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정에서의 하루 (AI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인가)

강영주

고려대학교에서 인공지능과 민사소송에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은 인공지능이라는 공학과 민사소송이라는 법학을 접목한 연구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 연구원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개정 국제사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사분쟁 해결에 관한 고찰」 등의 논문을 썼고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게재했다.
언론사 기자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여행기’ 연재와 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취재한 경험을 인상적인 추억으로 지니고 있다.

제 1 장 사법의 지능 정보화와 사법 접근성
제 1 절 지능정보 사회와 분쟁 해결 방법의 변화 2
Ⅰ.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전환 2
Ⅱ. 온라인 분쟁 해결 방법과 사법의 지능 정보화 5
제 2 절 사법 접근성과 사법 수요조사 7
Ⅰ. 사법 접근성 일반 7
Ⅱ. 사법 수요조사 10
제 3 절 소결 16

제 2 장 인공지능 기술 일반과 사법 분야에서의 연구
제 1 절 인공지능 기술 일반 20
Ⅰ. 인공지능의 의의와 컴퓨팅 사고 20
Ⅱ. 인공지능의 구현 방법 25
Ⅲ. 기계학습과 딥러닝 27
Ⅳ. 자연어 처리 기술 일반 32
제 2 절 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연구 35
Ⅰ. 알고리듬을 활용한 재판예측 35
Ⅱ. 챗봇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48

제 3 장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 정책과 민사소송에서의 활용
제 1 절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정책 58
Ⅰ.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논쟁 58
Ⅱ. 미국의 인공지능 정책 62
Ⅲ. 유럽의 인공지능 정책 66
Ⅳ.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정책 71
Ⅴ. 각국의 인공지능 정책 평가와 방향 73
제 2 절 각국의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78
Ⅰ. 싱가포르 법원의 인공지능 활용 78
Ⅱ. 영국 법원의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 80
Ⅲ. 미국 법원의 인공지능 활용 84
Ⅳ. 일본 사법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85
Ⅴ. 소결 86

제 4 장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방안
제 1 절 인공지능과 민사소송의 이상 · 심리의 내용 90
Ⅰ. 민사소송의 이상 90
Ⅱ. 심리의 기본원칙과 내용 90
제 2 절 판례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92
Ⅰ. 판례 공개 논의와 현황 92
Ⅱ.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98
제 3 절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점진적 활용방안 103
Ⅰ. 재판예측과 법률 챗봇의 도입 103
Ⅱ.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체적 분쟁 해결 106
Ⅲ. 민사소송 단계별 인공지능의 활용 107
제 4 절 인공지능 법관의 도입 문제 113
Ⅰ. 인공지능 법관 도입에 관한 논의 113
Ⅱ. 인공지능 법관 도입에 따른 규범적 문제 122
제 5 절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종합적 제안 126
Ⅰ. 사법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126
Ⅱ. 분쟁 해결 통합 서비스 구축과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129
Ⅲ. 법학 교육 기관에서 인공지능 교육 131

제 5 장 에필로그
인공지능과 사법접근성 향상
인공지능 정책과 민사소송에서 활용
관례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법관 도입 논의
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은 선택이 아닌 방법의 문제

부 록
챗봇을 활용한 민사소송 모델
Ⅰ. '피고의 경정'과 관련 순서도와 시나리오
Ⅱ. 다이얼로그플로우를 활용한 챗봇 모델
Ⅲ. 버튼형을 활용한 챗봇 모델
Ⅳ. 제안

미주
참고문헌
색인

이책을출간하며

코로나19대유행과비대면상황에서당연시여겼던현장수업이온라인수업으로대체됐다.대학건물에는불이꺼졌고캠퍼스에는인적이드물었지만온라인에서는수업이활발하게이루어졌다.다시일상이회복됐지만이제는상황에따라현장수업과온라인수업이적절하게활용되고있다.이시기를거치면서국내에인공지능에대한관심이더욱증가했다.이러한과정을경험하면서법학전공자로서인공지능에호기심이생겼고‘신기술을법에접목한다면분쟁과갈등을보다쉽고효율적으로풀수있는방법이생기지않을까?’하며상상의날개를펼치기시작했다.그마음은점차구체적인행동으로옮겨졌다.학술지에인공지능과민사분쟁에관한논문을실었고소논문을쓰면서이주제에더깊이있는연구를해야겠다고생각했다.
더불어인공지능학과의학부수업과대학원수업에참여할수있었고,그수업에서배운내용을바탕으로발제문을작성해법학과대학원수업시간에서발표하기도했다.이러한소중한경험들이모여이책의밑거름이됐다.새로운분야이므로어려움도있었고생각할거리가많았지만,이글을쓰는내내행복했다.
이책의제목「인공지능법정에서의하루」에서‘하루’라는시간은처음과끝을나타낸다.법정등에서분쟁해결을위한시작단계에서마무리까지따라가면서어떻게인공지능을활용할수있는지,활용한다면이와관련하여법적인논의가무엇인지를살펴본다.그리하여과연AI판사에게재판을받을것인지에대해숙고해보고사법분야에서앞으로나아갈바를제시하는것이이책의주요내용이다.
또한‘하루’라는것은일주일,한달,일년을시작하는출발점이다.지금이시점은법원을비롯한사법영역에서인공지능을도입하려는노력과논의가시작되는때이며,앞으로그활용이활짝꽃피울것이라는기대하면서이책을썼다.이책은많은분의도움으로완성됐다.먼저이책을시작하게하시고마치도록해주신하나님께영광을올린다.그분은알파와오메가,처음과나중이되신다는것을고백한다.지도교수이신유병현교수님께고마운마음을전한다.제자가큰학자로성장하기바라는교수님의애정과기대속에서이책을잘마칠수있었다.법학과교수님들께감사를전한다.훌륭한교수님들의수업에참여하여법학의길을잘걷도록많은가르침을받았다.이글에생기를불어넣어주셨으며응원을아끼지않으셨다.윤남근교수님,정영환교수님,김경욱교수님,권혁심교수님,함영주교수님,강윤희교수님,김동현교수님,김하열교수님,이황교수님,김상중교수님,김인현교수님,최영홍교수님,차진아교수님께고마운마음을전한다.공학과교수님과학생에게도많은도움을받았다.흔쾌히수업에참여할기회를주셨고관련서적을소개해줄뿐아니라실무에도도움을주셨다.김현철교수님,육동석교수님,김영탁교수님그리고조유정학생에게감사를전한다.법학과후배들에게감사를전한다.일주일에한두번씩캠퍼스에서함께성경을읽었던시간은큰힘이됐고결코잊지못할것이다.이모임은지금도진행중이다.
가족들에게도고마운마음을전한다.딸이무엇을하든지늘믿고지지해주시는아버지강신규장로님,어머니허순열집사님,사랑하는동생들,그밖의가족과친척들에게도사랑을전한다.동생지은이는글을꼼꼼하게읽고교정해주었다.그리고브루스클라서(BruceClosser)교수님,심현우연구원,최상재목사님등글을위해도와주시고기도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를전한다.또한안종만회장님,안상준대표님,임재무전무님,김한유과장님,양수정대리님등좋은출판을위해애를써주신박영사관계자들에게고마움을전한다.
마지막으로각자의처소에서성실하게연구하는연구자들의노고에고마운마음을전한다.연구자들의논문과책을통해많이배우고새로운세계를경험했다.법전공자로서인공지능을만나고연구할수있어서무척기쁘다.이책이작은빛이되어앞으로법학과신기술이접목된연구가활발하게되고함께밝은미래를만들어가길소망한다.

2024년싱그러운초록의여름날,해송법학도서관에서
강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