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 (제3판)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저자:스타트업법률지원단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바꿈,세상을바꾸는꿈’이함께우리사회창업생태계개선을위해지난2016년12월만든프로젝트단체입니다.창립이후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법률상담을통해스타트업이겪고있는다양한법적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해왔습니다.또한다양한법률강의와심층상담을통해창업시법적문제를사전에예방하고자노력중이며,고려대학교경영대학,서울창업허브등과도MOU를맺고있습니다.실제로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소송이진행중이던삼디몰의무죄를비롯해A2B와1형당뇨엄마김미영씨의기소유예를이끌어냈으며,스타트업과관련된다양한관련법과제도개선을모색하고있습니다.아울러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창업교육및상담-법률상담-변호사매칭-기록-콘텐츠제작을통해우리사회스타트업의다양한법적문제와관련제도를해결하는선순환구조를만드는데앞장서고자합니다.

제3판발간사…ⅰ
제2판발간사(한경수안희철공동단장)…ⅴ
초판발간사(김호철회장,박순성·백승헌이사장)…ⅶ
추천사(고영하회장)…ⅹ

제1장창업,어떻게준비해야하나?[한경수김성진김재희변호사]
1.프롤로그…4
2.사업자등록어디서,어떻게해야하나…5
3.정부의창업지원정책에대해알아보자…6
4.민간부문의창업지원정책에대해알아보자…7
5.개인사업자,주식회사…무슨차이?…8
6.주식회사설립시유의사항…11
7.창업기업에대한조세감면제도…13
8.파트너와동업할경우이것만은알아두자…15
9.핵심기술또는영업비밀의보호방법…17

제2장투자,약인가독인가?[차상익변호사]
1.투자,반드시받아야하나?…25
2.투자와대출은무엇이다른가?…28
3.연대보증은꼭피하자…29
4.주식을매각할것인가,아니면신주를발행할것인가?…34
5.보통주vs우선주…35

제3장계약체결시유의사항[안희철변호사]
1.계약,왜중요한가?…42
2.계약서작성시유의사항…43
3.용역계약(하도급계약)체결시유의사항…52
4.지식재산권(IP:IntellectualProperty)관련계약시유의사항…55
5.양해각서(MOU)체결시유의사항…58
6.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체결시유의사항…59
7.RSU(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StockUnit)부여시유의사항…64

제4장스타트업투자계약체결,이것만은꼭알아두자[안희철변호사]
1.체계적이고공정한스타트업투자계약체결의중요성…70
2.신주인수계약체결시유의사항…73
3.주주간계약과동업자계약체결시유의사항…109
4.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AgreementforFutureEquity)…116
5.스타트업의해외진출전략―플립(Flip)…120

제5장어떤사업인·허가를받아야하나[이동주이동균변호사]
1.인허가,왜중요한가?…125
2.인허가의방법…126
3.규제샌드박스…128

제6장지식재산권,어떻게보호해야할까[김정욱변호사]
1.지식재산권은무엇인가?…144
2.지식재산권에는어떤것이있나?…145
3.지식재산권은등록이필요한가?…146
4.특허권에대해알아보자…147
5.상표권에대해알아보자…170
6.디자인권에대해알아보자…180
7.실용신안권에대해알아보자…182
8.저작권에대해알아보자…183
9.부정경쟁방지법이란?…209
10.영업비밀을보호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218

제7장직원을채용할때,이것만은알아두자[이주한변호사]
1.직원과의관계,왜중요한가?…228
2.근로계약서는꼭써야하나?…229
3.근로자야근수당,휴일근무에대한규정및지급방법은어떻게되나?…233
4.퇴직금을근로자에게매달일정금액으로미리지급할수있나?…235
5.영업비밀로보호받기위해서는어떠한조치를하여야하나?…237
6.경업금지약정이왜필요한가?…241
7.직원들에대한개인정보관리도중요하다.…244
8.해고시이것만은유의하자…245
9.사업주와다른성(性)의직원을채용하는경우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도잊지말자…248
10.직원에게산재사고가발생한경우에대해알아보자.…250

제8장분쟁이발생한경우,어떻게하지?[권오훈변호사]
1.분쟁의종류를이해하자…255
2.분쟁해결의흐름을알아보자…266
3.내용증명이란?…268
4.분쟁의빠른해결-독촉절차…269
5.소송전가압류,가처분으로상대방을압박하자…270
6.민사소송과형사소송을구분하자…273

제9장경영자로서이것만큼은알아두자[성춘일변호사]
1.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어떻게구제받을수있나?…284
2.하도급거래에서불이익을받은경우어떻게구제받을수있나?…318
3.개인정보,취득과보관할때특별한주의가필요하다.…327
4.내사무실임차보증금,어떻게보호받을수있지?…329

제10장실패하더라도다시시작하자[오세범이은종변호사]
1.회생또는면책의필요성…344
2.법인회생파산절차의주요내용…346
3.개인회생과파산의주요내용…354
4.포기하기에는아직이르다.…362

찾아보기…365

제3판발간사

스타트업법률가이드초판이2018년12월에발간되었으니어느새초판발행후7년째를맞이했습니다.초판발간이후스타트업법률가이드2.0이2020년10월에발간되었고,드디어스타트업법률가이드3.0을새롭게발간하게되었고,이번에발간하게된스타트업법률가이드3.0역시스타트업생태계에많은도움이되길바랍니다.

스타트업법률가이드초판발간후지금까지7년동안우리는팬데믹을겪기도하였고역사상유래가없을정도의유동성확대정책과그결과로인해미국의경우금리가1년도채안되는기간동안제로금리에서고금리로상승하는시기를경험하기도하였습니다.지난2008년금융위기이후10년넘게디플레이션시대를살아오다보니팬데믹이후갑작스럽게닥친인플레이션시대가많은사람들에게,특히스타트업에게는상당히부담스러운환경이되어버렸습니다.그리고우리는이제다시금리가인하되어또다른경제변화에적응해야하는상황에놓였습니다.

2022년이후스타트업생태계는많은변화가있었습니다.미국실리콘밸리의SVB파산사건을보기도했고전체적인스타트업투자가줄어들고더이상유니콘스타트업이탄생하는것을더이상보기어려운상황이되었습니다.“스타트업투자혹한기”라는표현이지난1~2년간의스타트업생태계를잘설명해주는단어가아닐까생각합니다.생각보다많은스타트업들이혹한기를견디지못해서파산이나폐업의길을선택했고,어떤스타트업은기존에투자를받을때보다현저하게낮은가치로후속투자를받으면서타격을입기도했습니다.티몬과위메프는온라인플랫폼사업자로서비즈니스모델에대한한계를극복하지못하고많은피해를발생시켰습니다.

역사는반복된다고도하지만,늘같은모습으로반복되지는않습니다.그래서우리는과거로부터배워야하고,비슷하게반복되는환경에대해서는반드시이해하고있어야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자기자신과내가속한회사그리고경제환경에대한싸이클을반드시이해해야합니다.

첫째,스타트업의핵심은창업자자신입니다.그러므로창업자본인과그회사가전체싸이클중에서현재어느지점에서있는지항상인식하고있어야합니다.지금이적극적으로공격해야할때인지아니면수비적으로방어를해야할때인지를구분할줄알아야하고,경기의초반인지아니면경기종료전인지에따라서다르게대응을해야합니다.
둘째,스타트업의또다른핵심은다른스타트업과의차별성입니다.다른스타트업이도저히따라올수없는자신만의해자(moat)가있어야합니다.그것이기술이든아니면모방할수없는아이디어든간에,해자(moat)가없다면자신만의색깔은금방바래질수밖에없습니다.그리고자신만의해자를경영적으로,전략적으로,법률적으로보호하고활용하여스타트업성장의동력으로만들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스타트업을경영함에있어지금처한외부적인환경이비바람이몰아치는혹독한날씨인지아니면꽃놀이를하기에좋은화창한봄날씨인지구분할수있어야합니다.지난2022년3월부터시작된미국의금리인상과긴축시기에는그누구도자유로울수없으며특히스타트업에게는더더욱잔인한계절이될수밖에없었습니다.정부의지원정책은앞으로도계속되기는하겠지만결코제로금리또는저금리시대와같을수는없습니다.오히려앞으로최소1~2년동안예정된금리인하국면에서도경기침체가함께올수도있다는점에서스타트업은빠르게변화하는경제환경에유연하게대처하여야합니다.

우리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앞으로다가올만만치않은경제적환경속에서도스타트업들이잘버텨내고성장할수있도록,그리고온갖제도적장벽과법률적장애로인하여좌초되지않고순항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또한,혁신에대한노력과열정,능력에기반하여예측가능한스타트업투자와성장이이루어질수있는건강한스타트업생태계를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스타트업법률가이드3.0에는창업준비와법인설립,계약체결시유의사항,스타트업투자계약과주주간계약체결,각종규제및인허가에관한사항,지식재산권보호,인사,노무,회생과파산에이르기까지스타트업의전생애주기에걸쳐서발생할수있는모든법적쟁점을고루다루고자노력했습니다.스타트업법률가이드3.0이보다건강한스타트업생태계를조성하는데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고자합니다.

지금이시간에도열정과에너지를불태우고있는대한민국의스타트업을진심으로응원하며,대한민국혁신의미래가여러분에게달려있음을잊지않으셨으면합니다.대한민국에혁신동력을만들어주시는스타트업생태계의구성원들에게감사와존경의마음을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