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과 경쟁

김진기

김진기
법무법인민주변호사
주요관심분야
공공계약(조달·건설·방산),국방안보,행정,기업,형사,입법정책
주요학력
광운대대학원건설법무학박사(2022)
독일Hamburg대학법학박사(2008)/LL.M.(2001)
사법연수원(1995)/동아대학교법과대학(1992)
주요직책
방위사업청법무지원팀장(상임계약심의위원)
합동참모본부법무실장
육군군사법원장(제8대,15대)
주요수상
국무총리(2003)
보국포장(2007)
보국훈장(2018)
법무부장관(2023)

저서및논문
정부조달법이해,법률신문사(2020,2쇄)
StaatlicheTeilnahmeamTerrorismusalsProblemdesVölkerrechts,
LIT-Verlag(2009)
헌법적문제로서한국정부조달제도의몇가지이슈,저스티스(2019)등논문40여편
주요학회활동
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한국헌법학회부회장,전력소요·시험평가연구회장등
주요사회활동
중기벤처부법률고문,과기정통부규제심사위원,국방부자문위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위원,국방기술품질원법률자문,국방시설본부자문위원,중기벤처부감사자문위원,서울시옴부즈만(법률자문),서울특별시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주한미군이전사업단법률자문,국방부인사소청상임위원,서울특별시건축사상임징계위원,경기고양시분양가심사위원회위원장,전라남도정비사업분쟁조정전문가,한국청소년육성회본부감사,KINTEX사외이사(경영자문),KAI법률자문,대한항공법률자문,재향군인회법률고문,육군제3사관학교총동문회법률고문,서울둔촌주공재건축조합법률자문,대한상사중재원중재전문가과정총원우회장

제1장서론
제2장입찰참가자격제한의국내법적규율과문제점
제3장경쟁확대를위한자율시정제도
제4장한국식자율시정제도의도입검토
제5장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