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개정판 4 판 | 양장본 Hardcover)

김태희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국세청(1996~2010)
행정법원 등 판사(2010~2015)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2015~2017)
고려대학교ㆍ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세청 등 강의
현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제1편 조세범 처벌법 총론
제1장 조세범 처벌법 개관
제2장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
제3장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범위
제4장 조세범 처벌법의 기능
제5장 조세범 처벌법과 법률주의
제6장 양벌규정(兩罰規定)
제7장 형법 총칙 적용의 일부배제
제8장 고발 전치주의
제9장 공범론(共犯論)
제10장 공소시효 특례와 과태료의 시효
제11장 죄수론(罪數論)

제2편 조세범 처벌법 각론
제1장 조세포탈범(제3조)
제2장 세금계산서 관련범(제10조)
제3장 기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제4판에서증감변동된사항은다음과같다.제3판이후생산된주요판례를관련된부분에반영하였고,기존판례중의미있는것들을추가하였으며,행정판결의경우에도조세형법에차용될수있는것들을수록하였다.다른법령의개정으로관련내용이변경되었거나인용할법규의수정이필요한부분을고쳤다.참고문헌을최근의것으로업데이트하였고,기존책의오류를바로잡았으며오탈자도재차정비하였다.
제3판이후조세범처벌법의개정이없어큰틀의수정은없으나,판례가풍성해지고참조시이용이편리하도록최신화한데에의의가있다.
참고할선행연구가없어저자의일방적의견만을담을수밖에없었던부분들이점차판결로채워지고,그방향이저자의의견과크게다르지않은경우를경험하며작업의보람을느꼈다.
제4판으로계속공부하는사람임을알리게되어기쁘다.

2024.12.金泰熙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