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개정판 4 판 | 양장본 Hardcover)

이동흡

학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일문학사,중문학사,영문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민사법석사
죠지타운대학교대학원(미국)법학석사
경력
제15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제5기)
군법무관
부산지방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헌법재판소헌법연구부장파견
사법연수원교수
대법원사법제도발전위원회제2분과위위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지원장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실무위원
헌법재판소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위드피플법률사무소고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국내및국제중재인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
주요저서
헌법소송,사법연수원,2001
주석행정소송법(공저)
주석민사소송법(공저)
세계로나아가는한국의헌법재판,박영사,2011
세계로나아가는한국의헌법재판Ⅱ,박영사,2015

제1편헌법재판총론

제1장헌법재판3
제1절헌법재판의의의 3
제2절헌법재판의기능 3
1.헌법보호기능 3
2.권력통제기능 4
3.기본권보호기능 4
4.정치적평화보장기능 5
5.헌법의규범력과실효성보장기능 5
6.교육적기능 6
제3절헌법재판의법적성격 6
1.정치작용설 7
2.입법작용설 7
3.사법작용설 7
4.제4의국가작용설 7
5.사견 8

제2장우리나라헌법재판제도의역사9
제1절제헌헌법(제1공화국헌법) 9
1.헌법규정 9
2.헌법위원회에의한위헌법률심사와구체적규범통제의이원화 9
3.헌법위원회의활동 10
4.탄핵재판소 10
제2절1960년헌법(제2공화국헌법) 11
1.헌법재판소의설치 11
2.헌법재판소의관장사항 12
가.헌법규정12
나.규범통제12
다.헌법에관한최종적해석13
라.국가기관간권한쟁의심판13
마.정당해산심판13
바.탄핵재판14
사.대통령ㆍ대법원장ㆍ대법관의선거에관한소송14
3.헌법재판의실제 14
제3절1962년헌법(제3공화국헌법) 14
1.대법원의헌법재판 14
가.개　설14
나.대법원의구성15
다.구체적규범통제15
라.위헌정당해산심판15
2.탄핵심판위원회 16
가.탄핵심판위원회의구성16
나.탄핵심판16
3.헌법재판의실제 16
제4절1972년헌법(유신헌법,제4공화국헌법) 18
1.헌법위원회의구성 18
2.헌법위원회의관장사항 19
가.구체적규범통제19
나.탄핵심판19
다.위헌정당해산심판20
3.헌법위원회의활동 20
제5절1980년헌법(제5공화국헌법) 20
1.헌법위원회의구성 20
2.헌법위원회의관장사항 21
3.헌법위원회의활동 21
제6절1987년헌법(현행헌법) 22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헌법재판소의구성25
제1절구성방식 25
제2절재판관임명의절차 26
제3절재판관의자격과신분 28
1.재판관의자격 28
2.재판관의임기와정년 29
3.재판관의신분보장과전념의무 30

제2장헌법재판소의조직32
제1절헌법재판소장 32
제2절재판관회의 32
제3절사무처 33
1.심판지원총괄과 34
2.심판민원과 35
3.심판사무과 35
제4절헌법연구관등 35
제5절헌법재판연구원 38

제3장헌법재판소의권한40
제1절헌법재판소의재판권 40
제2절헌법재판소의규칙제정권과입법의견의제출 40
1.규칙제정권 40
2.규칙제정의대상과범위 41
3.규칙과내규의차이점 41
4.규칙제정의방법과절차 42
5.입법의견의제출 42

제4장헌법재판소와법원의관계43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총　　설49
제2장재판부51
제1절전원재판부 51
1.구　　성 51
2.심판정족수 51
제2절지정재판부 53
1.구　　성 53
2.재판장 54
제3절재판관의제척ㆍ기피ㆍ회피 54
1.헌법재판에서의특성 54
2.제　　척 54
가.의　의54
나.절　차56
(1)신청방법/56
(2)제척신청의각하/56
(3)신청과소송절차의정지/56
(4)제척신청에대한재판관의의견서제출/57
(5)제척신청에대한심판/57
3.기　　피 57
4.회　　피 59
5.헌법연구관,사무처공무원에대한준용여부 60

제3장헌법소송의당사자62
제1절헌법재판과당사자의지위 62
1.위헌법률심판 62
2.탄핵심판 63
3.정당해산심판 64
4.권한쟁의심판 64
5.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의한헌법소원심판 64
6.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의한헌법소원심판 65
제2절당사자의지위와권리 65
1.당사자의지위 65
2.당사자의권리 66
3.피청구인의기재 66
제3절당사자변경의허용여부 68
1.임의적당사자변경 68
2.피청구인의직권변경 69
3.당사자표시정정 69
제4절이해관계인및참가인 70
1.이해관계인 70
2.참가인 72

제4장대표자ㆍ대리인77
제1절정부가당사자인경우 77
제2절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인경우 77
제3절사인이당사자인경우 78
1.총　　설 78
2.소송대리인이없는사인이한소송행위의효과 79
3.소송대리인의사임과기존소송행위의효력 79
4.대리인선임보정명령 80
제4절대리권의증명등 80
제5절대표대리인 83

제5장심판의청구84
제1절심판서류의작성방법등 84
제2절심판청구의방식 84
제3절심판서류의접수와보정권고등 85
제4절청구서의송달 86
제5절심판청구의보정 86
제6절심판청구의효력발생과효과(중복제소금지) 87
제7절답변서의제출 88

제6장심판대상의확정89
제1절심판대상의확정과헌법재판의특수성 89
제2절심판대상의한정 91
1.원　　칙 91
2.형벌규정의경우 94
제3절심판대상의확장 96
1.헌법재판소법제45조단서의적용에의한경우 96
2.동일심사척도가적용되는경우 97
3.체계적으로밀접불가분한경우 101
4.심판대상조항의적용의전제가되는경우 105
5.개정법률등유사법률조항에대한확장의문제 107
6.기　　타 108
제4절심판대상의변경 109
제5절심판대상법령의표시방법 114
1.정확한법령표시의필요성 114
2.실무상기준 115
(1)최소단위까지세분화/115
(2)연혁의특정/115

제7장심리의방식118
제1절구두변론과서면심리 118
제2절변론의진행 119
1.변론의순서 119
2.변론의방식과제한 119
3.변론관행의개선방안 120
제3절준비절차 122
제4절심　　문 123
제5절참고인진술 124
1.참고인지정 124
2.참고인지정결정의송달 124
3.참고인의견서의제출 124
4.참고인의진술과심문 125
제6절석명권의행사및석명처분 125
제7절의견서의제출 126
제8절증거조사 127
1.서론 127
2.당사자신문 128
3.증인신문 129
가.의　의129
나.신　청129
다.증인신문사항의제출129
라.증인의출석요구129
마.불출석의신고와증인이출석하지아니한경우130
바.증인신문의방법130
4.서　　증 131
가.의　의131
나.서증신청의방식131
다.문서의직접제출131
라.문서제출명령131
마.문서의송부촉탁132
바.문서있는장소에서의서증조사133
사.협력의무134
아.문서제출방법등134
5.감　　정 135
6.검　　증 135
제9절국가또는공공단체에대한자료제출요구 136
제10절심판의장소및공개 138
제11절심판의지휘와심판정경찰권 138
1.재판장의심판지휘권 138
2.재판장의심판정질서유지권 139
제12절심판정의언어와녹화등의금지 140

제8장평　　의141
제1절평의의절차 141
제2절심판정족수와평결방식 142
제3절여러의견이분립되는경우의주문결정 143
1.주문의선택 143
2.결정문의기재순서 148

제9장가처분150
제1절가처분의의의와필요성 150
제2절현행법상가처분의허용여부 150
1.가처분에관한명문규정 150
2.재판정지,권한행사정지에관한규정과의구별 151
3.헌법소원등그외의심판절차와가처분 151
제3절가처분신청등 153
1.신청또는직권 153
2.신청방식과신청기간 154
3.가처분신청사건의접수및송달 154
제4절가처분의적법요건 156
1.당사자 156
2.본안심판과의관계 156
3.권리보호이익 158
4.변호사강제주의의적용및국선대리인선정의효력 159
제5절가처분의실체적요건 159
1.본안심판의승소가능성고려여부 159
2.가처분의필요성 161
가.회복하기어려운손해의예방161
나.긴급한필요161
다.이익형량163
3.가처분신청인용사례 164
제6절가처분신청사건의심리 169
1.구두변론의여부 169
2.증거조사및자료제출요구 170
3.심판정족수 170
제7절가처분에관한결정 171
1.신청각하및기각결정 171
2.가처분결정(가처분신청의인용결정) 171
3.가처분결정의형식 172
4.가처분인용결정의주문례 173
5.가처분결정의효력 175
가.확정력175
나.형성력176
다.기속력176
제8절가처분결정이후의절차 176
1.가처분결정의송달,공시 176
2.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신청 176
3.가처분결정의취소 177

제10장종국결정178
제1절결정서의작성과재판관의견의표시 178
제2절종국결정의선고 179
제3절종국결정의송달과공시 180
제4절사건의병합 180

제11장결정의효력182
제1절개　　설 182
제2절확정력 182
1.불가변력(자기기속력) 183
2.불가쟁력(형식적확정력) 183
3.기판력(실체적확정력) 183
제3절기속력 185
1.의의및법적근거 185
2.기속력의내용 187
3.법률의위헌여부를판단한결정의기속력 187
가.위헌결정187
나.합헌결정188
다.한정위헌ㆍ한정합헌결정188
라.헌법불합치결정189
4.기속력의범위 191
가.객관적범위191
나.주관적범위192
제4절법규적효력(일반적구속력) 193
제5절재심의허용여부 194
1.개　　설 194
2.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의헌법소원심판및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의한헌법소원심판중법령에대한헌법소원심판의재심허용여부 195
3.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심판중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의재심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