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쟁점 1

이택수

저자:이택수
경기고등학교졸업
중앙대학교법학과졸업
제25회사법고시합격(연수원15기)
전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춘천지방법원가사조정위원장
전춘천지방검찰청화해중재위원장
전강원대학교법과대학겸임교수
전춘천교도소교정협의회장
전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강원도골프협회장
초대한국기원강원본부장
전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이제’첼로앙상블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

소송에서문제되는부동산쟁점1권
제1장소송에임하기전에갖추어야할마음자세
1.법률,나에게필요한부분은알자3
2.소송도중저세상으로가시는분들을보며(재산이목숨만큼중요한가?)4
3.가장쉽게망하는길,보증7
4.변호사1명은내사람으로만드세요10
5.이런변호사절대로선임하지마세요12
6.계약서작성할때‘이것’조심하세요14
제2장조상땅찾기
1.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로조상땅찾기및문제점19
2.구임야대장,구토지대장으로소유권등기를할수있는경우와없는경우22
3.해방후1947년작성된토지대장,임야대장으로조상땅찾을수있나?25
4.국가가무주부동산보존등기한후진정한소유자가나타나면국가는돌려주어야하나?이때국가는취득시효주장할수있나?26
5.국가가보존등기한조상땅찾아오는방법29
6.조상땅찾기소송,종중소송에서족보(族譜)의역할30
제3장부동산등기
1.등기부도못믿는다.등기부믿고소유자와계약했는데빈털터리된사연35
2.부동산사기의주범,선이전등기하지마라37
3.세상에이럴수가?매매후선이전등기해주고10년이지나서생긴일40
4.원인무효등기라도말소되지않는경우42
5.특별조치법등기에대하여꼭알아야할점45
6.멸실회복등기에대하여꼭알아야할점47
7.중복등기의실무49
8.매수인이이전등기를해가지않을경우의해결방법51
9.친목단체나작은교회도부동산소유권등기할수있다52
10.가등기,놀라지말고이정도는알자54
11.경료된지10년넘은가등기가유효하게존재할가능성에대하여57
제4장부동산소유권
1.공유부동산,분할하여단독소유하는방법65
2.토지건물,한번동일인소유이었으면건물철거안된다(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67
3.저당권설정,가압류,지상권등이등기되어있는토지,건축허가를받거나
사용승낙하려면그들의동의를받아야하나?69
4.송전선이지나간다.토지주가송전선의철거를요구할수있나?73
5.내땅의구거(도랑)철거요구할수있나?77
6.공들여가꾼수목,농작물이타인토지에있다면,누구의소유인가?79
7.가압류,가처분을당했을때대응방법81
8.유치권,왜무서운가?83
9.공유물을일부공유자가독점적으로사용할때해소방안은?85
제5장상린관계
1.고층건물이인접토지50cm를침범했을때철거해야하나?91
2.이웃집나뭇가지가담을넘어왔을경우제거해도되나?93
3.가스관설치시이웃토지주가통과를거부할경우해결방법94
4.하수관설치시이웃이통과를거부할경우의법률관계96
5.공사를하려면이웃토지를꼭이용해야하는데이웃토지주가거부할경우98
6.옆집을통과하는하수도가막혔는데,옆집이들어가는걸방해한다면?99
7.아파트층간소음,현명한해결책은?101
8.일조권침해,우린너무무감각했다104
9.아파트에갑자기물이흘러요.어떡하죠?106
10.유리외벽건물맘대로못짓는다108
제6장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1.명의신탁의종류와효력,이정도알면전부를안다113
2.부동산실명법위반,이정도는알아야한다117
3.타인명의로등기해놓고10년이지나생기는황당한일들119
4.명의수탁자가배신해도이젠고소도할수없다123
5.타인명의로경락받으면명의신탁허용되나?125
6.명의신탁자도,주위토지통행권확인,제3자이의소송을할수있나?127
7.부동산실명법의함정,명의신탁자는점유취득시효완성주장할수없다.128
8.공동으로토지매수할때부동산실명법함정에빠질수있다131
제7장취득시효
1.취득시효똑바로알자.시효취득은부도덕한것이아니다139
2.자주점유이어야취득시효가가능하다142
3.대법원이말하는취득시효안되는점유3가지유형147
4.남의땅20년무단점유,내소유안된다(접경지토지)149
5.20년점유해도취득시효안되는경우151
6.취득시효가되는점유와안되는점유(사례별검토)153
7.취득시효는반드시본인이점유해야인정되나?156
8.취득시효20년,언제부터기산하나?158
9.경계침범토지,취득시효로빼앗기나?161
10.경계침범하여20년점유한토지,취득시효로내소유되려면?163
11.국유재산(도로,하천)도개인이시효취득할수있는가?165
12.도로로편입된토지,지자체가취득시효로빼앗아갈수있나?167
13.시효취득한토지에근저당이설정되어있다면근저당채무는누가변제해야하나?169
14.취득시효완성된부동산,허위로제3자에게이전등기를한경우구제방법172
15.등기부취득시효는원인무효도물리칠수있다173
16.취득시효완성되었는데권리포기로간주되는경우176
17.취득시효완성으로대항할수없는제3자178
18.시효완성후이전등기한제3자에게또다시취득시효가능하다181
19.취득시효로빼앗기기이전에상속을하면안전한가?183
20.취득시효완성된토지,수용되면시효완성은물거품되나?-대상청구권과관련하여186
21.토지공유지분에대하여점유취득시효가능한가?188
22.20년취득시효완성후점유를그만두면소유권상실하나?190
23.집합건물공용부분도시효취득가능한가?192
24.미등기토지,20년점유하여소유권등기하는방법194
25.귀속재산(일본인이놓고간재산),시효취득가능한가?196
26.토지조사부의소유자를상대로취득시효주장하는방법199
27.매매를이유로20년점유했는데매매가무효라면취득시효안되나?201
28.남의토지를누군가가책임진다고하여믿고매매계약한후,20년점유하면취득시효완성되나?204
29.세금까지내고있는데취득시효로빼앗아간다고?206
30.측량을하여타인소유임을알고점유했는데도취득시효로빼앗는다고?209
31.빈집이라도건물소유하면부지를점유한것이되어그부지에대하여취득시효인정되나?211
32.특별조치법때등기안하면취득시효안되나?215
33.취득시효완성되기이전에빨리타인명의로이전등기하면안전한가?217
34.가등기된부동산,시효취득해도가등기권자에게빼앗기나?220
35.취득시효가완성되었는데해당토지의소유권등기가원인무효라면시효취득못하나?223
36.폐하천은이를점유해도시효취득안되나?226
37.폐구거에대하여취득시효부정하는대법원판결변경되어야한다.229
38.집합건물의대지권,취득시효가능한가?232
39.중복등기라서무효,취득시효완성되었다면유효한가?234
40.취득시효의진행을멈추게하는방법238
41.취득시효로토지를빼앗기지않기위해토지소유자가해야할일240
42.취득시효점유자가절대해서는안될일242
43.국가도개인재산시효취득할수있나?245

머리말

본책자는법률교과서라기보다는소송에서실제다루었던것을중심으로비법률가라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케이스별로구성하였습니다.법원에서벌어지는부동산쟁점의유형은무한한것이아니고한정된쟁점이수없이반복되는양상입니다.사람들의살아가는방식이어느곳이나대동소이하기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법원중에서부동산에관하여법적으로가장다양하고특이한재판이이루어지는곳이춘천지방법원과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왜냐하면이곳은6.25사변당시인민군이몇번이나점령했던지역이라서등기부등제반공부가소실되고자연히특이하고복잡한부동산소송이많았기때문입니다.

필자는1980년대부터춘천에서주로부동산,종중,조상땅찾기,특별조치법관련소송을다루었고,자연스레그쪽방면에지식과경험이축적되면서본의아니게[부동산전문변호사]로인식되었습니다.

그동안일반국민이부동산법률을몰라서느닷없이눈뜨고피해를입는상황을자주경험한터라,변호사말년에봉사하는마음으로그러한피해를입지말라고홍보를하기위하여,2020년10월부터부동산전문채널유튜브(택수의투시경)를시작하게되었고그때마다작성한원고들을이와같이서적으로발간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법률은논리에빈틈이없어야하고최신대법원판례까지공부하여야해서끝없이노력해야하는분야입니다.

법은이론자체가어려운것은어쩔수없다치더라도,설명만이라도쉽게설명해보려고노력해보았습니다.

이서적을통하여여러분이보다쉽게법률상식에접근할수있기를바라옵니다.쟁점별로설명을하다보니같은내용이반복되는경우가있으나독자분들이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같아그대로두었음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2024년새해를맞으며
저자이택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