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3 : 노동 및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실무연구회

저자:서울행정법원실무연구회

제1편/노동

Ⅰ.서론3
1.노동사건의의의3
2.노동관계법의정비4
3.노동관계행정소송의유형6
4.노동관련사건의특성7
가.전신적(全身的)소송의성격7
나.자주적해결에대한고려8
다.분쟁의장기화에따른손해의지속적인확대(적시처리의필요성)8
5.관할및국제재판관할권9
가.관할의문제9
나.국제재판관할권의문제11
Ⅱ.근로자12
1.서론12
가.근로자개념의중요성및의의12
나.근로자성분쟁의국면12
2.법령및판례의근로자정의15
가.법령상근로자의정의15
나.판례의근로자성판단기준17
3.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21
가.서설21
나.‘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개념및산정방법22
다.‘사업또는사업장’의개념24
라.4인이하사업또는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적용범위25
마.국제근로관계에서의근로기준법적용여부27
4.근로자성이문제된판례의유형별분석및검토29
가.근로자성판단에관한심리상유의점29
나.1994년판결전.후부터2006년판결이전의사례분석30
다.2006년판결이후의사례분석34
5.새로운쟁점.플랫폼노동종사자의근로자성73
가.서설73
나.판례의태도73
Ⅲ.임금75
1.임금의개념75
2.노동행정사건에서임금의의의76
3.평균임금-사후적,산술적임금78
4.통상임금-사전적,평가적임금78
Ⅳ.부당해고등구제절차81
1.개요81
2.해고기타불이익처분83
가.해고의개념83
나.법령의규정과해고‘등’의의미85
다.근로계약의민법상무효또는취소86
라.채용내정의취소87
3.구제신청권자88
가.구제신청권자88
나.구제이익과소의이익89
다.구체적인사례92
4.구제신청기간및재심신청기간106
5.구제명령및금전보상명령107
가.구제명령107
나.금전보상명령108
6.심리112
가.제소기간112
나.소장심사112
다.소송구조114
라.소송의대상114
마.피고보조참가의권고114
바.불복사유의제한여부118
사.주장.증명책임120
아.증거제출120
자.임금지급명령부분만이위법한경우취소의범위121
차.조정122
7.판단124
가.일반론124
나.통상해고및징계해고의실체적정당성과관련한문제126
다.통상해고및징계해고의절차적정당성과관련한문제142
라.2차징계관련문제155
마.시용,수습,기간제근로계약의경우156
바.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162
사.영업양도167
8.효력및집행169
Ⅴ.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71
1.개요171
2.부당노동행위제도의목적172
가.학설172
나.판례172
다.검토173
3.당사자174
가.신청인(신청인적격)-부당노동행위의객체174
나.신청의상대방(피신청인적격)-부당노동행위의주체182
4.부당노동행위의유형과성립요건187
가.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187
나.반조합계약197
다.단체교섭거부202
라.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203
5.구제신청기간214
가.법적성격214
나.신청기간의기산점214
6.구제명령216
가.의의216
나.내용과한계217
7.구제이익218
가.개념218
나.논의의필요성219
다.구제이익판단의기준시점219
라.구제이익이인정되지않는경우노동위원회의판정형식219
마.구제이익과소의이익의관계220
바.관련사례222
8.행정소송관련사항225
가.심리의대상과범위225
나.위법사유225
다.주장.증명책임227
Ⅵ.기타228
1.파견근로자의근로관계228
가.개요228
나.판례229
다.불법파견의경우고용간주또는고용의무규정의적용여부231
라.도급과파견의구별232
2.중재재정취소소송234
가.중재재정의의의와대상234
나.중재재정의불복사유236
다.중재재정의실효와소의이익237
3.단체협약등의해석-이행방법에관한쟁송238
가.개요238
나.불복사유238
다.단체협약의해석방법239
라.단체협약의효력상실등과소의이익240
4.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또는그수리처분의취소소송240
가.노동조합설립요건240
나.소송당사자243
다.해고.구직중근로자의조합원가입244
5.필수유지업무재심결정취소소송245
6.교섭단위분리.통합결정에관한취소소송247
가.교섭단위분리결정247
나.교섭단위통합결정250
다.불복절차251
7.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사건의집행정지252
가.노동위원회판정과이에대한집행정지개관252
나.구제명령에대한행정소송단계집행정지의유형별쟁점256
다.집행정지결정후의이행강제금부과263
8.차별적처우시정265
가.차별금지에관한법령개관265
나.비정규직근로자의차별적처우의금지266
다.차별판단의구조267
라.제척기간등276
마.노동위원회시정명령276
바.구제이익277
9.공정대표의무278
가.공정대표의무의의의278
나.공정대표의무의요건278
다.공정대표의무의내용280
라.공정대표의무위반시구제절차와효력286

제2편/산재

Ⅰ.서론293
Ⅱ.업무상재해및산재보험관련소송의개관294
1.업무상재해보상제도294
2.근대산재보험제도의발달과정295
3.산재보험법의목적및성격296
4.산재보험급여청구및불복절차297
가.보상청구297
나.전심절차297
다.당사자적격298
5.기타법률에의한재해보상제도와의비교299
6.업무상재해300
가.업무상재해의의의300
나.업무수행성300
다.업무기인성(상당인과관계)301
라.여러개의사업장의근로환경이중첩하여발생한질병303
7.사고로인한업무상재해303
가.사고로인한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에관한법령규정303
나.업무수행중사고304
다.그밖의각종행사및회식중의사고308
라.기타사고312
8.출퇴근재해313
가.산재보험법에의한출퇴근재해313
나.공무원재해보상법에의한출.퇴근중의재해320
9.범죄행위로인한업무상재해321
가.근로자의범죄행위로발생한재해321
나.제3자의범죄행위로발생한재해330
10.질병으로인한업무상재해333
가.인과관계333
나.개별질병과업무사이의인과관계336
11.산재보험급여342
가.산재보험급여에대한지급청구소송의적부342
나.요양급여(산재보험법제40조)343
다.휴업급여(산재보험법제52조)344
라.장해급여(산재보험법제57조)345
마.간병급여(산재보험법제61조)350
바.유족급여(산재보험법제62조)350
사.상병보상연금(산재보험법제66조)351
아.직업재활급여(산재보험법제72조)352
자.장례비(산재보험법제71조)352
차.평균임금352
카.산재보험급여청구권과손해배상청구권의경합354
타.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소멸시효356
12.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성립358
가.의의358
나.산재보험법의적용대상사업359
Ⅲ.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의심리상착안점360
1.소송물가액의산정360
가.원칙360
나.예외360
2.당사자적격361
가.원고적격361
나.피고적격361
3.청구취지362
4.청구원인363
5.제1회변론기일의지정363
6.기본서증364
7.업무내용및근무현황에관한심리방법364
8.업무와사망사이의인과관계에관한심리365
Ⅳ.뇌혈관.심장질병의재해인정여부369
1.문제의제기369
2.뇌혈관.심장질병의업무상재해인정요건371
가.뇌혈관.심장질병의업무상재해요건371
나.뇌혈관.심장질병의업무상재해인정에관한판례의태도371
다.뇌혈관.심장질병의판단기준376
3.뇌혈관.심장질병에대한구체적판단사례390
가.출혈성뇌혈관질환390
나.허혈성뇌혈관질환393
다.혈관질환396
4.과로사사건심리에있어서의실무상쟁점과착안점397
가.사인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397
나.만성적인과중한업무판단에있어업무시간400
다.감정노동의특수성400
라.여러개의사업장을옮겨다니며근무하다가질병에걸린경우401
5.마치면서402
Ⅴ.소음성난청,유해물질노출,근골격계질병403
1.소음성난청403
가.들어가며403
나.소음성난청에대한의학적지식404
다.업무상질병인정요건에관한쟁점409
라.청력검사의신뢰성에관한쟁점426
2.유해물질노출로인한질병430
가.들어가며430
나.업무상질병의일반적인정요건431
다.판례의검토442
라.유해물질노출과질병간상당인과관계(종합적검토)453
3.근골격계질환454
가.들어가며454
나.관계법령455
다.실무상쟁점462
Ⅵ.자살의재해인정여부475
1.문제의제기475
2.근로자,공무원의자살과재해476
가.관련규정과재해인정의필요성476
나.판례가제시하는자살의재해인정요건477
다.하급심의실무례489
라.판례등의정리504
3.군복무중자살자의국가유공자인정여부505
가.관련규정505
나.판례의입장507
다.상당인과관계의존부판단사례509
Ⅶ.국가유공자514
1.서론514
2.국가유공자515
가.국가유공자의정의515
나.보훈보상대상자와의구별519
다.국가의수호등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이‘직접적인원인’이될것의의미및판단방법520
라.공상인정절차와상이등급판정절차의구별(전상.공상군경,공상공무원의경우)521
마.소송의형태522
바.증명책임523
사.조현병(구정신분열증,특히군복무와관련하여)523
아.자살526
3.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해당여부관련판례526
가.국가유공자에해당한다고본사례526
나.국가유공자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사례528
다.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모두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사례534
Ⅷ.진폐관련소송의쟁점537
1.진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