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이해

헌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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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영

저자:허영
저자약력
경희대학교법과대학졸업
독일Munchen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Dr.jur.)취득
독일Munchen대학교공법연구소연구위원
독일Saarbrucken대학교법경대학조교수
독일Bonn대학교법과대학초청교수
독일Bayreuth대학교법경대학에서공법정교수자격취득
독일Bayreuth대학교법경대학교수(계약)
독일Munchen대학교법과대학교수(계약)
경희대학교교수역임
사법시험위원,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회장
독일훔볼트국제학술상수상(1997)
한국법률문화상수상(2023)
독일Bonn대학교에서명예법학박사학위(Dr.jur.h.c.)수령(2007)
연세대학교법과대학교수정년퇴임
명지대학교초빙교수역임
헌법재판연구소이사장
헌법재판소초대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의이해
헌법이론과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독문주요논문)
BegegnungeuropaischerundostasiatischerRechtskultur,in:H.Kruger(Hrsg.),VerfassungundRecht
inUbersee,Hamburg,1977,S.117ff.
RechtsstaatlicheGrenzenderSozialstaatlichkeit?,in:DerStaat,1979,S.183ff.in:NeueEntwicklungenim
offentlichenRecht,Stuttgart,1979,S.281ff.
ParallelenimdeutschkoreanischenRechtsdenken,in:FS.f.H.Pfeiffer,1987,S.46ff.
DieGrundzugederneuenkoreanischenVerfassungvon1987,JORBd.38,1989,S.565ff.
SechsJahreVerfassungsgerichtsbarkeitinderRepublikKorea,JORBd.45,1997,S.535ff.
ZurneuerenEntwicklungdesVerfassungsrechtsinderRepublikKorea,JORBd.48,2000,S.471ff.
Parteienstaat,reprasentativeDemokratieundWahlsystem,JORBd.51,2003,S.695ff.
BruckenzwischendereuropaischenundkoreanischenRechtskultur,JORBd.52,2004,S.93ff.
EntwicklungundStandderVerfassungsgerichtsbarkeitinKorea,in:Ch.Starck(Hrsg.),Fortschritte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inderWeltTeil1,2004,S.85ff.
DemographischerWandelinKoreaalssozialstaatlicheHerausforderung,in:Ch.StarckFestschrift,2007,
S.813ff.
Prasidialsystemundkontrollmechanismen,in:FSf.JosefIsensee,2007,S.459ff.
60JahreGrundgesetzausderSichtKoreas,JORBd.58,2011,S.199ff.
DigitaleEntwicklungderMedienalsrechtlicheHerausforderung,in:KlausStern(Hrsg.),Medienund
Recht,ThyssenSymposiumAsien/Deutschland,Bd.2,CarlHeymannsVerlag,Koln,2014,S.19ff.
RezeptionundgegenseitigeBefruchtungdesRechts,in:Hess/Hopt/Sieber/Starck(Hrsg.),Unternehmen
imglobalenUmfeld,FunftesinternationalesSymposionderFritzThyssenStiftung,CarlHeymanns
Verlag,Koln2017,S.37ff.

목차

제1편헌법의기초원리

제1장헌법의본질
1.헌법이란무엇인가3
2.헌법이갖는기능4
3.헌법은어떤특성을갖는가4
1)최고규범성4
2)정치규범성4
3)조직규범성5
4)권력통제규범성6
5)생활규범성6
6)역사성7
제2장헌법의제정과개정
1.헌법의제정9
1)헌법제정의의의9
2)헌법제정권력9
3)헌법제정권력의한계10
(1)이념적한계10(2)법원리적한계10
(3)국제법적한계11
4)헌법제정절차11
(1)단일국가의제헌절차11(2)연방국가의헌법11
2.헌법의개정12
1)헌법개정의의의12
2)헌법의특성과개정의상호관계12
3)헌법개정의방법과절차13
(1)개정방법의경성13(2)개정방법13
(3)개헌의전제조건13(4)개헌의절차13
(5)헌법개정의한계14(6)우리헌법의헌법개정규정15
제3장헌법의해석
1.헌법해석의의의17
2.헌법해석의특성17
3.헌법해석의지침18
1)헌법의통일성18
2)헌법의기능적과제18
3)헌법의사회안정적요소19
4.법률의합헌적해석19
1)법률의합헌적해석의의미와한계19
2)법률의합헌적해석의이론적근거20
(1)헌법의최고규범성에서나오는법질서의통일성20
(2)권력분립의정신20(3)법률의추정적효력20
(4)국가간의신뢰보호21
3)헙헌적법률해석의한계와기술21
(1)합헌적법률해석의한계21
(2)합헌적법률해석의기술(방법)21
제4장헌법의보호(보장)
1.헌법보호와국가보호의의의23
2.헌법보호의수단24
1)헌법보호의제도적장치24
(1)권력기관을대상으로한보호수단24
(2)개인또는단체에의한헌법침해에대한보호수단24
2)헌법보호의최후수단―저항권25

제2편우리헌법의역사와기본원리

제1장우리헌법의역사
1.건국헌법29
1)건국헌법의제정과정29
2)건국헌법의주요내용30
3)건국헌법개정의역사30
2.제2공화국헌법30
1)제2공화국헌법의제정과정30
2)제2공화국헌법의주요내용31
3)제2공화국헌법의개정내용31
3.제3공화국헌법31
1)제3공화국헌법의제정과정31
2)제3공화국헌법의주요내용32
3)제3공화국헌법의개정내용33
4.제4공화국헌법33
1)제4공화국헌법의제정과정33
2)제4공화국헌법의주요내용34
5.제5공화국헌법34
1)제5공화국헌법의제정과정34
2)제5공화국헌법의주요내용35
6.제6공화국헌법36
1)제6공화국헌법의제정과정36
2)제6공화국헌법의주요내용37

제2장헌법의근본이념과기본원리
1.헌법전문38
1)헌법전문의성격과효력38
2)헌법전문의내용38
(1)사회통합의당위성·방향·방법·목표39(2)헌법상의인간상39
(3)헌법이추구하는근본이념39
2.국민주권의이념과실현원리40
1)국민주권의이념과본질40
2)국민주권의실현원리41
(1)기본권에기속되는통치권(통치권의기본권기속성)41
(2)자유민주주의원리42(3)법치주의원리43
3.정의사회의이념과실현원리45
1)정의사회이념의본질45
2)정의사회의실현원리46
(1)사회적기본권의보장46(2)사회국가원리47
(3)사회적시장경제질서49
4.문화민족의이념과실현원리51
1)문화민족의이념51
2)문화민족이념의실현원리51
(1)문화국가원리51(2)문명적인혼인·가족제도52
5.평화추구의이념과실현원리53
1)평화추구의이념53
2)평화추구이념의실현원리53
(1)평화통일의원칙54(2)국제법존중의원칙54
제3장대한민국의존립기반과국가형태
1.대한민국의존립기반57
1)대한민국의공간적존립기반(영토)57
2)대한민국의인적존립기반(국민)59
(1)국적의취득59(2)국적의상실과회복및재취득59
(3)재외국민60
3)대한민국의권력적존립기반(주권)60
2.국가형태61
1)국가형태의분류61
2)우리나라의국가형태62

제3편기본권

제1장기본권의일반이론
1.인권사상의유래와헌법에의수용65
1)인권사상의유래65
2)인권의헌법에의수용66
(1)영국에서의인권선언66(2)미국에서의인권선언66
(3)프랑스에서의인권선언67(4)독일에서의인권보장67
3)인권보장의현대적상황67
(1)자유권의생활권화현상68(2)인권의국제화현상68
(3)기본권의직접적효력의강화68
(4)기술문명의발달로인한인권보호영역의확대69
4)우리헌법의인권수용69
2.기본권의본질과기능70
1)기본권이론의변천과정70
(1)국가목적적기본권이론70(2)자유권중심의기본권이론71
(3)사회의통합가치로서의기본권이론71
2)우리헌법상기본권보장의의의와성격72
3.기본권의주체73
1)국민73
2)외국인74
3)법인75
4.기본권의내용과효력77
1)주관적공권77
(1)주관적공권이론의발전과정77(2)주관적공권의올바른이해77
2)객관적질서로서의기본권(기본권의양면성)78
3)사인간의기본권효력78
(1)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이론구성의다양성79
(2)우리헌법과사인간의기본권효력81
4)기본권상호간의충돌(경쟁및상충관계)81
(1)기본권의경쟁(경합)관계81(2)기본권의상충관계82
5.기본권의내재적한계84
1)유사개념과의구별84
2)기본권의내재적한계의본질84
3)기본권의내재적한계의논증형식85
4)우리헌법과기본권의내재적한계86
6.기본권의제한86
1)기본권의헌법적한계87
(1)우리헌법규정87(2)기본권의헌법적한계의기능과효과87
2)법률에의한기본권의제한(기본권의법률유보)88
(1)법률유보의의미와유형88
(2)법률에의한기본권제한의한계89
3)기본권형성적법률유보92
4)특수한신분관계와기본권제한93
5)국가긴급권에의한기본권의제한94
(1)긴급재정·경제명령에의한기본권의제한94
(2)긴급명령에의한기본권제한95
(3)비상계엄에의한기본권의제한96
7.기본권의보호97
1)입법기능과기본권의보호97
(1)입법권에대한기본권의보호97
(2)입법권에의한기본권의보호100
2)집행권기능과기본권의보호100
(1)집행권에대한기본권의보호100
(2)집행권에의한기본권의보호101
3)사법기능과기본권의보호103
(1)사법권에대한기본권의보호103
(2)사법권에의한기본권의보호104
4)헌법재판기능과기본권의보호104
(1)헌법재판에대한기본권의보호104
(2)헌법재판에의한기본권의보호105
5)기본권보호의최후수단―저항권의행사106
제2장우리헌법상의개별적기본권
1.기본권의이념적기초로서의인간의존엄성107
1)인간의존엄과가치의보장107
(1)인간의존엄과가치의규범적의미와헌법상의인간상107
(2)인간의존엄성규정의헌법상의의108
(3)인간의존엄과가치규정에대한헌법판례와문제점109
2)행복추구권111
(1)행복추구권의본질과내용111
(2)행복추구권에대한판례와문제점112
2.평등권113
1)평등권보장의헌법상의의113
2)평등권의기능113
3)평등권의내용113
(1)평등권과자유와의관계113(2)평등권의구조적인특성114
(3)법앞의평등의의미114
4)평등권의효과(개별적평등권)115
(1)차별대우금지115(2)사회적특수계급의금지116
(3)특권제도의금지116(4)혼인과가족생활에서의남녀평등116
(5)교육의기회균등117(6)선거권의평등117
(7)경제질서에서의사회적평등117
5)평등권의제한118
(1)평등권의헌법적한계118(2)법률에의한평등권의제한118
3.인신권121
1)생명권121
(1)생명권과헌법규정121(2)생명권보장의의의122
(3)생명권침해의헌법적한계122
(4)생명권과특수한신분관계122
2)신체의자유123
(1)신체의자유보장의의미와내용123
(2)신체의자유보장을위한헌법상의기속원리123
(3)신체의자유의보호를위한사법절차적기본권131
4.사생활영역의보호142
1)주거의자유142
(1)주거의자유의의의142(2)주거의자유의내용143
(3)주거의자유의제한과한계144
2)사생활의비밀과자유145
(1)사생활의비밀과자유보장의헌법상의의145
(2)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내용145
(3)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한계146
(4)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제한148
3)통신의비밀149
(1)통신의비밀보장의특수성149
(2)통신의비밀보장의의의와헌법상기능149
(3)통신의비밀보장의내용과한계150
(4)통신의비밀의제한151
5.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보호152
1)양심의자유153
(1)양심의자유의의의및헌법상기능153
(2)양심의자유의내용154(3)양심의자유의제한형태156
2)종교의자유158
(1)종교의자유의의의158(2)종교의자유의내용158
(3)종교의자유의한계와제한160
(4)국가의종교적중립성의원칙161
3)학문과예술의자유162
(1)학문과예술의자유의헌법상의의162
(2)학문과예술의자유와다른기본권과의경쟁관계162
(3)학문의자유163(4)예술의자유167
(5)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보호170
4)교육을받을권리171
(1)교육을받을권리의헌법상의의와기능171
(2)교육을받을권리의복합적성격171
(3)교육을받을권리의내용과그보장책172
5)보건에관한권리175
(1)보건에관한권리의헌법상의의와성격175
(2)보건에관한권리의내용176
(3)보건에관한권리침해와구제수단177
(4)보건권주체의의무177
6)환경권177
(1)환경권의의의와특성177
(2)환경권에내포된포괄적의미와기능178
(3)환경권의법적성격179(4)환경권의내용179
(5)환경권의한계와제한181
(6)환경권침해에대한권리구제의특수성182
(7)

출판사 서평

머리말

[출판의동기]저자가쓴‘한국헌법론’은47판으로이어오는동안독자들의꾸준한사랑을받고있다.그러나내용이너무어려워이해하기쉽지않다는말을많이들었다.쉽고책의부피도줄여서출간해달라는요청을직간접으로많이받았다.이러한독자들의요청에호응하는책을펴내기로마음먹고이책을집필했다.

[집필의방향]이책은독자들의사랑을받는저자의‘한국헌법론’의내용중에서기초적이고핵심적인중요한주제를빠짐없이쉽게요약했다.헌법에서꼭알아야할헌법철학의주제도핵심만쉽게설명했다.그래서심화학습을위한문헌소개의각주는모두생략했다.관련출처나문헌에관심이있는독자는저자의‘한국헌법론’을보면될것이다.

[헌법판례]헌법은국민의일상생활속에서실현되는실천규범이어서구체적인헌법분쟁은궁극적으로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판례로해결된다.그래서이책의각항목과관련이있는헌법재판소또는대법원의관점과판시내용을본문에서함께소개하면서판례에대한저자의견해도밝혔다.해당판례의출처는각주로처리했다.AI기술의발달로이젠판례검색을아주간편하고빠르게할수있게되었다.독자들은헌법판례만을따로공부하거나암기할필요성은사라졌다.그대신헌법재판소는구체적인헌법주제에어떤관점을가지는지를관련항목과연계해서이해하는것이더중요하다.이책의헌법판례는그러한필요성에맞춰서서술했다.

[이책의독자]이책은헌법에관심이있는모든사람에게헌법입문서로적합하게서술했다.특히법학을전공하지않고법학전문대학원에들어온원생들이헌법의기초를빠르게터득하기에좋을것이다.또대학의법학및사회과학전공학생이나각종국가시험을준비하는사람이헌법을공부할때도움이될것이다.

[이책의공부방법]이책은쉽게서술했으므로먼저처음부터제4편제3장까지읽고난후다시처음부터논리적인내용을음미하면서두번째읽으면거의모든내용이이해될것이다.
제4편제4장우리나라의통치기관에관한서술은국회법,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등실정법의내용을설명한것이어서이론적으로어려운부분이없고한번읽어보면될것이다.

이책을출판하는데적극적인권고와편집은물론색인작업까지맡아책을완성해준사랑하는제자박영사김선민이사와,늘중요한출판정보를알려주고저자의집필의욕을독려해준조성호이사님에게마음속으로감사한다.44년동안변함없는저자의후원자이신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께도깊이감사한다.

2024.6.
저자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