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3: 노동 및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실무연구회

제1편/노동


Ⅰ.서론 3
1.노동사건의의의 3
2.노동관계법의정비 4
3.노동관계행정소송의유형 6
4.노동관련사건의특성 7
가.전신적(全身的)소송의성격 7
나.자주적해결에대한고려 8
다.분쟁의장기화에따른손해의지속적인확대(적시처리의필요성) 8
5.관할및국제재판관할권 9
가.관할의문제 9
나.국제재판관할권의문제 11
Ⅱ.근로자 12
1.서론 12
가.근로자개념의중요성및의의 12
나.근로자성분쟁의국면 12
2.법령및판례의근로자정의 15
가.법령상근로자의정의 15
나.판례의근로자성판단기준 17
3.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 21
가.서설 21
나.‘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개념및산정방법 22
다.‘사업또는사업장’의개념 24
라.4인이하사업또는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적용범위 25
마.국제근로관계에서의근로기준법적용여부 27
4.근로자성이문제된판례의유형별분석및검토 29
가.근로자성판단에관한심리상유의점 29
나.1994년판결전ㆍ후부터2006년판결이전의사례분석 30
다.2006년판결이후의사례분석 34
5.새로운쟁점-플랫폼노동종사자의근로자성 73
가.서설 73
나.판례의태도 73
Ⅲ.임금 75
1.임금의개념 75
2.노동행정사건에서임금의의의 76
3.평균임금-사후적,산술적임금 78
4.통상임금-사전적,평가적임금 78
Ⅳ.부당해고등구제절차 81
1.개요 81
2.해고기타불이익처분 83
가.해고의개념 83
나.법령의규정과해고‘등’의의미 85
다.근로계약의민법상무효또는취소 86
라.채용내정의취소 87
3.구제신청권자 88
가.구제신청권자 88
나.구제이익과소의이익 89
다.구체적인사례 92
4.구제신청기간및재심신청기간 106
5.구제명령및금전보상명령 107
가.구제명령 107
나.금전보상명령 108
6.심리 112
가.제소기간 112
나.소장심사 112
다.소송구조 114
라.소송의대상 114
마.피고보조참가의권고 114
바.불복사유의제한여부 118
사.주장ㆍ증명책임 120
아.증거제출 120
자.임금지급명령부분만이위법한경우취소의범위 121
차.조정 122
7.판단 124
가.일반론 124
나.통상해고및징계해고의실체적정당성과관련한문제 126
다.통상해고및징계해고의절차적정당성과관련한문제 142
라.2차징계관련문제 155
마.시용,수습,기간제근로계약의경우 156
바.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162
사.영업양도 167
8.효력및집행 169
Ⅴ.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171
1.개요 171
2.부당노동행위제도의목적 172
가.학설 172
나.판례 172
다.검토 173
3.당사자 174
가.신청인(신청인적격)-부당노동행위의객체 174
나.신청의상대방(피신청인적격)-부당노동행위의주체 182
4.부당노동행위의유형과성립요건 187
가.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 187
나.반조합계약 197
다.단체교섭거부 202
라.지배ㆍ개입의부당노동행위 203
5.구제신청기간 214
가.법적성격 214
나.신청기간의기산점 214
6.구제명령 216
가.의의 216
나.내용과한계 217
7.구제이익 218
가.개념 218
나.논의의필요성 219
다.구제이익판단의기준시점 219
라.구제이익이인정되지않는경우노동위원회의판정형식 219
마.구제이익과소의이익의관계 220
바.관련사례 222
8.행정소송관련사항 225
가.심리의대상과범위 225
나.위법사유 225
다.주장ㆍ증명책임 227
Ⅵ.기타 228
1.파견근로자의근로관계 228
가.개요 228
나.판례 229
다.불법파견의경우고용간주또는고용의무규정의적용여부 231
라.도급과파견의구별 232
2.중재재정취소소송 234
가.중재재정의의의와대상 234
나.중재재정의불복사유 236
다.중재재정의실효와소의이익 237
3.단체협약등의해석ㆍ이행방법에관한쟁송 238
가.개요 238
나.불복사유 238
다.단체협약의해석방법 239
라.단체협약의효력상실등과소의이익 240
4.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또는그수리처분의취소소송 240
가.노동조합설립요건 240
나.소송당사자 243
다.해고ㆍ구직중근로자의조합원가입 244
5.필수유지업무재심결정취소소송 245
6.교섭단위분리ㆍ통합결정에관한취소소송 247
가.교섭단위분리결정 247
나.교섭단위통합결정 250
다.불복절차 251
7.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사건의집행정지 252
가.노동위원회판정과이에대한집행정지개관 252
나.구제명령에대한행정소송단계집행정지의유형별쟁점 256
다.집행정지결정후의이행강제금부과 263
8.차별적처우시정 265
가.차별금지에관한법령개관 265
나.비정규직근로자의차별적처우의금지 266
다.차별판단의구조 267
라.제척기간등 276
마.노동위원회시정명령 276
바.구제이익 277
9.공정대표의무 278
가.공정대표의무의의의 278
나.공정대표의무의요건 278
다.공정대표의무의내용 280
라.공정대표의무위반시구제절차와효력 286



제2편/산재

Ⅰ.서론 293
Ⅱ.업무상재해및산재보험관련소송의개관 294
1.업무상재해보상제도 294
2.근대산재보험제도의발달과정 295
3.산재보험법의목적및성격 296
4.산재보험급여청구및불복절차 297
가.보상청구 297
나.전심절차 297
다.당사자적격 298
5.기타법률에의한재해보상제도와의비교 299
6.업무상재해 300
가.업무상재해의의의 300
나.업무수행성 300
다.업무기인성(상당인과관계) 301
라.여러개의사업장의근로환경이중첩하여발생한질병 303
7.사고로인한업무상재해 303
가.사고로인한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에관한법령규정 303
나.업무수행중사고 304
다.그밖의각종행사및회식중의사고 308
라.기타사고 312
8.출퇴근재해 313
가.산재보험법에의한출퇴근재해 313
나.공무원재해보상법에의한출ㆍ퇴근중의재해 320
9.범죄행위로인한업무상재해 321
가.근로자의범죄행위로발생한재해 321
나.제3자의범죄행위로발생한재해 330
10.질병으로인한업무상재해 333
가.인과관계 333
나.개별질병과업무사이의인과관계 336
11.산재보험급여 342
가.산재보험급여에대한지급청구소송의적부 342
나.요양급여(산재보험법제40조) 343
다.휴업급여(산재보험법제52조) 344
라.장해급여(산재보험법제57조) 345
마.간병급여(산재보험법제61조) 350
바.유족급여(산재보험법제62조) 350
사.상병보상연금(산재보험법제66조) 351
아.직업재활급여(산재보험법제72조) 352
자.장례비(산재보험법제71조) 352
차.평균임금 352
카.산재보험급여청구권과손해배상청구권의경합 354
타.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소멸시효 356
12.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성립 358
가.의의 358
나.산재보험법의적용대상사업 359
Ⅲ.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의심리상착안점 360
1.소송물가액의산정 360
가.원칙 360
나.예외 360
2.당사자적격 361
가.원고적격 361
나.피고적격 361
3.청구취지 362
4.청구원인 363
5.제1회변론기일의지정 363
6.기본서증 364
7.업무내용및근무현황에관한심리방법 364
8.업무와사망사이의인과관계에관한심리 365
Ⅳ.뇌혈관ㆍ심장질병의재해인정여부 369
1.문제의제기 369
2.뇌혈관ㆍ심장질병의업무상재해인정요건 371
가.뇌혈관ㆍ심장질병의업무상재해요건 371
나.뇌혈관ㆍ심장질병의업무상재해인정에관한판례의태도 371
다.뇌혈관ㆍ심장질병의판단기준 376
3.뇌혈관ㆍ심장질병에대한구체적판단사례 390
가.출혈성뇌혈관질환 390
나.허혈성뇌혈관질환 393
다.혈관질환 396
4.과로사사건심리에있어서의실무상쟁점과착안점 397
가.사인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 397
나.만성적인과중한업무판단에있어업무시간 400
다.감정노동의특수성 400
라.여러개의사업장을옮겨다니며근무하다가질병에걸린경우 401
5.마치면서 402
Ⅴ.소음성난청,유해물질노출,근골격계질병 403
1.소음성난청 403
가.들어가며 403
나.소음성난청에대한의학적지식 404
다.업무상질병인정요건에관한쟁점 409
라.청력검사의신뢰성에관한쟁점 426
2.유해물질노출로인한질병 430
가.들어가며 430
나.업무상질병의일반적인정요건 431
다.판례의검토 442
라.유해물질노출과질병간상당인과관계(종합적검토) 453
3.근골격계질환 454
가.들어가며 454
나.관계법령 455
다.실무상쟁점 462
Ⅵ.자살의재해인정여부 475
1.문제의제기 475
2.근로자,공무원의자살과재해 476
가.관련규정과재해인정의필요성 476
나.판례가제시하는자살의재해인정요건 477
다.하급심의실무례 489
라.판례등의정리 504
3.군복무중자살자의국가유공자인정여부 505
가.관련규정 505
나.판례의입장 507
다.상당인과관계의존부판단사례 509
Ⅶ.국가유공자 514
1.서론 514
2.국가유공자 515
가.국가유공자의정의 515
나.보훈보상대상자와의구별 519
다.국가의수호등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이‘직접적인원인’이될것의의미및판단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