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싸우기 싫지만 지기는 더 싫어

민사조정: 싸우기 싫지만 지기는 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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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개정판은 초판에 비해 ‘Chapter 3. 조정조항으로 보는 조정전략(skill)’ 부분이 대폭 강화되어 내용이 두 배 정도 늘었으며, 유형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고, 각각의 조정방향에 따른 조정조항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다.

저자

안지현,김혜영

저자:안지현
20년차변호사이자두아이를키우는워킹맘이다.17년간치열하게싸우는변호사로살아온끝에,2019년부터는싸움을말리고화해시키는조정전문변호사로변신했다.현재법원에서상임조정위원으로일하면서,수많은사람들을만나그들의아픈사연을귀기울여듣고갈등을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대화와협상을통해스스로분쟁을해결하는‘조정’의장점을더많은사람들이알았으면좋겠다는소망을담아,2021년《민사조정:싸우기싫지만지기는더싫어》(안지현·김혜영공저)를출간했다.사법연수원과대한변호사협회등에서민사조정업무와소통및협상방법에대해강의도하고있다.
에세이와웹툰작가로도활동중이다.2018년브런치작가로데뷔한이래꾸준히에세이를써왔으며,아이들과함께〈로투니LAWTOONY〉라는법률웹툰을그리고있다(http://brunch.co.kr/@jjinnylaw).2021년에는시집《마음의오솔길1》(가족공저)을출간했다.

저자:김혜영
한양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
사법시험55회,사법연수원47기
제58회2차사법시험검토위원
대전지방법원조정전담변호사
(현)대전고등법원상임조정위원

목차

개정판은초판에비해‘Chapter3.조정조항으로보는조정전략(skill)’부분이대폭강화되어내용이두배정도늘었으며,유형별로쉽게이해할수있는사례들을만들고,각각의조정방향에따른조정조항들을세부적으로정리하였다.

출판사 서평


개정판머리말

명절연휴끝에법원으로출근하는마음이즐겁습니다.평생싸우는직업이변호사라고여겼지만,조정위원이되면서는오히려싸움을뜯어말리고있습니다.지역사회의분쟁을해결하는피스메이커(peacemaker)라는자부심과보람을가지고일하기에,고된일터로향하는마음도즐거울수있는것같습니다.
부족한책을펴낸지벌써3년이지났습니다.저스스로도배우는마음으로내용을정리한것인데,분에넘치는사랑을받아3쇄를찍고개정판까지내게되었으니참감사한마음뿐입니다.공동저자인김혜영변호사가저와함께상임조정위원으로위촉되어사이좋게개정판공동작업을하게된것또한무척감사한일입니다.특히,신규로위촉된조정위원들과조정에참여한소송대리인들이책을보고실제로조정할때도움을많이받았다는말씀을해주셔서큰보람을느낍니다.
민사조정분야는무척빨리발전하고있습니다.몇년사이,법원에서상근으로일하는전문조정위원들의숫자도많이늘었습니다.법원의최우선현안이재판지연의해결인만큼,분쟁대체해결수단인조정에대한중요성도점점강조되고있습니다.어디한번상대방이야기나들어보자는생각으로조정실에들어오는것과,조정절차에대한이해와지식을가진상태로다양한조정전략을미리세우고조정에임하는것은큰결과의차이를가져올것입니다.
개정판은초판에비해‘Chapter3.조정조항으로보는조정전략(skill)’부분이대폭강화되어그내용이두배정도늘었습니다.유형별로쉽게이해할수있는사례들을만들고,각각의조정방향에따른조정조항들을세부적으로정리하였습니다.조정조항의내용이잘이해될수있도록관련법률지식들도함께담았습니다.알고보면,민사조정은민법과상법,형법,민사소송법,집행법,가족법,도산법등모든법지식이총동원되어야하는분야입니다.이책한권만으로도대부분의조정사건을해결할수있도록최선을다한김혜영상임조정위원의노고에특별한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더불어,개정판에는초판이발행된이후개정된민사조정법과민사소송법내용등을반영하였고,최신법원의조정관련통계자료를소개하였으며,법규정만으로는잘알수없는법원의실무례도소개하였습니다.그간의조정노하우를반영하여조정에대한꿀팁을다시한번대방출하였음은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개정판미국법원의통계추출작업에도움을준학교후배이진규변호사와꼼꼼하고신속하게편집작업을전담해주신박영사장유나차장님,늘믿음직스러우신박영사정연환과장님께감사드립니다.
이책이길고지겨운법적분쟁의종착점으로갈수있는친절한안내판이될수있기를바랍니다.

안지현올림


개정판머리말
저는오늘도모니터앞에서속으로중얼거립니다.‘10만원을올려강제조정을하면피고가이의할까?그렇다고10만원을내리면원고가분명히이의할텐데…’,‘이조항만으로집행이가능할까?’,‘이렇게조정을하면,나중에피고들사이에구상권행사문제는없을까’,‘피고가돈을5년동안나눠서주고싶다고하는데,너무긴기간은아닐까?’,‘당사자들이원하는조정안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지는않을까?’,‘당사자들이이조항을두고서로다르게해석하지는않을까?’깜빡이는커서가제마음을재촉하면,저는안경을고쳐쓰며고민하는시간을조금이라도벌어봅니다.당사자가원하는분쟁해결방법이단순하더라도,이를조정조항으로옮겨쓰는과정이그리녹록하지만은않습니다.
조정업무를시작한지벌써6년반이라는시간이지났는데,조정조항을다듬는일은여전히어렵습니다.아니,오히려점점더어렵게느껴집니다.‘용감한무식이인때를지나반(半)무식이가되고있는걸까’라고생각하며,돌다리를열심히두드려볼뿐입니다.조정이업(業)인저도이런데,법원에올일이평생에한번있을까말까하는조정당사자분들은조정조항이마치외국어처럼느껴지지않을까요?판결주문이더익숙한소송대리인분들도,조정업무를막시작하신조정위원분들도조정조항이생소하기는마찬가지이겠죠.그런분들에게작게나마도움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안지현상임조정위원님과이책을만든지벌써3년이지났습니다.그기간동안의경험을보태어조정실무에서자주사용하는예시조항들을보다폭넓게정리하였습니다.
세상의모든일이그렇듯,다양하기그지없는민사분쟁을조정으로해결하는일역시정답도,오답도없다고생각합니다.겪고있는분쟁의‘맞춤형해답’을찾으려는분들에게,이책이마치문제집안에살며시꽂혀있는‘풀이과정부록’처럼느껴지면좋겠습니다.나만의해답을찾아열심히조정하시는분들에게이말을전하고싶습니다.“걱정하지마세요!이사건은조정으로꼭해결할수있습니다!”

김혜영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