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민사소송법 (개정판 5 판)

이시윤,조관행,이원석

저자:이시윤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고등고시사법과합격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Erlangen-Nurnberg대학교(1968~1970)및미국Nevada법관연수학교(1971)수학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사법대학원교무학생과장,사법연수원교수,경희대학교법과대학학장
서울민형사지법및고법부장판사,법무부민소법개정분과위원,한국민사소송법민사법민사집행법학회및민사실무연구회각회장,법무부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법원장및헌법재판관,감사원장등역임
현변호사
저서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관한연구
주석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민사소송법(공저)

저자:조관행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제22회사법시험합격
YaleLawSchoolVisitingScholar
법학박사(경희대학교)
사법연수원교수,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대전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서울중재4부장,사법시험법원사무관시험등출제및채점위원
현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파트너변호사
저서
판례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민사소송법(공저)
주석신민사소송법(공편저)
주석민사집행법(공편저)
변론준비절차에관한연구(박사논문)

저자:이원석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제40회사법시험합격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박사과정수료)
UCBerkeleySchoolofLawVisitingScholar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춘천지방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판사겸임),수원지방법원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현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제1편신의성실의원칙

제1.소송상태의부당형성3
제2.선행행위와모순되는거동(금반언칙)6
제3.소권의실효8
제4.소권의남용12

제2편소송의주체

제1장법원(法院)
제1절민사재판권17
제1.대인적제약17
제2.대물적제약(국제재판관할권)20
Ⅰ.국제재판관할권의결정기준―‘실질적관련성’21
Ⅱ.불법행위사건과혼인관계사건의국제재판관할권28
Ⅲ.기타32
제2절법관의제척기피회피33
제1.법관의제척원인33
제2.당사자의기피권35
제3.제척기피신청의방식37
제4.제척기피신청에대한재판37
제5.본안절차의정지37
제3절관할39
제1.사물관할39
제2.토지관할41
Ⅰ.재판적41
Ⅱ.특별재판적의적용에있어서몇가지주의할점41
Ⅲ.관할의경합과표준시44
제3.합의관할45
Ⅰ.관할합의의요건45
Ⅱ.합의의모습46
1.부가적합의와전속적합의46
2.국제재판관할의합의47
Ⅲ.합의의효력48
제4.변론관할50
제5.소송의이송50
Ⅰ.이송의의의와적용범위50
Ⅱ.이송의종류52
Ⅲ.이송의효력54

제2장당사자
제1절당사자의확정57
제1.당사자확정의기준58
제2.당사자표시의정정59
Ⅰ.당사자표시의정정이허용되는경우60
1.오기(誤記)인경우60
2.당사자능력또는당사자적격이없는자를당사자로표시한경우60
3.소제기전사망한사람을피고로삼은경우61
Ⅱ.당사자표시의정정이허용되지않는경우61
제3.성명모용소송62
제4.사망자를당사자로한소송63
Ⅰ.사망자를피고로표시한경우당사자의확정63
Ⅱ.사망자를당사자로한소송에관한기타쟁점67
1.사망자를원고로표시하여제소한경우67
2.소제기전당사자의사망을간과하고한판결의효력68
3.소제기후당사자가사망한경우69
제2절당사자의자격70
제1관당사자능력70
제1.권리능력자71
Ⅰ.자연인71
Ⅱ.법인72
제2.권리능력없는사단또는재단72
Ⅰ.비법인사단재단의의의72
Ⅱ.각종비법인사단재단74
1.자연부락(리동)74
2.종교단체75
3.종중문중77
4.학교,유치원78
5.그외당사자능력을인정한예78
Ⅲ.민법상의조합80
제2관당사자적격82
제1.소의종류와정당한당사자83
Ⅰ.이행의소83
Ⅱ.확인의소84
1.확인의이익84
2.단체대표자지위에관한다툼의소85
3.주주총회이사회결의의효력을다투는소87
Ⅲ.형성의소88
제2.제3자의소송담당88
Ⅰ.법정소송담당89
1.제3자가권리주체인사람과함께소송수행권을갖는경우(병행형)89
2.제3자가권리주체인사람에갈음하여소송수행권을갖는경우(갈음형)94
Ⅱ.임의적소송담당97
1.허용요건97
2.인정사례와불인정사례98
Ⅲ.제3자의소송담당과기판력99
제3관소송능력99
제4관변론능력101
제3절소송상의대리인102
제1.법정대리인103
Ⅰ.법정대리인의의의와종류103
1.실체법상의법정대리인103
2.소송법상의특별대리인103
3.법인등단체의대표자105
Ⅱ.법정대리인의권한107
1.각법정대리인의권한범위107
2.공동대리109
3.권한의증명110
Ⅲ.법정대리권의소멸과통지110
제2.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111
Ⅰ.소송대리인의의의와종류111
Ⅱ.소송대리인의자격―변호사대리의원칙111
Ⅲ.소송대리권의수여112
Ⅳ.소송대리권의범위113
1.권한의법정(法定)113
2.소송위임에의한소송대리인의권한범위114
3.개별대리의원칙117
4.소송대리권의증명118
5.당사자의경정권118
Ⅴ.소송대리권의소멸119
1.불소멸사유119
2.소멸사유와소멸의통지119
제3.무권대리인120
Ⅰ.의의120
Ⅱ.대리권에대한조사120
1.직권조사120
2.보정명령121
Ⅲ.대리권흠결의효과―무권대리행위의추인123
1.대리권흠결의효과123
2.무권대리행위의추인123
Ⅳ.쌍방대리의금지126
Ⅴ.소송행위와표현대리128


제3편제1심의소송절차

제1장소송의개시
제1절소의의의와종류132
제1.형성의소132
Ⅰ.개설132
Ⅱ.형성의소의종류134
1.소송법상형성의소134
2.형식적형성의소135
Ⅲ.형성의소의효력136
제2.소의종류가문제되는경우137
Ⅰ.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소와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137
Ⅱ.사해행위취소의소139
제2절소송요건140
제1.총설140
제2.소의이익(권리보호요건)144
Ⅰ.의의144
Ⅱ.권리보호의자격(각종의소에공통적인일반적요건으로서의소의이익)144
1.재판상청구할수있는구체적인권리또는법률관계일것144
2.법률상계약상제소금지사유가없을것151
3.제소장애사유가없을것153
4.원고가이미확정판결을받은경우가아닐것155
5.신의칙위반의제소가아닐것(신의칙부분참조)157
Ⅲ.권리보호의이익또는필요(각종의소에특수한소의이익)157
1.이행의소157
2.확인의소172
3.형성의소194
제3절소송물197
제1.총설197
Ⅰ.소송물과그실천적의미197
Ⅱ.소송물에관한여러견해197
1.학설의대립197
2.판례의입장198
제2.판례에따른각종의소의소송물199
Ⅰ.이행의소199
1.점유의소와본권의소199
2.등기청구소송200
3.손해배상청구소송203
4.일부청구205
Ⅱ.확인의소208
Ⅲ.형성의소209
제4절소의제기211
제5절재판장의소장심사와소제기후의조치213
제1.재판장의소장심사213
제2.소장부본의송달,피고의답변서제출의무와무변론판결,제1회기일의지정216
제6절소제기의효과216
제1.중복된소제기의금지216
Ⅰ.총설216
Ⅱ.중복소송의요건―동일한사건인지여부가문제되는경우218
1.당사자의동일218
2.청구(소송물)의동일222
Ⅲ.국제적중복소송227
제2.실체법상의효과228
Ⅰ.총설228
Ⅱ.시효의중단229
1.시효중단의효력이있는재판상청구229
2.시효가중단되는권리의범위231
3.응소행위와시효의중단234
4.일부청구와시효중단의범위239

제2장변론
제1절변론의의의와종류242
제2절심리에관한원칙243
제1.직접주의243
제2.처분권주의244
Ⅰ.의의244
Ⅱ.청구의질적동일248
Ⅲ.청구의양적동일250
1.양적상한250
2.일부인용253
제3.변론주의260
Ⅰ.의의260
Ⅱ.변론주의의내용261
1.주장책임261
2.자백의구속력272
3.직권증거조사의원칙적금지272
Ⅲ.변론주의의한계(적용범위)273
Ⅳ.변론주의의예외(제한)274
1.직권탐지주의274
2.직권조사사항275
제4.석명권278
Ⅰ.석명권의의의278
Ⅱ.석명권의범위와한계―적극적석명의문제279
1.적극적석명의허용여부279
2.적극적석명을요구하지않은사례281
3.적극적석명을요구한사례282
Ⅲ.석명의대상―판례가석명의무위반으로본사례들285
1.청구취지또는소송물에대한석명285
2.청구원인또는주장에대한석명288
3.증거에대한석명290
Ⅳ.지적의무293
1.의의293
2.지적의무위반사례295
제5.적시제출주의299
Ⅰ.총설299
Ⅱ.실기한공격방어방법의각하299
1.의의299
2.각하의요건301
제6.소송절차에관한이의권(책문권)303
Ⅰ.의의303
Ⅱ.이의권의포기상실이인정되는경우304
제3절변론의준비306
제1.준비서면306
Ⅰ.의의306
Ⅱ.준비서면을제출하지않은경우의불이익307
제2.변론준비절차308
제4절변론의내용과당사자의소송행위309
제1.변론의내용309
Ⅰ.당사자의소송행위의종류309
1.신청과공격방어방법309
2.주장309
Ⅱ.항변310
1.본안전항변310
2.본안의항변311
Ⅲ.소송에있어서형성권의행사312
제2.소송행위315
Ⅰ.소송행위일반315
1.의의와해석원칙315
2.소송상의합의316
Ⅱ.소송행위의특질―사법상의법률행위와다른특색321
1.소송행위의조건과기한321
2.소송행위의철회와의사의하자에기한취소323
3.소송행위의하자의치유326
제5절변론의실시327
제1.변론의제한,분리,병합327
제2.변론의재개327
Ⅰ.변론재개의요부327
Ⅱ.구체적사례329
1.재개신청을받아들이지않은것이심리미진에해당하는사례329
2.재개신청을받아들이지않은것이심리미진에해당하지않는사례330
제3.변론조서331
Ⅰ.의의,기재사항,공개와정정331
Ⅱ.조서의증명력331
1.변론의방식에관한사항331
2.변론의내용에관한사항332
제6절변론기일에있어서의당사자의결석(기일의해태)332
제1.의의332
제2.당사자일방의기일해태―진술간주와자백간주334
Ⅰ.진술간주―주장서면을제출한당사자가기일해태한경우334
Ⅱ.자백간주―주장서면을제출하지않은당사자가기일해태한경우335
제3.당사자쌍방의기일해태―소취하간주335
제7절기일기간및송달337
제1.기일337
Ⅰ.기일의지정337
Ⅱ.기일지정신청338
Ⅲ.기일의변경339
Ⅳ.기일의통지와실시339
제2.기간340
Ⅰ.기간의종류340
Ⅱ.기간의불준수와소송행위의추완343
1.의의343
2.추후보완사유343
3.추후보완절차348
4.추후보완의효과350
제3.송달351
Ⅰ.의의351
Ⅱ.송달기관351
Ⅲ.송달받을사람352
Ⅳ.송달실시의방법354
1.교부송달354
2.우편송달(발송송달)360
3.공시송달362
Ⅴ.송달의하자363
제8절소송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