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 절차법편 (개정판 2 판)

석광현

저자:석광현
[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사법연수원수료(11기)
독일프라이부르그법과대학LL.M.
서울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
해군법무관(1981.8.~1984.8.)
金張法律事務所변호사(1984.9.~1999.2.)
한양대학교법과대학교수(1999.3.~2007.9.)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7.10.~2022.2.)
국제거래법학회회장(2013.3.~2015.3.)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2018.3.~2022.3.)
인하대학교초빙교수(2022.3~2024.2.)
현재국제거래법학회와한국국제사법학회명예회장
[저서]
國際裁判管轄에관한硏究(서울대학교출판부)
국제물품매매계약의법리:UN통일매매법(CISG)해설(박영사)
2001년개정國際私法해설제1판,제2판(도서출판지산)
국제민사소송법(박영사)
국제사법해설(박영사)
國際私法과國際訴訟제1권부터제6권과[정년기념](박영사)
국제상사중재법연구제1권과제2권(박영사)
국제재판관할법(박영사)
[편저]
UNCITRAL담보권입법지침연구(법무부)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법무부)

제1장국제민사소송법서론
Ⅰ.국제민사소송법의개념과인접분야3
1.국제민사소송법의개념3
2.국제사법과의관계5
3.국제민사소송법과국제민사절차법8
4.소송의국제화와국제민사절차법의중요성에대한인식의제고9
Ⅱ.국제민사소송법의지위10
Ⅲ.국제민사소송법의법원(法源)10
1.국내법10
2.조약11
Ⅳ.국제민사소송법의주요주제13
1.국제민사소송법의기초이론(제2장)14
2.민사재판권(제3장)14
3.국제재판관할(제4장)14
4.국제소송의당사자(제5장)15
5.국제적소송경합(제6장)15
6.국제민사사법공조(제7장)15
7.국제증거법(제8장)16
8.외국법의조사와적용(제9장)16
9.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제10장)16
10.국제도산법(제11장)17
11.국제상사중재법(제12장)17
12.국제보전소송법과국제강제집행법17
Ⅴ.외국민사소송법과비교민사소송법의중요성18
1.외국민사소송법과국제민사소송법에대한연구의필요성18
2.유럽연합민사소송법에대한연구의필요성19
3.미국민사소송법에대한연구의필요성24
4.민사소송법의국제적통일내지조화에대한관심의필요성25

제2장국제민사소송법의기초이론
Ⅰ.기본원칙29
1.평등원칙30
2.상호주의31
3.법정지법원칙32
4.(국제)예양33
Ⅱ.국제민사소송에서의성질결정37
1.성질결정의기준37
2.논란이있는사례39
Ⅲ.국제민사소송에서의연결점41

제3장민사재판권의면제(주권면제등)
Ⅰ.주권면제론의체계상의지위45
1.재판권의개념45
2.재판권과국제재판관할(권)의관계46
3.재판권과주권면제의관계50
4.재판권면제와국가행위이론53
Ⅱ.주권면제론의변화54
1.절대적주권면제론과제한적주권면제론54
2.대법원판결의태도57
Ⅲ.제한적주권면제론에따른주권면제의범위와구별기준57
1.주권면제의범위와구별기준57
2.주권면제의향유주체60
3.주권면제의대상이되는행위62
4.외교적면제75
5.주한미군76
6.외국국가의재산에대한강제집행77
7.외국에소재하는제3채무자에대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의송달과속지주의84
Ⅳ.재판권을인정하기위한요건으로서의관련성(nexus)86
Ⅴ.국제연합(UN)재판권면제협약88
1.상거래88
2.고용계약에관한소송89
3.불법행위에관한소송89
4.부동산에관한소송89
5.강제집행으로부터의면제89
Ⅵ.법원의송달과재판권흠결의효과90
1.소송요건90
2.재판권의유무와법원의송달90
3.재판권흠결시법원의처리와재판권의흠결을간과하고선고한재판의효력93
4.외국이재판권흠결을무시하고내린재판의승인및집행94
Ⅶ.맺음말:UN재판권면제협약가입또는입법의고려94

제4장국제재판관할
Ⅰ.머리말97
Ⅱ.국제재판관할법의기초이론99
1.국제재판관할법의기본개념99
2.국제재판관할결정의실익과국제재판관할에서문제되는이익109
3.한국의국제재판관할법의발전경과와국제사법의배경112
Ⅲ.국제사법에따른국제재판관할법의총칙117
1.머리말117
2.정치한국제재판관할규칙입법의방향117
3.국제재판관할에관한일반원칙123
4.일반관할(제3조)126
5.피고의영업소소재지또는영업활동에근거한특별관할(제4조)128
6.재산소재지의특별관할(제5조)130
7.관련사건의관할:객관적병합과공동소송(제6조)135
8.반소의재판관할(제7조)139
9.합의관할(제8조)140
10.변론관할(제9조)161
11.전속적국제재판관할(제10조)162
12.국제적소송경합(제11조)172
13.예외적사정에의한국제재판관할권의불행사(제12조)172
14.가사사건등에서합의관할/변론관할의적용제외(국제사법제13조)176
15.보전처분의재판관할(국제사법제14조)177
16.비송사건의재판관할(국제사법제15조)179
17.긴급관할185
Ⅳ.국제사법에따른국제재판관할법의각칙187
1.머리말187
2.사람에관한사건의특별관할(제2장제1절)187
3.물권에관한소의관할189
4.지식재산권에관한소의특별관할(제5장제1절)190
5.채권에관한소의특별관할(제6장제1절)203
6.가사사건의특별관할(제7장제1절)217
7.상속또는유언사건의특별관할(국제사법제8장제1절)245
8.어음.수표에관한소의특별관할(국제사법제9장제1절)247
9.해사사건의특별관할(제10장제1절)247
10.국제재판관할의조사와판단의표준시기254
Ⅴ.맺음말255
Ⅵ.미국의국제재판관할규칙256
1.사물관할권256
2.대인관할권257

제5장국제소송의당사자
Ⅰ.머리말263
Ⅱ.외국인의당사자능력265
1.민사소송법의규정―내국인의경우265
2.당사자능력의준거법―외국인의경우266
Ⅲ.외국인의소송능력269
1.민사소송법의규정―내국인의경우269
2.소송능력의준거법―외국인의경우270
Ⅳ.국제소송의당사자적격(訴訟遂行權)272
1.민사소송법상의이론―국내소송의경우272
2.국제소송의경우277
3.소결290
Ⅴ.변론능력과소송대리291
1.변론능력291
2.법정의언어291
3.소송대리인294
Ⅵ.외국인당사자에대하여외국으로하는송달294
1.송달의원칙적인방법294
2.송달영수인의지정295
3.송달대리인의지정―송달영수인과의차이―296
4.송달대리인에대한송달의적법성296
Ⅶ.소송비용담보298
1.소송비용298
2.소송비용담보299

제6장국제적소송경합
Ⅰ.머리말303
1.문제의제기303
2.국제적소송경합,부적절한법정지의법리와소송유지명령304
Ⅱ.민사소송법상중복제소금지의원칙306
1.민사소송법의규정과취지306
2.중복제소금지의요건306
3.중복제소금지의효과307
Ⅲ.국제사법제11조신설전국제적소송경합의처리에관한제견해307
1.국제적소송경합을허용하는견해―규제소극설309
2.국제재판관할의법리에의하여해결하는견해310
3.승인예측설311
4.그밖의학설312
5.사견―승인예측설을원칙으로하되예외적으로국제재판관할이론을결합하는견해312
Ⅳ.구국제사법하의우리법원판결의소개314
1.서울지방법원2002.12.13.선고2000가합90940판결314
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14.선고2005가합43314판결314
3.국제적소송경합과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이문제된사건:부산지방법원2007.2.2.선고2000가합7960판결과부산고등법원2009.2.3.선고2007나4288판결315
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2.14.선고2017가합72082판결316
Ⅴ.국제사법에따른국제적소송경합의요건317
1.요건317
2.소송물의동일성318
3.이행의소와확인의소321
4.적극적승인예측과외국재판의승인323
5.권리보호이익에근거한예외의인정여부325
Ⅵ.법원의소송절차중지와후속절차326
Ⅶ.한국에전소가계속한경우법원의유연한처리329
Ⅷ.관할합의시국제적소송경합과부적절한법정지의법리331
Ⅸ.관할합의와소송유지(留止)명령(anti-suitinjunction)332
Ⅹ.복수국가에서관련소송의계속332

제7장국제민사사법공조
제1절국제민사사법공조개관337
Ⅰ.국제사법공조의개념337
Ⅱ.민사사법공조에관한과거상황과현황340
1.민사공조법의제정340
2.민사공조법의한계341
Ⅲ.송달협약가입이후우리국제민사사법공조법제의변화342
제2절송달에관한국제민사사법공조:송달협약을중심으로343
Ⅰ.송달협약의목적과적용범위343
Ⅱ.중앙당국을통한송달345
1.송달협약의규정345
2.우리나라의조치349
Ⅲ.중앙당국을통하지아니한송달352
1.촉탁국의외교관또는영사관원에의해송달받을자에게직접하는송달(제8조)352
2.영사관원을통해목적지국의지정당국으로하는간접적인송달방법(제9조)355
3.우편에의한송달(제10조a호)356
4.촉탁국의사법공무원기타권한있는자가목적지국의사법공무원기타권한있는자에게직접하는송달(제10조b호)365
5.이해관계인이목적지국의사법공무원기타권한있는자에게직접하는송달(제10조c호)365
6.그밖의직접적인경로와체약국법이허용하는그밖의방식에의한송달365
7.중앙당국을통하지아니한송달에대한우리정부의이의366
8.현대기술의이용367
Ⅳ.피고의보호를위한안전장치367
1.판결선고전의피고의보호:결석재판의허용(제15조)368
2.결석판결선고후의피고의구제(제16조)370
Ⅴ.기타송달협약가입과관련한문제점371
1.송달협약에의가입과별도법률의제정요부371
2.공시송달과관련한문제점373
3.국문번역의요청에관한일반적선언의결여377
4.제9조제1항에따른당국의미지정378
5.민사공조법의개정에관한논점379
6.송달협약국문번역의몇가지문제점383
7.송달협약과증거협약의관계384
8.장래의과제384
제3절증거조사에관한국제민사사법공조:증거협약을중심으로386
Ⅰ.머리말386
Ⅱ.과거우리나라의증거조사공조386
Ⅲ.증거협약의주요내용387
1.증거협약의배경과목적387
2.증거협약의구성388
3.증거협약의적용범위389
4.요청서에의한증거조사(제Ⅰ장)393
5.외교관,영사관원과수임인에의한증거조사(제Ⅱ장)404
6.간이한증거조사410
7.기일전서류개시(pre-trialdiscoveryofdocuments)에관한증거협약제23조411
Ⅳ.증거협약가입에따른정부의조치417
1.중앙당국지정,촉탁당국의법관등의집행시출석허가선언및승인당국의지정418
2.촉탁서의언어선택418
3.외교관등에의한주재국또는제3국국민에대한증거조사및수임인에의한증거조사거부418
4.기일전서류개시를위한촉탁서의집행에대한한정불허(제23조)419
5.정부조치에대한평가419
Ⅴ.증거협약의강행성과국내법에따른외국으로부터의증거방법의수집의우열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