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정태학,오정한,장현철,유병수,강준모

2023~현재국무총리소속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
2017~2023현대로템주식회사사외이사
2011~2016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겸임교수
2010~현재법무법인(유)율촌파트너변호사
2009~2010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행정가사부)
2007~2009대법원재판연구관(전속부장)
2004~2006대법원재판연구관(조세조)
2002~2004서울행정법원판사
2000~2001미국워싱턴대학(UW)VisitingScholar
1996~1998서울지방법원판사
1991사법연수원(제20기)수료
1988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제1조목적 1
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목적 1
Ⅱ.국가계약법의연혁 1
제2조적용범위 3
Ⅰ.의의 3
Ⅱ.관련규정 3
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 5
제4조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범위 7
Ⅰ.규정의취지 7
Ⅱ.특례규정의개관 9
1.예정가격작성의예외 9
2.계약의방법 10
3.조달계획의공고 12
4.기술규격 12
5.국가계약법시행령과의관계및국제상관례의적용 13
제5조계약의원칙 14
Ⅰ.국가계약의법적성질 14
Ⅱ.신의성실의원칙 15
Ⅲ.호혜의원칙 16
Ⅳ.부당특약금지의원칙 17
1.부당특약금지원칙의개념 17
2.관련규정 17
3.부당특약의사례 18
4.부당특약금지원칙의효력 20
제5조의2청렴계약 35
Ⅰ.청렴계약의의의 35
Ⅱ.청렴계약제도의도입 35
Ⅲ.청렴계약의내용 36
Ⅳ.청렴계약의체결방법 36
Ⅴ.청렴의무위반에대한통제수단 37
제5조의3청렴계약위반에따른계약의해제ㆍ해지등 38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준수 39
제6조계약사무의위임ㆍ위탁 40
Ⅰ.의의 40
Ⅱ.위임ㆍ위탁의절차 41
Ⅲ.위임ㆍ위탁의효과 41
Ⅳ.재정보증 42
시행령제2장추정가격및예정가격 43
Ⅰ.추정가격 43
1.추정가격의개념 43
2.추정가격의산정기준 43
Ⅱ.예정가격 44
1.예정가격의개념 44
2.예정가격의작성 44
3.예정가격의비치 45
4.예정가격작성의예외 45
5.예정가격의결정방법 45
6.예정가격의결정기준 46
7.예정가격의변경 51
제7조계약의방법 52
Ⅰ.일반론 52
Ⅱ.일반경쟁입찰 53
1.기본개념 53
2.경쟁입찰의성립요건 53
3.입찰참가자격 54
4.입찰절차(공사입찰의경우) 61
Ⅲ.제한경쟁입찰 64
1.기본개념 64
2.제한경쟁입찰의대상및제한기준 64
3.제한의한계 72
Ⅳ.지명경쟁입찰 75
1.기본개념 75
2.지명경쟁입찰에부칠수있는경우 76
3.지명기준 78
4.지명경쟁입찰대상자의지명및통지 79
5.지명경쟁입찰의보고등 80
Ⅴ.수의계약 80
1.기본개념 80
2.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81
3.수의계약의절차 89
4.소액수의계약 92
Ⅵ.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97
1.의의 97
2.적용범위 97
3.사전심사기준의마련 97
4.구체적인사전심사기준 98
5.사전심사방법 100
6.사전심사의절차 100
7.사전심사의면제 103
제8조입찰공고등 104
Ⅰ.입찰공고의의의 104
Ⅱ.입찰공고의방법 105
1.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한공고 105
2.입찰참가의통지 106
3.정정공고 106
Ⅲ.입찰공고의시기 106
1.원칙 106
2.현장설명을실시하는공사입찰 106
3.현장설명을실시하지아니하는공사입찰 107
4.입찰서제출마감일의전날부터기산하여5일전까지공고할수있는
경우 107
5.협상에의한계약의경우 108
Ⅳ.입찰공고의내용 108
Ⅴ.재입찰과재공고입찰 109
1.재입찰 109
2.재공고입찰 109
Ⅵ.입찰의무효 110
1.개요 110
2.입찰무효의사유 110
3.공동수급체에서대표자외구성원에게입찰무효사유가있는경우 119
4.입찰무효의효과 120
제9조입찰보증금 123
Ⅰ.입찰보증금의의의 123
Ⅱ.입찰보증금의납부 124
1.납부금액 124
2.납부방법 125
3.납부면제 126
4.‘0원’입찰의문제 128
Ⅲ.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 129
1.낙찰자의귀책사유필요여부 129
2.입찰보증서등으로납부한경우 129
3.낙찰자가입찰보증금의납부를면제받은경우 129
Ⅳ.입찰보증금의반환 130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낙찰자결정 131
Ⅰ.경쟁입찰에서의낙찰자결정의일반원칙 131
Ⅱ.입찰서제출후낙찰자결정까지의절차 132
1.입찰서의제출 132
2.입찰서의접수 133
3.입찰서의취소 133
4.개찰 135
5.낙찰선언 135
Ⅲ.공사계약의구체적인낙찰자결정방법 135
1.적격심사제 137
2.최저가낙찰제 142
3.종합심사낙찰제 145
4.2인이상의낙찰자결정 152
5.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과일괄입찰) 152
Ⅳ.그밖의계약상대자결정방법 167
1.협상에의한계약체결 167
2.지식기반사업의계약방법 171
3.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체결 172
4.품질등에의한낙찰자의결정 173
5.다량물품을매각,제조ㆍ구매할경우의낙찰자결정 174
Ⅴ.동일가격내지동일점수에서의낙찰자결정 174
제11조계약서의작성및계약의성립 176
Ⅰ.요식행위로서의계약서작성의원칙 176
Ⅱ.계약서의서식및계약조건 177
1.계약서기재사항및서식 177
2.계약일반조건및계약특수조건 178
Ⅲ.계약서작성의예외 179
Ⅳ.국외공사계약특례 180
제12조계약보증금 181
Ⅰ.계약보증금의의의및법적성질 181
Ⅱ.계약보증금의납부 182
1.납부금액 182
2.납부시기및방법 183
3.납부면제 183
Ⅲ.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 185
1.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사유 185
2.계약의일부불이행의경우 186
3.계약보증금의국고귀속절차 187
Ⅳ.계약보증금의반환 188
Ⅴ.공사계약에서의이행보증 188
1.계약이행보증방법 188
2.공사이행보증서 189
제13조감독 193
Ⅰ.의의 193
Ⅱ.감독의주체 194
1.발주기관의감독 194
2.전문기관의감독 194
Ⅲ.감독에따른조치 194
Ⅳ.감독조서 195
제14조검사 196
Ⅰ.의의 196
Ⅱ.검사의주체 197
1.발주기관의검사 197
2.전문기관의검사 197
Ⅲ.검사의절차 197
1.검사기간 197
2.총사업비의적정성여부에대한검사 198
3.비용의부담 198
4.검사의생략 198
Ⅳ.검사에따른조치 199
Ⅴ.검사조서 199
Ⅵ.감독과검사직무의겸직 200
제15조대가의지급 201
Ⅰ.일반원칙 201
Ⅱ.기성대가의지급 202
1.지급시기 202
2.지급기한 202
3.관련자료의제출 202
Ⅲ.국민건강보험료등의사후정산 203
1.의의및국가계약에서의적용관련근거 203
2.정산절차 204
Ⅳ.지연이자의지급 205
1.지연이자의산정방법 205
2.국가계약법시행령제59조의강행규정성(효력규정성) 205
3.계약상대자의지연이자청구의요건 206
4.지체상금과지연이자의상계 207
Ⅴ.하도급대가의직접지급 207
제16조대가의선납 208
제17조공사계약의담보책임 209
Ⅰ.공사계약의하자담보책임기간 209
1.일반원칙 209
2.공사의종류에따른구체적인하자담보책임기간 209
3.장기계속공사에서의하자담보책임기간 211
Ⅱ.하자의검사 211
1.일반원칙 211
2.전문기관의검사 211
3.하자검사조서의작성 212
4.하자검사에따른조치 212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213
Ⅰ.하자보수보증금의의의및법적성질 213
1.의의 213
2.법적성질 213
Ⅱ.하자보수보증금의납부 215
1.하자보수보증금률 215
2.납부시기및방법등 215
3.납부면제 216
Ⅲ.하자보수보증금의국고귀속및직접사용 217
1.하자보수보증금의국고귀속사유 217
2.하자보수보증금의국고귀속절차 217
3.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사용 218
Ⅳ.하자보수보증금의반환 220
제19조물가변동등에따른계약금액조정 221
Ⅰ.총설 221
1.의의 221
2.사정변경의원칙 221
3.강행규정성여부 222
Ⅱ.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 223
1.의의 223
2.계약금액조정의요건 223
3.계약금액조정의절차 230
4.계약금액조정의효과 234
5.환율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 235
6.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조항의강행규정성여부 235
Ⅲ.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 242
1.의의 242
2.설계서의의미 242
3.계약금액조정의요건으로서설계변경및이와관련하여이행되어야
할절차 245
4.계약금액조정의요건으로서공사량의증감 259
5.설계변경의시기 260
6.계약금액조정방법 261
7.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의제한 265
8.설계변경과물가변동의관계 269
Ⅳ.그밖의계약내용변경과계약금액조정 271
1.의의 271
2.공사기간변경과계약금액조정 271
3.장기계속공사계약과관련된쟁점 288
제20조회계연도시작전의계약체결 312
제21조계속비및장기계속계약 313
Ⅰ.의의: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대한예외 313
Ⅱ.계속비계약 314
1.의의 314
2.계약체결및이행 314
Ⅲ.장기계속계약 315
1.의의 315
2.계약체결및이행 315
3.총괄계약의구속력 317
제22조단가계약 319
제23조개산계약 321
Ⅰ.개산계약 321
1.개념 321
2.체결대상 322
3.계약체결전ㆍ후의절차 322
Ⅱ.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323
제24조종합계약 324
Ⅰ.개념 324
Ⅱ.적용대상 324
Ⅲ.종합계약공사 325
1.개념 325
2.절차 325
3.운영협의체의운영 328
제25조공동계약 329
Ⅰ.공동계약 329
1.공동계약의의의 329
2.관련법령의체계 330
3.공동계약의유형 330
4.공동계약의체결방법 333
5.공동계약내용의변경 334
Ⅱ.공동수급체 336
1.공동수급체의의의 336
2.공동수급체의법적성질 337
3.공동수급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