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정태학,오정한,장현철,유병수,강준모

2023~현재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
2017~2023 현대로템 주식회사 사외이사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2010~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09~201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가사부)
2007~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부장)
2004~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2002~2004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0~2001 미국 워싱턴대학(UW) Visiting Scholar
1996~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1 사법연수원(제20기) 수료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1조 목 적 1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Ⅱ. 국가계약법의 연혁 1
제2조 적용범위 3
Ⅰ. 의 의 3
Ⅱ. 관련 규정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7
Ⅰ. 규정의 취지 7
Ⅱ. 특례규정의 개관 9
1.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9
2. 계약의 방법 10
3. 조달계획의 공고 12
4. 기술규격 12
5. 국가계약법 시행령과의 관계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13
제5조 계약의 원칙 14
Ⅰ.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14
Ⅱ. 신의성실의 원칙 15
Ⅲ. 호혜의 원칙 16
Ⅳ.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 17
1.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개념 17
2. 관련 규정 17
3. 부당특약의 사례 18
4.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효력 20
제5조의2 청렴계약 35
Ⅰ. 청렴계약의 의의 35
Ⅱ.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35
Ⅲ. 청렴계약의 내용 36
Ⅳ. 청렴계약의 체결방법 36
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통제수단 37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38
제5조의4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39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40
Ⅰ. 의의 40
Ⅱ. 위임ㆍ위탁의 절차 41
Ⅲ. 위임ㆍ위탁의 효과 41
Ⅳ. 재정보증 42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43
Ⅰ. 추정가격 43
1. 추정가격의 개념 43
2.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43
Ⅱ. 예정가격 44
1. 예정가격의 개념 44
2. 예정가격의 작성 44
3. 예정가격의 비치 45
4.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45
5.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5
6.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6
7. 예정가격의 변경 51
제7조 계약의 방법 52
Ⅰ. 일반론 52
Ⅱ. 일반경쟁입찰 53
1. 기본개념 53
2. 경쟁입찰의 성립요건 53
3. 입찰참가자격 54
4. 입찰절차(공사입찰의 경우) 61
Ⅲ. 제한경쟁입찰 64
1. 기본개념 64
2.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및 제한기준 64
3. 제한의 한계 72
Ⅳ. 지명경쟁입찰 75
1. 기본개념 75
2.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76
3. 지명기준 78
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및 통지 79
5. 지명경쟁입찰의 보고 등 80
Ⅴ. 수의계약 80
1. 기본개념 80
2.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1
3. 수의계약의 절차 89
4. 소액수의계약 92
Ⅵ.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97
1. 의의 97
2. 적용범위 97
3. 사전심사기준의 마련 97
4.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 98
5. 사전심사방법 100
6. 사전심사의 절차 100
7. 사전심사의 면제 103
제8조 입찰 공고 등 104
Ⅰ. 입찰공고의 의의 104
Ⅱ. 입찰공고의 방법 105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고 105
2. 입찰참가의 통지 106
3. 정정공고 106
Ⅲ. 입찰공고의 시기 106
1. 원칙 106
2.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입찰 106
3.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사입찰 107
4.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경우 107
5.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108
Ⅳ. 입찰공고의 내용 108
Ⅴ.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109
1. 재입찰 109
2. 재공고입찰 109
Ⅵ. 입찰의 무효 110
1. 개요 110
2. 입찰무효의 사유 110
3.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자 외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119
4. 입찰무효의 효과 120
제9조 입찰보증금 123
Ⅰ. 입찰보증금의 의의 123
Ⅱ. 입찰보증금의 납부 124
1. 납부 금액 124
2. 납부 방법 125
3. 납부 면제 126
4. ‘0원’ 입찰의 문제 128
Ⅲ.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129
1. 낙찰자의 귀책사유 필요 여부 129
2. 입찰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 129
3.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129
Ⅳ. 입찰보증금의 반환 130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31
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일반원칙 131
Ⅱ.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결정까지의 절차 132
1. 입찰서의 제출 132
2. 입찰서의 접수 133
3. 입찰서의 취소 133
4. 개찰 135
5. 낙찰선언 135
Ⅲ.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 135
1. 적격심사제 137
2. 최저가낙찰제 142
3. 종합심사낙찰제 145
4. 2인 이상의 낙찰자 결정 152
5.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과 일괄입찰) 152
Ⅳ. 그 밖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167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67
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171
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172
4.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173
5. 다량물품을 매각,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74
Ⅴ. 동일 가격 내지 동일 점수에서의 낙찰자 결정 174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76
Ⅰ. 요식행위로서의 계약서 작성의 원칙 176
Ⅱ. 계약서의 서식 및 계약조건 177
1. 계약서 기재사항 및 서식 177
2.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178
Ⅲ. 계약서 작성의 예외 179
Ⅳ. 국외공사계약 특례 180
제12조 계약보증금 181
Ⅰ. 계약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81
Ⅱ. 계약보증금의 납부 182
1. 납부금액 182
2. 납부시기 및 방법 183
3. 납부 면제 183
Ⅲ.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185
1.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185
2. 계약의 일부 불이행의 경우 186
3.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187
Ⅳ. 계약보증금의 반환 188
Ⅴ.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188
1. 계약이행보증 방법 188
2. 공사이행보증서 189
제13조 감독 193
Ⅰ. 의의 193
Ⅱ. 감독의 주체 194
1. 발주기관의 감독 194
2. 전문기관의 감독 194
Ⅲ. 감독에 따른 조치 194
Ⅳ. 감독조서 195
제14조 검사 196
Ⅰ. 의의 196
Ⅱ. 검사의 주체 197
1. 발주기관의 검사 197
2. 전문기관의 검사 197
Ⅲ. 검사의 절차 197
1. 검사기간 197
2.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사 198
3. 비용의 부담 198
4. 검사의 생략 198
Ⅳ. 검사에 따른 조치 199
Ⅴ. 검사조서 199
Ⅵ.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200
제15조 대가의 지급 201
Ⅰ. 일반 원칙 201
Ⅱ. 기성대가의 지급 202
1. 지급시기 202
2. 지급기한 202
3. 관련 자료의 제출 202
Ⅲ.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203
1. 의의 및 국가계약에서의 적용 관련 근거 203
2. 정산절차 204
Ⅳ. 지연이자의 지급 205
1. 지연이자의 산정 방법 205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의 강행규정성(효력규정성) 205
3. 계약상대자의 지연이자 청구의 요건 206
4. 지체상금과 지연이자의 상계 207
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207
제16조 대가의 선납 208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209
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09
1. 일반원칙 209
2. 공사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209
3. 장기계속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11
Ⅱ. 하자의 검사 211
1. 일반원칙 211
2. 전문기관의 검사 211
3.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212
4. 하자검사에 따른 조치 212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213
Ⅰ.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13
1. 의의 213
2. 법적 성질 213
Ⅱ.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215
1. 하자보수보증금률 215
2. 납부시기 및 방법 등 215
3. 납부 면제 216
Ⅲ.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217
1.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217
2.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217
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218
Ⅳ.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220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21
Ⅰ. 총설 221
1. 의의 221
2. 사정변경의 원칙 221
3. 강행규정성 여부 222
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23
1. 의의 223
2.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223
3.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230
4. 계약금액 조정의 효과 234
5.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35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강행규정성 여부 235
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42
1. 의의 242
2. 설계서의 의미 242
3.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설계변경 및 이와 관련하여 이행되어야
할 절차 245
4.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공사량의 증감 259
5. 설계변경의 시기 260
6. 계약금액 조정 방법 261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265
8.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관계 269
Ⅳ.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71
1.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