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요론 (제20판)

정찬형

저자:정찬형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워싱턴대학교LawSchool및듀크대학교LawSchool에서상법연구(VisitingScholar)
독일뮌스터대학교법과대학에서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법학과전임강사및국립경찰대학법학과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위원
고려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교수(상법및금융법담당)
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저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박영사)
사례연구어음.수표법(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서울대출판부)
EC회사법(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상법(제5판)(회사Ⅲ)(회사Ⅴ)(회사Ⅵ)(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박영사)
상법판례평석(홍문사)
상법개론(제18판)(법영사)
객관식상법(제5판)(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박영사)
상법강의(상)(제25판)(박영사)
상법강의(하)(제23판)(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박영사)
주석금융법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박영사)
로스쿨금융법(공저)(박영사)
금융법강의(공저)(제2판)(박영사)
로스쿨회사법(제2판)(박영사)
로스쿨어음.수표법(박영사)
로스쿨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제1편총칙

제1장서론
제1절상법의의의3
제1실질적의의의상법3
1.상법은기업에관한법이다4
2.상법은기업에관한사법(상사법)이다4
3.상법은기업에관한특별사법이다4
4.상법은기업에관한특별사법이다4
제2형식적의의의상법5
제3양자의관계5
제2절상법의이념과특성5
제1상법의이념5
1.기업의유지강화6
2.기업활동의왕성과거래의안전8
제2상법의특성(경향)11
제3절상법의법원(法源)과효력12
제1상법의법원12
1.상법의법원의종류12
2.상사에관하여적용될법규의적용순서15
제2상법의효력(적용범위)16
1.때(時)에관한효력16
2.곳(場所)에관한효력16
3.사람(人)에관한효력16
4.사항에관한효력17

제2장상인(기업의주체)
제1절상인의의의18
제1총설18
1.서설18
2.상인에관한입법주의18
3.우리상법의입법주의19
제2당연상인19
1.의의19
2.당연상인의개념의기초가되는상행위21
제3의제상인(형식에의한상인)28
1.설비상인28
2.민사회사28
≫사례연습≪29
제4소상인(간이기업)30
제2절상인자격의취득과상실30
제1총설30
1.상인능력30
2.상인자격(상인적격성)30
3.영업능력31
제2자연인의상인자격31
1.상인자격의취득31
2.상인자격의상실32
제3법인의상인자격32
1.상인자격의취득32
2.상인자격의상실33
제3절영업능력34
제1미성년자34
1.미성년자가스스로영업을하는경우34
2.법정대리인이영업을대리하는경우34
3.미성년자가인적회사의무한책임사원인경우35
제2피한정후견인35
제3피성년후견인36

제3장상업사용인(기업의경영보조자)
제1총설37
1.상업사용인제도의목적37
2.상업사용인의의의와종류38
제2지배인38
1.지배인의의의38
2.지배인의선임종임39
3.지배인의권한(지배권)40
4.공동지배인42
5.표현지배인43
≫사례연습≪45
제3부분적포괄대리권을가진상업사용인47
제4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48
제5상업사용인의의무(부작위의무,광의의경업피지의무)48
1.인정이유48
2.내용49
3.의무위반의효과49

제4장상호(기업의명칭)
제1상호의의의51
제2상호의선정51
1.입법주의51
2.상법상의상호선정51
3.상호의수(상호단일의원칙)와등기52
제3상호의보호52
1.상호권의의의52
2.상호권의법적성질53
3.상호권의내용53
4.등기상호권자의사전등기배척권56
제4상호의이전과폐지(변경)57
1.상호의이전57
2.상호의폐지(변경)58
≫사례연습≪58
제5명의대여자의책임59
1.의의59
2.요건60
3.효과63
≫사례연습≪65

제5장상업장부
제1상업장부의의의68
제2상업장부의종류68
1.회계장부68
2.대차대조표69
제3상업장부에관한의무69
1.작성69
2.보존69
3.제출70
4.제재70

제6장영업소
제1영업소의의의71
제2영업소의종류71
제3영업소에관한법률상의효과72

제7장상업등기(기업의공시)
제1상업등기의필요성73
제2상업등기의의의73
제3등기사항74
제4상업등기의절차74
제5상업등기의효력75
1.일반적효력(확보적효력)75
2.특수적효력79
3.부실등기의효력(공신력)79
≫사례연습≪82

제8장영업양도(기업의이전)
제1총설86
1.영업양도의의의86
2.회사법상의영업양도와의관계86
제2영업양도의절차88
1.양도계약의당사자88
2.양도계약의체결89
3.양도계약의효과89
제3영업양도의효과90
1.대내관계(양도인의경업피지의무)90
2.대외관계(영업상의채권자및채무자의보호)91
≫사례연습≪96



제2편상행위
제1장서론
제1상행위법의의의101
제2상행위의의의와종류102
1.상행위의의의102
2.상행위의종류102

제2장통칙
제1절민법총칙편에대한특칙105
제1상행위의대리와위임105
1.대리의방식(본인의표시가없는경우)105
2.본인의사망과대리권의존속105
3.상행위의수임인의권한106
제2소멸시효기간106
제2절민법물권편에대한특칙108
제1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108
≫사례연습≪109
제2상사질권(유질계약의허용)110
제3절민법채권편에대한특칙110
제1채권총칙에대한특칙110
1.법정이율110
2.연대채무111
3.연대보증112
4.상사채무의이행113
제2채권각칙에대한특칙113
1.상사계약의성립시기113
2.계약의청약을받은상인의의무114
3.상사매매115
≫사례연습≪118
4.소비대차의이자119
5.보수청구권119
6.체당금의이자120
7.상사임치120
≫사례연습≪121
제4절유가증권에관한규정122
제5절상호계산123
제1상호계산제도의목적123
제2상호계산의의의124
제3상호계산의효력125
1.상호계산기간중의효력(소극적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원칙)125
2.상호계산기간만료후의효력(적극적효력)125
≫사례연습≪126
제4상호계산의종료128
제6절익명조합129
제1익명조합의목적129
제2익명조합의의의(설립)129
제3익명조합의효력130
1.대내적효력130
2.대외적효력131
제4익명조합의종료132
1.종료의원인132
2.종료의효과132
제7절합자조합132
제1합자조합의목적132
제2합자조합의의의(설립)133
1.합자조합계약서의작성133
2.합자조합설립의등기135
제3기구136
1.내부관계136
2.외부관계138
제4조합원의변경(가입탈퇴)139
1.가입139
2.탈퇴140
제5해산과청산140
1.해산140
2.청산141

제3장각칙
제1절대리상142
제1대리상의의의142
제2대리상의권리의무143
1.대리상과본인과의관계143
2.대리상과제3자와의관계144
제3대리상계약의종료145
1.일반종료원인145
2.법정종료원인145
제2절중개업145
제1중개인의의의145
제2중개인의의무146
1.견품보관의무146
2.결약서교부의무147
3.장부작성및등본교부의무147
4.성명상호묵비의무147
5.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148
제3중개인의권리148
1.보수청구권148
2.비용상환청구권의부존재149
3.급여수령권의부존재149
제3절위탁매매업149
제1위탁매매인의의의149
제2위탁매매계약의법률관계150
1.외부관계150
2.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위탁자와의관계)151
제3준위탁매매인154
제4절운송주선업154
제1운송주선인의의의154
제2운송주선인의의무책임155
1.운송주선인의의무155
2.운송주선인의손해배상책임155
제3운송주선인의권리156
1.보수청구권156
2.비용상환청구권156
3.유치권157
4.개입권157
5.운송주선인의채권의소멸시효157
제4수하인의지위158
제5순차운송주선에관한특칙158
제5절운송업159
제1관총설159
제1운송인의의의159
제2운송계약의체결160
1.운송계약의성질160
2.운송계약의당사자160
3.운송계약의체결160
제2관물건운송161
제1운송인의의무책임161
1.화물상환증교부의무161
2.운송물의보관및처분의무161
3.운송물인도의무161
4.운송인의손해배상책임162
≫사례연습≪169
제2운송인의권리170
1.운송물인도청구권170
2.화물명세서교부청구권170
3.운임및기타비용청구권170
4.유치권171
5.운송물의공탁경매권171
6.운송인의권리의소멸172
제3화물상환증172
1.의의172
2.발행172
3.양도172
4.효력172
≫사례연습≪179
제4순차운송181
1.순차운송의의의181
2.순차운송인의법률관계182
제3관여객운송182
제1여객운송계약의특징182
1.물건운송계약과다른점182
2.승차권의법적성질183
제2여객운송인의손해배상책임183
1.여객이입은손해에대한책임183
2.여객의수하물에대한책임184
3.순차여객운송인의책임184
4.손해배상책임의소멸184
제3여객운송인의권리184

제6절공중접객업185
제1공중접객업자의의의185
제2공중접객업자의책임185
1.임치받은물건에대한책임185
2.임치받지아니한물건에대한책임186
3.고가물에대한책임186
4.책임의소멸시효187
≫사례연습≪187
제7절창고업188
제1창고업자의의의188
제2창고업자의의무책임188
1.보관의무188
2.창고증권교부의무189
3.임치물의검사견품적취보존처분에따를의무189
4.임치물반환의무189
5.임치물의훼손하자등의통지의무189
6.손해배상책임189
≫사례연습≪190
제3창고업자의권리191
1.임치물인도청구권191
2.보관료및비용상환청구권192
3.유치권192
4.공탁및경매권192
5.손해배상청구권192
6.채권의단기시효192
제4창고증권193
1.의의193
2.입법주의193
3.성질193
4.발행193
5.양도194
6.효력194
제8절금융리스업195
제1금융리스업자의의의195
제2금융리스거래의법률관계195
1.금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