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개정판 8 판 | 양장본 Hardcover)

박세민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영국UniversityofLondon,LondonSchoolofEconomics졸업(법학석사)
영국UniversityofBristol,CollegeofLaw졸업(보험법박사)
미국Univ.ofCalifornia,BerkeleyLawSchool,VisitingProfessor
미국Univ.ofNorthCarolina(ChapelHill)LawSchool,VisitingProfessor
한국보험법학회회장(2025-)
상법보험편개정위원(법무부)
금융감독자문위원회보험분과위원장(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전문위원(금융감독원)
보험상품위원회제3보험위원(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신상품심의위원
알리안츠생명(현ABL생명)사외이사(2016)
삼성화재사외이사겸감사위원(2017-2023)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사외이사겸감사위원(2024)
DB손해보험사외이사겸감사위원(2025-)

고려대학교자유전공학부장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5,2023,2021,2019,2017,2015,2013,2011)
「InsuranceLawonSouthKorea」KluwerPublishingCo.(E.U.)2015
「주석상법(보험법)」제2판(공저)2015
「자동차보험법의이론과실무」2007
「영국보험법과고지의무」2004(학술원선정우수사회과학도서)
「TheDutyofDisclosureinInsuranceContractLaw」DartmouthPublishingCo.(U.K.)1997

제1장보험제도

Ⅰ.보험의개념 1
1.보험및보험업의정의 1
2.보험사고와위험 4
⑴보험사고의불확정성과우연성∕4
⑵위험의다수성(多數性)-보험단체∕6
⑶위험의동질성(同質性)∕6
3.보험료와보험금 6
⑴보험료∕7
⑵보험금∕7
4.대수의법칙,수지상등의원칙,위험의분산 8
⑴개념∕8
⑵실무상적용과해석∕9
⑶기타∕11
5.유상서비스제공상품에대한보험상품판단기준 12
⑴대상영업의주된목적기준∕13
⑵‘그밖의급여’의의미∕14
⑶소결∕16
6.행정벌대납상품의보험상품성 17
⑴전통적인보험요소기준∕17
⑵부보이익의적법성∕17
7.보험의순기능과역기능 19
⑴보험의순기능∕19
⑵보험의역기능∕20
Ⅱ.보험의종류 21
1.부정액보험과정액보험 21
2.손해보험과인보험 22
⑴손해보험∕22
⑵인보험∕23
3.공보험,사보험,공영보험,사영보험 24
⑴공보험∕24
⑵사보험∕26
⑶공영보험과사영보험∕26
4.영리보험과상호보험 28
⑴영리보험∕28
⑵상호보험∕28
5.가계보험과기업보험 31
6.원보험과재보험 32
7.개별보험과집단보험(집합보험) 32
8.임의보험과강제보험 33
Ⅲ.보험유사제도와의구별 34
1.공제 34
⑴공제제도∕34
⑵유사보험(공제보험)∕34
⑶보험법조문의준용∕35
⑷보험업법적용문제∕35
2.저축 36
3.보증 37
4.자가보험(自家保險) 39
5.도박·복권(福券) 39
6.상호부금·계 40
Ⅳ.보험사업에대한감독과규제 40


제2장보험계약법의특성


Ⅰ.보험법의의의 43
Ⅱ.보험계약법의특성 44
1.선의성과윤리성 44
⑴의미∕44
⑵선의성유지를위한제도∕45
⑶보험금부정취득목적에의한보험계약체결∕46
⑷과다보험금수령과사기죄∕50
⑸보험사기현황,보험사기방지특별법∕51
2.공공성과사회성 55
3.기술성 55
4.단체성 56
5.상대적강행법성(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59
⑴취지∕59
⑵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59
⑶적용범위∕61


제3장보험계약의법적성질


Ⅰ.낙성·불요식계약 69
Ⅱ.사행·선의계약성 71
1.사행계약성 71
2.선의계약성 73
⑴선의성과최대선의성∕73
⑵최대선의성원칙의변화∕74
Ⅲ.부합계약성 76
Ⅳ.계속계약성 76
Ⅴ.유상·쌍무계약성 77
Ⅵ.영업성(상사계약성) 79
Ⅶ.독립계약성 80


제4장보험계약법의법원


Ⅰ.제정법 81
1.상법보험편 81
2.보험업법등기타법률 82
3.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83
⑴개괄적설명∕83
⑵업무행위규제와위반효과∕84
⑶기타중요내용∕85
Ⅱ.상관습법 86
Ⅲ.보험약관 86
1.개념 86
⑴의의∕86
⑵약관인정범위∕87
⑶존재이유∕88
⑷보험약관의종류∕88
2.약관의기재사항 90
3.구속력의근거 90
⑴규범설(법규설)∕91
⑵합의설(계약설,의사설)∕92
⑶판례∕93
⑷소결∕94
⑸계약당사자아닌자에대한보험약관적용∕96
4.기타 98
⑴미인가ㆍ미신고약관의효력∕98
⑵보험약관의변경과소급적용∕98
5.보험약관의해석원칙 100
⑴개별약정우선원칙∕101
⑵신의성실의원칙(공정해석의원칙)∕108
⑶효력유지적축소해석(수정해석)∕112
⑷객관적해석의원칙∕115
⑸작성자불이익의원칙∕125
⑹기타∕140
6.약관에대한통제 140
⑴입법적통제∕141
⑵행정적통제∕143
⑶사법적통제∕145


제5장보험계약의요소


Ⅰ.보험자및그보조자 147
1.보험자 147
⑴보험자의개념∕147
⑵수인의보험자∕149
2.보험대리상 150
⑴체약대리상의권한∕151
⑵중개대리상의권한∕153
⑶보험대리상에관한신설조항∕154
⑷실무상대리상권한∕155
3.보험중개사(보험중개인) 156
⑴개념∕156
⑵법적지위∕156
⑶권한∕157
⑷의무∕158
4.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158
⑴보험설계사의의의와지위∕158
⑵보험설계사의권한∕161
⑶고지및통지수령권인정문제∕162
⑷보험설계사의약관설명의무와대리권문제∕163
5.보험의 165
6.모집종사자의불법행위책임과보험자의사용자책임 166
⑴모집종사자의불법행위책임∕166
⑵보험자의사용자책임∕166
⑶삭제된보험업법제102조해석∕167
⑷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손해배상책임∕174
Ⅱ.보험계약자 175
Ⅲ.피보험자 177
1.손해보험 177
2.인보험 178
Ⅳ.보험수익자 178
Ⅴ.피해자 180
Ⅵ.보험의목적 180
Ⅶ.보험기간(책임기간) 181
1.개념 181
2.구별개념 184
⑴보험계약기간∕184
⑵보험료기간∕185
3.종류 185
⑴기간보험∕185
⑵운송보험,항해보험의예외∕185
4.예외 186
⑴승낙전보험사고∕186
⑵소급보험∕186
Ⅷ.보험사고 190
1.의의 190
2.요건 193
⑴보험사고의불확정성(우연성)∕193
⑵발생가능성∕202
⑶특정성-보험사고의범위∕203
Ⅸ.보험금액과보험금 204
1.보험금액과보험가액 204
2.보험금 204
Ⅹ.보험료 205
1.순보험료,부가보험료,영업보험료 205
2.최초보험료,계속보험료,제1회보험료,제2회이후의보험료 206
3.보험료불가분의원칙 207
4.보험료의감액또는반환청구 208


제6장보험계약의체결


Ⅰ.청약과승낙 211
1.청약 211
2.청약의철회 212
3.승낙 214
4.낙부통지의무 215
⑴도입취지∕215
⑵내용∕216
5.승낙의제 216
Ⅱ.승낙전보상 217
1.제도의취지 217
2.요건 218
⑴청약시보험료상당액의전부또는일부납입∕218
⑵청약승낙전보험사고발생∕219
⑶청약을거절할만한사유부재∕220
Ⅲ.보험약관교부·설명의무 221
1.개념 221
⑴의의와근거∕221
⑵의무의내용∕222
⑶관련조문∕222
2.적용범위 223
⑴이행방법∕223
⑵의무이행의시기∕226
⑶의무이행의상대방∕226
3.설명대상-중요한내용의의미 228
4.설명의정도 231
⑴구체적이고상세한설명∕231
⑵설명의무등이면제되는경우∕233
5.설명의무대상의예 239
⑴대상이되는사항∕239
⑵대상이되지않는사항∕241
6.입증책임 244
7.약관설명의무위반의효과 246
⑴약관조항의계약편입불가∕246
⑵계약자의취소권∕248
⑶위반효과에대한약관규제법과상법의관계∕249
8.보험계약자측의고지의무위반과의관계 254
9.보험업법및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설명의무 256
⑴개념,설명방법및정도∕256
⑵설명대상∕258
⑶설명의무위반과착오∕258
⑷설명의무위반효과∕260
⑸상법보험편및약관법상의약관설명의무와보험업법상의설명의무비교∕262


제7장고지의무

Ⅰ.개념 263
1.의의 263
2.법적성질 264
3.인정근거 264
Ⅱ.고지의무자 265
1.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 265
2.보험자의고지의무 266
3.타인을위한손해보험과제639조제1항 266
4.기타 267
Ⅲ.고지수령권자 268
1.수령권이있는자 268
2.수령권이없는자 269
Ⅳ.고지의시기및방법 270
1.시기 270
2.이행방법 272
Ⅴ.질문표와고지의무의수동의무화 273
1.질문표의필요성 273
2.고지의무의수동의무화(답변의무) 275
3.수동의무화에대한해외입법례 277
⑴정보비대칭상황의변화∕277
⑵2012영국소비자보험법의중요내용∕278
⑶2015영국보험법의중요내용∕279
⑷국제적경향과우리의과제∕280
Ⅵ.고지의무위반 282
1.중요한사항 282
⑴중요한사항의개념∕282
⑵구체적사례∕286
2.객관적요건 292
⑴불고지와부실고지∕292
⑵청약서상의질문에대한무응답∕292
3.주관적요건 293
⑴고의∕293
⑵중과실∕295
4.입증책임 301
Ⅶ.고지의무위반의효과 302
1.보험계약의해지 302
⑴제651조및제655조∕302
⑵해지권의행사∕303
⑶해지권의제한∕305
2.고지의무위반효과로서의비례보상등의문제 313
3.인과관계 314
⑴제655조∕314
⑵입증책임과정도∕317
⑶다른보험계약체결사실과인과관계삭제론과존치론∕320
4.고지의무위반과민사상사기·착오 322
⑴민법상의착오와사기∕322
⑵민법적용의실익∕323
⑶민법적용에대한학설의대립∕324
⑷판례∕325
⑸검토∕327
⑹약관규정∕328
5.고지의무위반과형법상의사기죄 329
6.사기에의한보험계약체결과무효인정문제 332


제8장보험계약의효과

Ⅰ.보험자의의무 333
1.보험증권교부의무 333
⑴보험증권∕333
⑵기재사항∕335
⑶보험증권교부의효과∕336
⑷보험증권의법적성질∕338
2.보험금지급의무 346
⑴발생요건∕346
⑵보험금청구권자∕349
⑶이행방식과지급시기∕350
⑷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353
⑸보험금청구권의압류·양도∕366
⑹면책사유∕367
⑺보험자의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확인의이익∕403
3.보험료반환의무 404
⑴반환사유∕404
⑵소멸시효∕406
⑶보험금반환청구권의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