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입문 (금융은 법이다 | 개정판 2 판)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개발금융법(제2판)〉(2024), 〈특정금융정보법〉(2024), 〈전자금융거래법〉(2024), 〈신용정보법〉(2024), 〈판례회사법〉(2023), 〈상호금융업법〉(2023), 〈새마을금고법〉(2023), 〈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

제1편 금융과 법

제1장 금융과 경제
제1절 금융과 금융제도 3
Ⅰ. 서설 3
1. 금융의 개념 3
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4
Ⅱ. 금융의 구조와 특성 4
1. 금융의 구조 4
2. 금융의 특성 5
Ⅲ.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6
Ⅳ. 금융제도 7
제2절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8
Ⅰ. 서설 8
1. 동양그룹 사례 8
2. 금융과 신용 9
Ⅱ. 화폐의 경제학 10
1. 금융자산 10
2. 법정화폐 11
Ⅲ. 신용의 경제학 13
1. 신용팽창과 신용수축 13
2. 신용경색의 원인 14

제2장 헌법과 금융질서
제1절 금융질서의 헌법상 지위 16
Ⅰ. 금융에 관한 헌법적 기초 16
Ⅱ. 헌법의 기본원리와 금융질서 17
1. 기본권 보장과 금융질서 17
2. 민주주의와 금융질서 18
3. 법치주의와 금융질서 19
4. 사회국가원리와 금융질서 20
제2절 경제헌법과 금융질서 21
Ⅰ. 경제질서와 금융질서 21
Ⅱ. 금융질서의 법적 규율체계 22
1. 형식 22
2. 내용 22
제3장 금융정책의 유형과 내용
제1절 서론 24
Ⅰ. 금융정책의 의의 24
1. 금융정책의 개념 24
2. 광의의 금융정책과 협의의 금융정책 25
Ⅱ.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26
1. 거시경제정책과 재정정책 26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구별 26
제2절 통화정책 28
Ⅰ. 의의 28
Ⅱ. 통화정책의 목표 28
1. 물가안정 29
2. 금융안정 29
제3절 외환정책과 환율정책 30
Ⅰ. 외환정책 30
Ⅱ. 환율정책 31
1. 환율의 의의 31
2. 환율정책의 수단 32
제4절 금융시스템정책 34
Ⅰ. 의의 34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 34
1. 의의 34
2. 진입규제 35
3. 건전성규제 36
4. 영업행위규제 37
Ⅲ. 금융시장에 관한 정책 38
Ⅳ. 금융상품에 관한 정책 38
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39
제5절 거시건전성정책 39
Ⅰ. 의의 39
Ⅱ. 거시건전성정책의 등장 40
1. 금융위기와 규제강화 40
2. 미시건전성규제와 거시건전성규제의 결합 41
3. 2008년 금융위기와 거시건전성정책의 도입 42


제2편 금융상품

제1장 개 관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와 특성 47
Ⅰ. 금융상품의 의의 47
Ⅱ. 금융상품의 특성 48
제2절 금융상품의 분류 49
Ⅰ. 금융상품의 분류방법 49
Ⅱ. 금융상품의 유형 49
1. 예금성 상품 50
2. 대출성 상품 50
3. 투자성 상품 51
4. 보장성 상품 51
Ⅲ. 금융상품과 소득의 분류 51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의의 52
제2절 증권 53
Ⅰ. 증권의 개념과 종류 53
1. 증권의 개념 53
2. 증권의 종류 53
Ⅱ. 채무증권 53
1. 국채증권 53
2. 지방채증권 57
3. 특수채증권 58
4. 사채권 58
5. 기업어음증권 66
Ⅲ. 지분증권 67
1. 지분증권의 분류 67
2. 주권 67
3.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68
4. 특수법인의 출자증권 69
Ⅳ. 수익증권 69
1. 수익증권의 분류 69
2. 신탁업자의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70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70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70
Ⅴ. 투자계약증권 70
Ⅵ. 파생결합증권 71
1. 파생결합증권의 개념과 기초자산 71
2. 종류 72
3. 구별 상품 74
Ⅶ. 증권예탁증권 77
제3절 파생상품 78
Ⅰ. 파생상품의 개념 78
Ⅱ. 파생상품의 분류 79
1.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 79
2.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분류 84
3. 거래장소에 따른 분류 88
Ⅲ. 파생상품의 기능 90
1. 순기능 90
2. 역기능 91
제3장 자산유동화증권
제1절 서설 92
Ⅰ. 자산유동화의 개념 92
Ⅱ.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과 발행구조 93
1. ABS의 개념 93
2. ABS의 발행구조 94
제2절 자산유동화증권의 종류 95
Ⅰ. 유동화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95
1. 개요 95
2.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부채담보부증권) 96
3.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채권담보부증권) 97
4.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대출채권담보부증권) 98
5. CARD(Certificates of Amortizing Revolving Debts: 신용카드
매출채권부증권) 98
6.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유동화기업어음) 99
7.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채권) 99
Ⅱ. 채권담보부증권(정책금융기관 P-CBO 사례) 100
1. 의의 100
2. 신용보증기금 P-CBO 101
3. 기술보증기금 P-CBO 101
4. 주택금융공사 P-CBO 102
제3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02
Ⅰ. ABCP의 의의 102
Ⅱ. PF-ABCP의 개념 및 구조 103
1. 개념 103
2. 일반적인 부동산 PF-ABCP 구조 104
3. SPC가 먼저 ABCP를 발행하여 사전 PF대출을 하는 구조 104
제4장 신탁상품
제1절 신탁의 의의와 종류 106
Ⅰ. 신탁의 의의 106
1. 신탁의 개념 106
2. 신탁의 기능 107
Ⅱ. 신탁의 종류 107
1. 임의신탁과 법정신탁 107
2. 공익신탁과 사익신탁 108
3. 능동신탁과 수동신탁 108
4.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108
5. 영리(영업)신탁과 비영리(비영업)신탁 109
제2절 자본시장법상 신탁상품 110
Ⅰ. 신탁재산의 제한 110
1. 신탁재산의 의의 110
2. 신탁재산의 범위 110
3. 신탁상품의 종류 111
Ⅱ. 금전신탁 111
1. 의의 111
2. 특정금전신탁 112
3. 불특정금전신탁 113
Ⅲ. 재산신탁 114
1. 증권신탁 114
2. 금전채권신탁 114
3. 동산신탁 114
4. 부동산 관련 권리신탁 115
5. 무체재산권신탁 115
Ⅳ. 부동산신탁 115
1. 의의 115
2. 유형 116
Ⅴ. 종합재산신탁 119
1. 의의 119
2. 특징 119
제3절 신탁법상 신탁상품 120
Ⅰ.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 120
1. 유한책임신탁 120
2. 수익증권발행신탁 120
Ⅱ. 재산관리형 신탁 121
1. 유언대용신탁 121
2. 증여신탁 121
3. 수익자 연속신탁 121
Ⅲ. 기타 신탁 122
제5장 예금상품과 대출상품
제1절 예금 123
Ⅰ. 예금의 의의 123
Ⅱ. 예금의 종류 123
1. 만기별 분류 123
2. 통화별 분류 127
제2절 대출 127
Ⅰ. 대출의 의의 127
Ⅱ. 대출의 종류 128
1. 담보유무에 따른 분류 128
2. 거래유형에 따른 분류 130
제6장 보험상품
제1절 보험상품의 의의 132
제2절 보험상품의 종류 132
Ⅰ. 생명보험상품 132
Ⅱ. 손해보험상품 133
Ⅲ. 제3보험상품 133
제7장 여신금융상품
제1절 의의 134
제2절 종류 135
Ⅰ. 신용카드상품 135
1. 카드상품 135
2. 신용카드대출상품 135
Ⅱ. 시설대여(리스)상품 136
Ⅲ. 연불판매상품 137
Ⅳ. 할부금융상품 137
제8장 연금상품
제1절 연금구성 체계 138
Ⅰ. 공적연금(국민연금) 138
Ⅱ. 준공적연금(퇴직연금) 139
Ⅲ. 개인연금 140
제2절 퇴직연금 140
Ⅰ. 의의 140
Ⅱ. 유형 141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41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41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142
Ⅲ. 운영구조 142
제3절 개인연금 143
Ⅰ. 연금저축 143
1. 의의 143
2. 유형 144
Ⅱ. 연금보험 145
1. 의의 145
2. 유형 145
제9장 부동산개발금융
제1절 의의와 특징 147
Ⅰ. 의의 147
Ⅱ. 특징 148
제2절 유형 149
Ⅰ. 의의 149
Ⅱ. 기업금융 149
Ⅲ. 직접금융 방식의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PF 대출 150
Ⅳ.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개발금융 151
Ⅴ. 부동산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신탁 151


제3편 금융기관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기관의 의의 및 기능 155
Ⅰ. 금융기관의 의의 155
Ⅱ. 금융기관의 기능 156
제2절 금융기관의 구분 157
제2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개념 159
Ⅰ. 금융투자업자의 의의 159
Ⅱ. 기능별 규제 160
제2절 투자매매·중개업자 161
Ⅰ. 투자매매업자 161
1. 의의 161
2.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162
3. 증권의 발행 162
4. 투자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163
5. 증권의 인수 164
Ⅱ. 투자중개업자 164
1. 의의 164
2. 위탁매매업무 165
3. 펀드판매업무 및 랩어카운트업무(자산관리업무)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