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활과 법률상식

김원영

저자:김원영
건국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형법전공)졸업
경찰청보안국,서울지방경찰청정보관리부,형사부,서초경찰서(경무과,보안과,수사과),동부경찰서형사과,강남경찰서정보과,송파경찰서(정보과,교통과)등공직생활31년
호원대학교법.경찰학부학과장,공주대학교안보과학대학원교수,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주임교수,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주임교수,건국대학교일반대학원안보재난관리학과초빙교수,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제1편
법의이해와제도
제1장법의개념과목적5
제1절법의개념_5
제2절법의목적_7
제3절법제도의이해_9

제2장법의기능과종류11
제1절법의기능_11
제2절기관의종류_13

제3장법의기본원리15
제1절헌법적관계의기본원리_15
제2절민사관계의기본원리_16
제3절형사관계의기본원리_17

제4장분쟁해결방법19
제1절소송방식_19
제2절대안적해결방식_22
제3절분쟁해결을위한마음가짐_24

제5장시민생활과권리규제제도26
제1절시민생활_26
제2절재판에의한구제제도_27
제3절생활관련문제와구제방법_68
제6장법률구조및법률정보이용86
제1절법률구조상담기관_86
제2절인터넷법률정보_91


제2편
금전거래와부동산실무
제1장금전거래에관한법률실무97
제1절금전소비대차계약시유의사항_97
제2절공증및공정증서_100
제3절계약을맺으려고할때_102
제4절보증을서게되었을때_108
제5절돈을갚으려고할때_116
제6절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_119

제2장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실무121
제1절부동산매매계약시유의사항_121
제2절부동산등기제도_128
제3절주택임대차보호제도_134


제3편
법률실무
제1장민사분쟁에관한법률실무143
제1절최고서·통지서_143
제2절내용증명_149
제3절소액사건심판제도_154
제4절지급명령제도_158
제5절민사조정절차_163
제6절가압류_169
제7절가처분_171
제8절민사소송_173
제9절강제집행_186

제2장직장생활에서의법률실무199
제1절임금체불시대처방법_199
제2절직장내성희롱의대처방법_205

제3장형사사건에관한법률실무211
제1절형사사건과형사절차_211
제2절즉결심판_223
제3절구속영장실질심사_225
제4절체포·구속의적부심사제도_227
제5절보석제도_231
제6절국선변호인제도_234
제7절형사보상청구제도_237
제8절형의유예제도_239
제9절형의시효와공소시효_240

제4장형사소송절차243
제1절수사는어떻게진행될까_243
제2절고소·고발의개념_243
제3절입건의개념과그유래_250
제4절판결에불만이있을때_263
제5절형은어떻게집행되나_269
제6절소년사건의처리절차_270

제5장청탁금지법275
제1절입법취지_275
제2절주요내용_276
제3절청탁금지법결론_284

부록287
대한민국헌법_289
형법_308
형사소송법_365
민법_474
민사소송법_631
상법_71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_943

언론보도내용961

<머리말>

21세기정보화사회에서공통점은수많은정보속에서살아가고있지만오늘날현대인은복잡한인간관계와사회생활에서법을알고지키는것을생활화하고개인은물론사회전체에있어서매우중요한일이다.우리들의일상생활에서법과제도는꼭필요한존재이며,법과제도를외면한채할수있는일은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이책은우리사회에존재하면서도우리가무관심하기쉬운것과우리사회를눈에보이지않게움직이고원활하게유지시켜주고우리일상생활에서꼭알면힘이되는법률상식을총망라하여필요한것만을발췌하고사례중심으로그것을이해하게하는데목적을두고집필하였다.
또한경찰공무원경력31년이라는오랜세월동안실무경험을바탕으로대학강의에서학생들이이론과실제를모두경험할수있도록세심한배려를하였다.
이책의구성은첫째로제1편은법과제도에대해기초적인법의개념과목적,법과제도이해,법의기능과종류,기관의종류,분쟁해결방법,그리고현대생활과권리규제제도와구제방법,법률구조및법률정보이용등이해를도우려고노력하였다.
둘째로,제2편은금전과부동산거래시금전거래에관한법률실무,공증및공정증서,계약을맺으려고할때,보증을서게되었을때,돈을갚으려고할때,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실무시유의사항과부동산등기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등을소개하였다.
셋째로,제3편에는공직생활31년동안경험한사례중심으로꼭알아야하고,알기쉬운민사분쟁에관한법률실무,내용증명서,소액사건심판제도,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형사사건에관한법률실무,형사사건과형사절차,형사고소,즉결심판,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제도,보석제도,형사소송절차에서수사는어떻게진행되며,판결에불만이있을때는어떻게대처하는지그요령과형의집행방법,소년사건의처리절차,청탁금지법에대해소개하였다.
특히이책은본인이법학의기초교과목으로강의하기위해준비한강의안을바탕으로정리한것이며,법학의입문서로서법을이해하는데필요한기초소양을심어줄수있도록하였다.그래서독자들로하여금이러한토대를바탕으로법학을전공하지않은사람도누구나일상생활을하는데꼭필요한법적지식을습득하여도움이된다면그이상의기쁨은없을것이다.
아무쪼록어려운출판상황에서도출판을흔쾌히허락하여주신안상준대표님과임원여러분께감사드리고,더불어편집과교정을신경을써주신편집부분들께감사를표하며,이책을통해법학문에대한열정을가지고탐구하려는모든독자에게존경을표하는바이다.

2024.7.
김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