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신종철 겸임교수가 이번에 출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해설은 2020년 8월 출간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의 개정판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인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하여 해설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에 출간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은 지난 10년 동안의 관련 판례와 해외사례, 기술 관련 사항들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한편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은 출간 당시 저자가 공직에 근무하고 있어서 저자의 생각을 최소한으로 담게 되었으나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은 학자와 실무가로서 저자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바탕으로 입법에 관한 생각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책 역시 편제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과 같게 이루어졌는데, 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에서 출발하여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Life cycle(생애주기)에 따른 규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제,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제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누가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로 마무리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통신과 컴퓨터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ICT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법의 올바른 이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문과 참고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도 관련 사안들을 충실히 기술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 새로이 입법된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번 책 역시 편제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과 같게 이루어졌는데, 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에서 출발하여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Life cycle(생애주기)에 따른 규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제,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제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누가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로 마무리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통신과 컴퓨터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ICT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법의 올바른 이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문과 참고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도 관련 사안들을 충실히 기술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 새로이 입법된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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