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입문 (금융은 법이다 | 개정판 2 판)

이상복

저자:이상복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고등학교와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28기로변호사일을하기도했다.미국스탠퍼드로스쿨방문학자,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거쳐서강대학교에자리잡았다.서강대학교금융법센터장,서강대학교법학부학장및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고,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회위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관세청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국토교통부법률고문,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한국공항공사비상임이사,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비상임위원,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부동산개발금융법(제2판)〉(2024),〈특정금융정보법〉(2024),〈전자금융거래법〉(2024),〈신용정보법〉(2024),〈판례회사법〉(2023),〈상호금융업법〉(2023),〈새마을금고법〉(2023),〈산림조합법〉(2023),〈수산업협동조합법〉(2023),〈농업협동조합법〉(2023),〈신용협동조합법〉(2023),〈경제학입문:돈의작동원리〉(2023),〈외부감사법〉(2021),〈상호저축은행법〉(2021),〈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금융소비자보호법〉(2021),〈자본시장법〉(2021),〈여신전문금융업법〉(2021),〈금융법강의1:금융행정〉(2020),〈금융법강의2:금융상품〉(2020),〈금융법강의3:금융기관〉(2020),〈금융법강의4:금융시장〉(2020),〈경제민주주의,책임자본주의〉(2019),〈기업공시〉(2012),〈내부자거래〉(2010),〈헤지펀드와프라임브로커:역서〉(2009),〈기업범죄와내부통제〉(2005),〈증권범죄와집단소송〉(2004),〈증권집단소송론〉(2004)등법학관련저술과철학에관심을갖고쓴〈행복을지키는法〉(2017),〈자유·평등·정의〉(2013)가있다.연구논문으로는‘기업의컴플라이언스와책임에관한미국의논의와법적시사점’(2017),‘외국의공매도규제와법적시사점’(2009),‘기업지배구조와기관투자자의역할’(2008)등이있다.문학에도관심이많아장편소설〈모래무지와두우쟁이〉(2005),〈우리는다시강에서만난다〉(2021)와에세이〈방황도힘이된다〉(2014)를쓰기도했다.

제1편금융과법

제1장금융과경제
제1절금융과금융제도3
Ⅰ.서설3
1.금융의개념3
2.직접금융과간접금융4
Ⅱ.금융의구조와특성4
1.금융의구조4
2.금융의특성5
Ⅲ.금융경제와실물경제6
Ⅳ.금융제도7
제2절화폐와신용의경제학8
Ⅰ.서설8
1.동양그룹사례8
2.금융과신용9
Ⅱ.화폐의경제학10
1.금융자산10
2.법정화폐11
Ⅲ.신용의경제학13
1.신용팽창과신용수축13
2.신용경색의원인14

제2장헌법과금융질서
제1절금융질서의헌법상지위16
Ⅰ.금융에관한헌법적기초16
Ⅱ.헌법의기본원리와금융질서17
1.기본권보장과금융질서17
2.민주주의와금융질서18
3.법치주의와금융질서19
4.사회국가원리와금융질서20
제2절경제헌법과금융질서21
Ⅰ.경제질서와금융질서21
Ⅱ.금융질서의법적규율체계22
1.형식22
2.내용22
제3장금융정책의유형과내용
제1절서론24
Ⅰ.금융정책의의의24
1.금융정책의개념24
2.광의의금융정책과협의의금융정책25
Ⅱ.금융정책과재정정책26
1.거시경제정책과재정정책26
2.금융정책과재정정책의구별26
제2절통화정책28
Ⅰ.의의28
Ⅱ.통화정책의목표28
1.물가안정29
2.금융안정29
제3절외환정책과환율정책30
Ⅰ.외환정책30
Ⅱ.환율정책31
1.환율의의의31
2.환율정책의수단32
제4절금융시스템정책34
Ⅰ.의의34
Ⅱ.금융기관에관한정책34
1.의의34
2.진입규제35
3.건전성규제36
4.영업행위규제37
Ⅲ.금융시장에관한정책38
Ⅳ.금융상품에관한정책38
Ⅴ.금융소비자보호정책39
제5절거시건전성정책39
Ⅰ.의의39
Ⅱ.거시건전성정책의등장40
1.금융위기와규제강화40
2.미시건전성규제와거시건전성규제의결합41
3.2008년금융위기와거시건전성정책의도입42

제2편금융상품

제1장개관
제1절금융상품의의의와특성47
Ⅰ.금융상품의의의47
Ⅱ.금융상품의특성48
제2절금융상품의분류49
Ⅰ.금융상품의분류방법49
Ⅱ.금융상품의유형49
1.예금성상품50
2.대출성상품50
3.투자성상품51
4.보장성상품51
Ⅲ.금융상품과소득의분류51
제2장금융투자상품
제1절의의52
제2절증권53
Ⅰ.증권의개념과종류53
1.증권의개념53
2.증권의종류53
Ⅱ.채무증권53
1.국채증권53
2.지방채증권57
3.특수채증권58
4.사채권58
5.기업어음증권66
Ⅲ.지분증권67
1.지분증권의분류67
2.주권67
3.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68
4.특수법인의출자증권69
Ⅳ.수익증권69
1.수익증권의분류69
2.신탁업자의금전신탁계약에의한수익증권70
3.투자신탁의수익증권70
4.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신탁의수익권이표시된것70
Ⅴ.투자계약증권70
Ⅵ.파생결합증권71
1.파생결합증권의개념과기초자산71
2.종류72
3.구별상품74
Ⅶ.증권예탁증권77
제3절파생상품78
Ⅰ.파생상품의개념78
Ⅱ.파생상품의분류79
1.계약형태에따른분류79
2.기초자산의유형에따른분류84
3.거래장소에따른분류88
Ⅲ.파생상품의기능90
1.순기능90
2.역기능91
제3장자산유동화증권
제1절서설92
Ⅰ.자산유동화의개념92
Ⅱ.자산유동화증권의개념과발행구조93
1.ABS의개념93
2.ABS의발행구조94
제2절자산유동화증권의종류95
Ⅰ.유동화자산의종류에따른분류95
1.개요95
2.CDO(CollateralizedDebtObligations:부채담보부증권)96
3.CBO(CollateralizedBondObligations:채권담보부증권)97
4.CLO(CollateralizedLoanObligations:대출채권담보부증권)98
5.CARD(CertificatesofAmortizingRevolvingDebts:신용카드
매출채권부증권)98
6.ABCP(Asset-BackedCommercialPaper:자산유동화기업어음)99
7.MBS(Mortgage-BackedSecurities:주택저당채권)99
Ⅱ.채권담보부증권(정책금융기관P-CBO사례)100
1.의의100
2.신용보증기금P-CBO101
3.기술보증기금P-CBO101
4.주택금융공사P-CBO102
제3절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102
Ⅰ.ABCP의의의102
Ⅱ.PF-ABCP의개념및구조103
1.개념103
2.일반적인부동산PF-ABCP구조104
3.SPC가먼저ABCP를발행하여사전PF대출을하는구조104
제4장신탁상품
제1절신탁의의의와종류106
Ⅰ.신탁의의의106
1.신탁의개념106
2.신탁의기능107
Ⅱ.신탁의종류107
1.임의신탁과법정신탁107
2.공익신탁과사익신탁108
3.능동신탁과수동신탁108
4.자익신탁과타익신탁108
5.영리(영업)신탁과비영리(비영업)신탁109
제2절자본시장법상신탁상품110
Ⅰ.신탁재산의제한110
1.신탁재산의의의110
2.신탁재산의범위110
3.신탁상품의종류111
Ⅱ.금전신탁111
1.의의111
2.특정금전신탁112
3.불특정금전신탁113
Ⅲ.재산신탁114
1.증권신탁114
2.금전채권신탁114
3.동산신탁114
4.부동산관련권리신탁115
5.무체재산권신탁115
Ⅳ.부동산신탁115
1.의의115
2.유형116
Ⅴ.종합재산신탁119
1.의의119
2.특징119
제3절신탁법상신탁상품120
Ⅰ.자금조달을위한신탁120
1.유한책임신탁120
2.수익증권발행신탁120
Ⅱ.재산관리형신탁121
1.유언대용신탁121
2.증여신탁121
3.수익자연속신탁121
Ⅲ.기타신탁122
제5장예금상품과대출상품
제1절예금123
Ⅰ.예금의의의123
Ⅱ.예금의종류123
1.만기별분류123
2.통화별분류127
제2절대출127
Ⅰ.대출의의의127
Ⅱ.대출의종류128
1.담보유무에따른분류128
2.거래유형에따른분류130
제6장보험상품
제1절보험상품의의의132
제2절보험상품의종류132
Ⅰ.생명보험상품132
Ⅱ.손해보험상품133
Ⅲ.제3보험상품133
제7장여신금융상품
제1절의의134
제2절종류135
Ⅰ.신용카드상품135
1.카드상품135
2.신용카드대출상품135
Ⅱ.시설대여(리스)상품136
Ⅲ.연불판매상품137
Ⅳ.할부금융상품137
제8장연금상품
제1절연금구성체계138
Ⅰ.공적연금(국민연금)138
Ⅱ.준공적연금(퇴직연금)139
Ⅲ.개인연금140
제2절퇴직연금140
Ⅰ.의의140
Ⅱ.유형141
1.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141
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141
3.개인형퇴직연금제도142
Ⅲ.운영구조142
제3절개인연금143
Ⅰ.연금저축143
1.의의143
2.유형144
Ⅱ.연금보험145
1.의의145
2.유형145
제9장부동산개발금융
제1절의의와특징147
Ⅰ.의의147
Ⅱ.특징148
제2절유형149
Ⅰ.의의149
Ⅱ.기업금융149
Ⅲ.직접금융방식의부동산개발금융:부동산PF대출150
Ⅳ.간접투자기구를통한부동산개발금융151
Ⅴ.부동산신탁방식의부동산개발금융:부동산신탁151

제3편금융기관

제1장서론
제1절금융기관의의의및기능155
Ⅰ.금융기관의의의155
Ⅱ.금융기관의기능156
제2절금융기관의구분157
제2장금융투자업자
제1절개념159
Ⅰ.금융투자업자의의의159
Ⅱ.기능별규제160
제2절투자매매·중개업자161
Ⅰ.투자매매업자161
1.의의161
2.금융투자상품의매매162
3.증권의발행162
4.투자매매업으로보는경우163
5.증권의인수164
Ⅱ.투자중개업자164
1.의의164
2.위탁매매업무165
3.펀드판매업무및랩어카운트업무(자산관리업무)165
4.CMA업무166
5.투자중개업으로보지않는경우166
제3절집합투자업자167
Ⅰ.서설167
1.의의167
2.특징167
Ⅱ.업무168
1.집합투자기구의기획업무168
2.집합투자재산의운용업무168
제4절투자자문·일임업자169
Ⅰ.투자자문업자169
1.의의169
2.투자자문업으로보지않는경우170
Ⅱ.투자일임업자170
1.의의170
2.강화된등록요건171
3.투자일임업으로보지않는경우171
제5절신탁업자172
Ⅰ.의의172
1.신탁업자의의의172
2.부동산신탁업자의의의173
Ⅱ.업무174
제6절종합금융투자사업자175
Ⅰ.서설175
1.입법배경175
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의의와지정요건176
Ⅱ.업무177
1.전담중개업무177
2.신용공여업무178
3.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178
제7절겸영금융투자업자179
제8절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180
Ⅰ.의의180
Ⅱ.등록181
Ⅲ.업무181
제3장은행
제1절일반은행(은행법상은행)182
Ⅰ.서설182
1.의의182
2.은행법상은행과은행업183
Ⅱ.은행의업무내용183
1.의의183
2.고유업무184
3.겸영업무186
4.부수업무186
제2절특수은행187
Ⅰ.의의187
Ⅱ.특수은행의종류188
1.한국산업은행18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