장내부자거래관련보고의무94

제3편시세조종행위
제1장총론115
제2장시세조종행위의유형125

제4편부정거래행위
제1장총론175
제2장부정거래행위의구성요건184

제5편과징금규제와공매도
제1장불공정거래과징금규제219
제2장시장질서교란행위244
제3장과징금부과기준279
제4장공매도298

제6편불공정거래에대한형사책임
제1장총론337
제2장처벌조항341
제3장불공정거래의공범과죄수346
제4장부당이득의산정359

제7편불공정거래조사·수사체계
제1장불공정거래조사383
제2장불공정거래수사443
제3장한국거래소의시장감시455

제8편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
제1장가상자산규제체계481
제2장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503


판례색인/524
사항색인/531

<서문>

실무가를위한해설서를목표로출간한이래금융당국,검찰등법조실무가들의애독서로큰호응을받으며초판발행을마감하였습니다.독자여러분께감사드리며저자로서큰보람을느낍니다.
이번개정판은2024년시행불공정거래과징금제도를반영하는한편,가상자산시장편을신설하여양시장을아우르는불공정거래전문서로전면개정하였습니다.
우선별도의장을신설하여새로운과징금제도와과징금산정기준을상세하였습니다.법정화된부당이득산정방법은유형별해설을통해실무활용도를높였습니다.그리고본서가정책연구에활용한다는점을고려하여과징금및주요국의조사체계등이론을새롭게정비하였습니다.
또한한국거래소의시장감시업무전반을망라하였습니다.감리대상위규행위를유형별로설명하고,불공정거래모니터링·시장경보제도등을신설하여금융투자회사의컴플라이언스업무활용도를높였습니다.
2024년시행가상자산법해설은이번개정판의특징이라하겠습니다.가상자산의개념과종류,탈중앙화,블록체인의원리,국가별규제체계및불공정거래규제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가상자산법이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조항을계수하였으므로,이책을활용하면가상자산규제이해에큰도움이될것입니다.
개정판의검토와자문을주신정선제부장검사님(서울동부지검),윤재남서기관님(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최연호수사관님(서울중앙지검),김관범사무관님,김치중사무관님,장원석사무관님,전양준사무관님,최민혁사무관님(이상금융위원회),강성곤팀장님,조성우팀장님(이상금융감독원),이재호선임연구위원님,김인수팀장님(이상한국거래소)에게감사드립니다.새로운학문적시각을넓혀준연구센터구성원에게도감사드립니다.또한항상옆에서응원해주는딸현진을비롯한가족에게고마움을전합니다.

2024년5월
안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