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의 해부 :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의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김성민

저자:김성민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법학박사
HarvardLawSchoolLL.M.
제47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8기수료
변호사대한민국(2009),뉴욕주(2020)
현)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제1장서론
1.M&A절차개요2
2.주식매매계약의기본구조12
3.주주간계약의기본구조16
4.계약서작성의기초21

제2장주식매매계약
1.서문및당사자28
2.전문31
3.정의33
4.매매목적물과매매대금64
5.거래종결81
6.선행조건89
7.진술및보장108
8.확약175
9.손해배상또는면책203
10.해제252
11.기타271
12.기명날인285
13.첨부287

제3장주주간계약
1.서문및당사자290
2.전문298
3.정의300
4.회사의경영303
5.주식의처분332
6.투자회수391
7.손해배상등417
8.계약의효력423
9.기타428
10.기명날인438
11.첨부439

[주식매매계약서샘플]442
[주주간계약서샘플]460

머리말

이책은기업인수합병(mergers&acquisitions;M&A)계약,그중에서도주식매매계약과주주간계약의기본구조와내용을다룬다.M&A관련업무에종사하는기업실무자,이에대해법률자문을하거나관련분쟁을해결하는법조인,이에대해연구하고관심을갖고있는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학생들을주된독자로상정하고집필하였다.
필자가처음M&A를접한것은lawfirm에서근무한지2년정도지났을무렵이다.신입변호사로서모든업무가새롭고M&A가무엇인지잘알리없었다.실사라는단어조차생소한채실사업무에투입되었고,실사보고서작성례를보고선배변호사에게물어보면서업무를배웠다.연차가올라가면서계약서작성,협상,거래구조검토까지업무의외연을확장하였으나업무를배우는방법은주로선배변호사들이앞서작성한문서들을참고하고그들의지식과경험을도제식으로전수받는것이었다.뛰어난선배변호사들덕분에M&A라는거대한수풀을헤쳐나갈수있었으나,필자가전체숲을제대로보고있는지,놓치는문제는없는지의구심이계속들고손에확실하게잡히는느낌을가질수없었다.그러던중계약서를작성하면서미국변호사협회(AmericanBarAssociation)에서출판한ModelStockPurchaseAgreementwithCommentary라는책을접하였고,우리나라에도이와같이체계적으로M&A계약에대해서정리한책이있으면좋겠다고생각하게되었다.
주지하다시피현재실무에서많이볼수있는M&A계약서는미국과영국에서사용되는계약서를바탕으로우리나라현실에맞게수정하면서발전해온것이다.아직국내소규모회사간M&A에서는보다간이한형식의계약서가사용되기도하지만,위와같은영미식계약서를사용하는것이어느정도보편화되었다고볼수있다.이러한계약서를사용하게된지어느덧상당한기간이흘러사례가늘고개별적인조항이나쟁점에대한학계연구와법원판례도제법축적되었는데,계약서전체를조항별로분석한책은찾기어렵다.사실실무에종사하는많은사람들이이런책의필요성에대해서공감하고있었으리라생각한다.그러나하루하루시간을쪼개며치열하게업무를처리하느라여유가없어서,또는자신의업무비법을다른사람과공유하고싶지않아서,또는자신이알고있는것이단편적이라정확한지확신이없어서차마책을쓰지못하였을것이다.운이좋게필자는여유가생겨서관련문헌과판례를폭넓게검토하고그동안의경험과평소의생각을정리할수있었다.그렇기에이책은모두가할수있지만,아무도하지못한작업의산물이라할것이고,필자가그출발선을끊은것에대해뿌듯함을느낀다.
M&A는복잡하고어렵다.변호사는M&A를자문하고지원하는과정에서수많은법률문제에직면하고이를해결해야한다.기본적으로회사를대상으로하는것이기에회사법을,또계약서를작성하는것이기에계약법을통달하고있어야한다.또증권,투자,상장회사와관련된내용은증권법을,회사근로자와관련된내용은노동법을,거래가시장경쟁에미치는영향과관련된내용은경쟁법을,이외에도대상이되는기업이활동하는산업에따라적용되는여러법을어느정도이해하고있어야한다.이에이책에서M&A계약의조항별로발생할수있는법적인쟁점들을최대한망라하여분석하고자노력하였다.
또실무적인관점에서M&A계약서를작성할때유의해야할사항들도다루고자하였다.계약은당사자들이스스로구속되기로한약속이고당사자들사이의관계를규율하는법이나다름없다.따라서계약서를어떻게작성하는지는매우중요하다.그런데계약은체결당사자가어떤지위에서어떤목적으로체결하는지에따라내용이달라진다.또계약은대립하는당사자들이협상을통해서그내용을정하기때문에어느당사자의입장과이익을대변하는지에따라서같은내용이더라도미묘하게차이를둘수있다.계약서에어떤내용을어떻게기재할지,그것이계약을이행하는데어떤영향을미치는지,분쟁이발생했을때어떤내용이자신에게유리한지를아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
책을쓰면서빠른속도로발전하는과학기술로인해위기감을갖지않을수없었다.빅데이터를통해개인혼자서할수없는방대한양의정보를분석할수있고,인공지능을통해주요조건만입력하면계약서를쉽게작성할수있는시대가도래하고있음을직감하였기때문이다.과연‘개인이쓴책이질적으로우수하고사람들에게도움을줄수있을지,시대의흐름에따라빅데이터와인공지능에게의존하는것이더효율적인선택은아닌지’라는생각이이따금씩들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계약서의미세한문구작성은물론경계선상에있는난제에대한법적인판단에있어서는컴퓨터가살아있는사람의혜안을따라올수없다는믿음이있기에끝까지책을마무리할수있었다.
책에수록된계약서예시조항은공개된자료들을취합하고참고하여새로작성한것이며실제로사용된계약서가아니다.또책의내용도전적으로필자개인의의견이며필자가소속된조직이나그소속변호사들의의견과는무관하다.하지만필자가소속된조직의훌륭한변호사들및상대방대리인으로만난변호사들과함께일하면서경험을쌓을수있었기에이책을집필할수있었으므로이들에게무한히감사드리며,혹시내용에존재하는오류가있다면이는전적으로필자의연구가미진한탓이다.M&A는관련이론이나지식도중요하지만오랜기간다양한거래를처리함으로써형성되는경험과연륜을무시할수없다.그런의미에서필자보다앞서M&A를수행한수많은전문가들의경험과연륜이책의내용에묻어나야비로소책이완성될수있다.집단지성을통해책이계속발전해나가기를기대하며,책에대한의견은sm0215@gmail.com으로보내주기바란다.
사랑하는가족의배려가없었다면이책은세상에나올수없었다.인생의황금기라할수있는미국생활중책을집필할수있게지속적으로독려하고응원해준아내와두아들에게고맙다는말을전한다.

2024년8월
김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