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과 종중소송

종중과 종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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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종중과 종중소송』은 종중사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쟁점을 설명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대, 소종중은 그 종중마다의 특색이 있기에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관계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저자

신동한

저자:신동한
1973.2.광주초등학교졸업
1976.2.광주중학교졸업
1979.2.광주종합고등학교졸업(경기도광주)
1984.2.한양대학교법과대학졸업
2002.3.~2003.9.미국SantaClaraUniversityVisitingScholar
1986.10.제28회사법시험합격
1991.2.사법연수원수료(20기)
1991.4.변호사신동한법률사무소개업~현재

목차


PARTI/종중의의의
01.종중의이해
02.종중의연혁
03.법률적관점에서의종중
04.고유의미의종중과종중유사단체
05.종중과사회활동

PARTII/종중소송에서의쟁점
01.공동선조
02.종중정관
03.족보
04.종중의명칭
05.종원
06.종중대표자
07.종중임원
08.종중총회
09.임원회의
10.종중소유농지
11.종중명의부동산에관한소송
12.명의신탁해지에관한소송
13.종중재산의보존,관리및처분행위
14.종중재산의분배

출판사 서평


서문

연수원을수료한뒤1991년4월변호사사무실을내고그때부터현재까지같은자리에서변호사업무를하고있습니다.모든개업변호사가느끼는심정이겠지만출근하면사건수임을걱정하고수임을한뒤에는그사건을마무리할때까지고군분투합니다.예상하지못한사건의결과에밤잠을설치기도하고사건을처리하다보면일주일,한달,일년은쏜살같이지나가버립니다.돌아오는변론기일에대한부담은아직도나아질기미가없고그기일이지나면다소마음이홀가분해집니다.개업당시보다사건의질과종류도많이변하였습니다.개업변호사는생각이상으로많아졌고그에비례하여사건의난이도는복잡하고어려워졌습니다.

종중사건을자주의뢰받아처리하면서이책을쓰게되었습니다.예전에비해종중사건도다양해지고복잡하게전개되고있습니다.항상느끼는것이지만수많은종중과관련된판결을접하게되면그판결뒤에있는숨어있는기록의양과복잡한사실관계를생각하게합니다.그리고,그복잡한사실관계와주장을법리에맞추어풀어정돈한판결내용을읽게되면위판결에관여한법조선후배님들의노고에경의를표하게됩니다.

종중과관련한이책은종중사건에서벌어질수있는일반적인쟁점을설명하고제나름대로이를체계화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우리나라의대,소종중은그종중마다의특색이있기에발생하는사건의유형은비슷한것같지만사실관계는전혀다를수있습니다.저로서는종중사건에관한법원의선도적인판결그대로를책에반영하는것이부족한실력을감추는방법이될수있지만부끄러움을무릅쓰고나름대로정리하여보았습니다.따라서,이책을읽으시면서당해종중의문제해결을위해보다더법리가필요하다고느끼시면제시된판례와연관판례의사실관계를심도있게파악하여주시기부탁드립니다.

책을쓰기전혼자설악의공룡능선을무박으로다녀왔습니다.일단능선에접어들면다른탈출등산로가없다는공룡능선의등반은이책을쓰는용기를주었고저또한그에대한의미를부여하였습니다.전문등반가는아니지만이번기회가아니면등반할수없고부족하지만이번기회가아니면책을쓸수없을것같은생각이들었습니다.그리고,몇년전부터훌륭한변호사님과함께일하게되었는데그변호사님의영민함이제부족한점을보완하여주었습니다.

끝으로존경하는김종호변호사님,개업당시부터현재까지사무실을지켜온정영균사무장,소박한사무실임에도불구하고함께해준이해든변호사,직원김혜란에게도이기회를빌려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2024.9.
변호사신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