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기

김학재

저자:김학재
서울경기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법학부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민법석사졸업
제46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에스앤유변호사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전문유튜브“놀부변호사”운영(youtube.com/@nolbulawyer)
이메일:khjae1209@naver.com
홈페이지:snulawfirm.modoo.at/

01명예훼손사건에서기소유예받는비법 5
02명예훼손사건에서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기소유예를언제받을수있나요?무엇을해야하나요. 13
03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각하하는이유는무엇일까? 19
04모욕죄,모욕을당해야만모욕죄가성립하는가? 27
05인터넷상에서욕설하였다.모욕죄로처벌될까? 33
06트위치TV관련,모욕죄를해결한사안 39
07직장내명예훼손,그해결과정에관해서자세히알려드립니다. 45
08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기소유예를받는또다른방법? 51
09인터넷기사에작성한댓글,고소당하셨나요? 55
10아르바이트생이동료험담,해결한사안 69
11유튜버,정보통신망법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및모욕죄사례 77
12사이버명예훼손죄사이버모욕죄기소유예에관해서 85
13경찰서에서모욕죄관련조사받을경우,솔직하게이야기를해야하나,거짓말을해야하나 93
14사이버모욕죄불송치한이유,다른범죄들과전혀다르다고? 101
15유명정치인명예훼손고소건무혐의결정?! 107
16인터넷명예훼손,공소시효언제부터시작될까? 113
17사이버명예훼손죄,사이버모욕죄어떤규정을적용할까? 117
18명예훼손성립요건회사내부제보메일명예훼손에해당하는지 121
19통신매매음란죄의거의모든것 127
20경쟁업체가인터넷에허위사실을유포해서괴로우신가요? 133
21헤어진남자친구가아직도괴롭히나요?해결해드립니다. 137
22네이버주식종목게시판증권애널리스트,명예훼손고소진행 141
23욕설해도모욕죄처벌안한다? 145
24중식당배달의민족허위리뷰명예훼손으로고소하였습니다. 151
25일타강사명예훼손은처음이지? 157
26언론보도를명예훼손으로처벌할까말까 161
27명예훼손성립요건중공연성이란무엇일까요? 167
28메이플스토리명예훼손,디스코드,길드,그리고길드장에대한이야기 171
29명예훼손성립요건중공연성은무엇일까요?어려운공연성쉽게알아보자. 175
30모욕이란무엇일까요?모욕을당해야모욕은아니다. 179
31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모욕특정성(대법원2009.2.26.선고2008다27769판결)특정성쉽게알아보기 183
32명예훼손고의를언제부정할까? 187
33명예훼손,가족간에만공연성이부정될까?-가족뿐만아니라친구도부정될수있다. 191
34정치인에대한비판,처벌할까?-쓴약이정치인몸에는좋다. 195
35이미아는사실퍼뜨려도처벌할까?-모든사람들이다아는건아니다. 199
36소비자들이작성한리뷰들처벌할까?-배민리뷰작성은솔직하게합시다. 203
37글퍼나르기처벌될까?-소문을퍼뜨린졸부도혼난다. 209

<머리말>

일반인들을위한사이버명예훼손죄,사이버모욕죄책을쓰고싶었다.명예훼손으로고통받는분들을위해서이책을내놓는다.

명예훼손죄,모욕죄관련하여많은사건을처리하였다.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명예훼손죄로고소하려거나고소를당한사람들을만났다.수없이상담했다.일반인은생각보다훨씬관련법률에대해서잘알고있다는점을깨달았다.본인일이기때문이다.

법조인들은교과서와논문에서명예훼손죄에대해이론적으로설명한다.그러나일반인들은법률용어를이해하지못한다.법조인들은여러가지이유들로인해서불가피하게어려운단어를쓰기도한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싶었다.명예훼손죄로고민하는일반인들을대상으로글을썼다.

본서가출간되면,명예훼손과관련한경험들을세상에모두알리게된다.다른법조인들이쉽게내가가진경험들을배울것이다.전문영역이사라질수도있다는두려움도있다.

일반인들에게명예훼손을비롯한여러가지법들을쉽게알려주고싶었다.일반인들도스스로어려움을풀어가면더좋겠다고생각했다.자신의병은어떤면에서의사보다자기가더잘아는법이다.자기의병을알아야,병도더잘고치고,의사에게사기도당하지않을수있다.상담을해보면,일반인들이법조인들보다오히려관련법리를더이해하는경우가있었다.일반인들에게간단한정보만주면,혼자서도문제를해결하리라생각했다.법은원래쉽기때문이다.

최대한쉽게쓰려고노력했다.민법을가장좋아한다.임대차에대해서도일반인들을위해글을쓸계획이다.

지도교수님이신존경하는김재형교수님께가르쳐주신은혜에대해항상감사드린다.교수님의가르침덕분에법을더사랑하게되었다.대법원판례읽기를좋아하게되었다.

임재무전무님은박영사에서책을낼수있도록해주셨다.적극적으로추천해주셨다.윤혜경대리님은친절하고꼼꼼하게편집을봐주셨다.책이얼마나정성스럽게출간되는지알게되었다.김민규대리님은책을홍보하는데에많은도움을주셨다.이분들덕분에책을낼수있었다.다시한번감사말씀드린다.

2024년7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