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기

김학재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민법 석사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에스앤유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 유튜브 “놀부변호사” 운영

01 ｜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유예받는 비법 5
02 ｜ 명예훼손 사건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3
03 ｜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
04 ｜ 모욕죄, 모욕을 당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27
05 ｜ 인터넷상에서 욕설하였다. 모욕죄로 처벌될까? 33
06 ｜ 트위치 TV 관련, 모욕죄를 해결한 사안 39
07 ｜ 직장 내 명예훼손, 그 해결 과정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45
08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받는 또 다른 방법? 51
09 ｜ 인터넷 기사에 작성한 댓글, 고소당하셨나요? 55
10 ｜ 아르바이트생이 동료 험담, 해결한 사안 69
11 ｜ 유튜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사례 77
12 ｜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기소유예에 관해서 85
13 ｜ 경찰서에서 모욕죄 관련 조사받을 경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거짓말을 해야 하나 93
14 ｜ 사이버모욕죄 불송치한 이유, 다른 범죄들과 전혀 다르다고? 101
15 ｜ 유명정치인 명예훼손 고소 건 무혐의 결정?! 107
16 ｜ 인터넷 명예훼손, 공소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113
17 ｜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어떤 규정을 적용할까? 117
18 ｜ 명예훼손 성립요건 회사 내부 제보메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121
19 ｜ 통신매매음란죄의 거의 모든 것 127
20 ｜ 경쟁업체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괴로우신가요? 133
21 ｜ 헤어진 남자친구가 아직도 괴롭히나요? 해결해 드립니다. 137
22 ｜ 네이버주식 종목게시판 증권 애널리스트, 명예훼손 고소 진행 141
23 ｜ 욕설해도 모욕죄 처벌 안 한다? 145
24 ｜ 중식당 배달의민족 허위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51
25 ｜ 일타 강사 명예훼손은 처음이지? 157
26 ｜ 언론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까 말까 161
27 ｜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167
28 ｜ 메이플스토리 명예훼손, 디스코드, 길드, 그리고 길드장에 대한 이야기 171
29 ｜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공연성 쉽게 알아보자. 175
30 ｜ 모욕이란 무엇일까요? 모욕을 당해야 모욕은 아니다. 179
31 ｜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특정성(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특정성 쉽게 알아보기 183
32 ｜ 명예훼손 고의를 언제 부정할까? 187
33 ｜ 명예훼손, 가족 간에만 공연성이 부정될까? -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부정될 수 있다. 191
34 ｜ 정치인에 대한 비판, 처벌할까? - 쓴 약이 정치인 몸에는 좋다. 195
35 ｜ 이미 아는 사실 퍼뜨려도 처벌할까? -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다. 199
36 ｜ 소비자들이 작성한 리뷰들 처벌할까? - 배민 리뷰 작성은 솔직하게 합시다. 203
37 ｜ 글 퍼나르기 처벌될까? - 소문을 퍼뜨린 졸부도 혼난다. 209

<머리말>

일반인들을위한사이버명예훼손죄,사이버모욕죄책을쓰고싶었다.명예훼손으로고통받는분들을위해서이책을내놓는다.

명예훼손죄,모욕죄관련하여많은사건을처리하였다.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명예훼손죄로고소하려거나고소를당한사람들을만났다.수없이상담했다.일반인은생각보다훨씬관련법률에대해서잘알고있다는점을깨달았다.본인일이기때문이다.

법조인들은교과서와논문에서명예훼손죄에대해이론적으로설명한다.그러나일반인들은법률용어를이해하지못한다.법조인들은여러가지이유들로인해서불가피하게어려운단어를쓰기도한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싶었다.명예훼손죄로고민하는일반인들을대상으로글을썼다.

본서가출간되면,명예훼손과관련한경험들을세상에모두알리게된다.다른법조인들이쉽게내가가진경험들을배울것이다.전문영역이사라질수도있다는두려움도있다.

일반인들에게명예훼손을비롯한여러가지법들을쉽게알려주고싶었다.일반인들도스스로어려움을풀어가면더좋겠다고생각했다.자신의병은어떤면에서의사보다자기가더잘아는법이다.자기의병을알아야,병도더잘고치고,의사에게사기도당하지않을수있다.상담을해보면,일반인들이법조인들보다오히려관련법리를더이해하는경우가있었다.일반인들에게간단한정보만주면,혼자서도문제를해결하리라생각했다.법은원래쉽기때문이다.

최대한쉽게쓰려고노력했다.민법을가장좋아한다.임대차에대해서도일반인들을위해글을쓸계획이다.

지도교수님이신존경하는김재형교수님께가르쳐주신은혜에대해항상감사드린다.교수님의가르침덕분에법을더사랑하게되었다.대법원판례읽기를좋아하게되었다.

임재무전무님은박영사에서책을낼수있도록해주셨다.적극적으로추천해주셨다.윤혜경대리님은친절하고꼼꼼하게편집을봐주셨다.책이얼마나정성스럽게출간되는지알게되었다.김민규대리님은책을홍보하는데에많은도움을주셨다.이분들덕분에책을낼수있었다.다시한번감사말씀드린다.

2024년7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