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초판이래어느덧제8판을출간하게되었다.2024년7월출판사측으로부터제7판재고가얼마남지않아서제8판준비를서둘려야한다는얘기를들었다.보험법에관심이있는학부및대학원생들,법조계,보험회사법무및보상부서등으로부터꾸준한관심과사랑을받고있음에감사의마음을전한다.그만큼책을계속집필하고수정하는작업에무거운책임감도느끼고있다.
처음에는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그리고학부생들이보험법과보험약관을이해하고공부하는데도움을주기위한방향으로집필이이루어졌으나,이교재에대한수요가보험법조계와보험업계로부터더많다는출판사의얘기를듣고보험실무,판례또는보험정책에서다루어지는법적쟁점사항들의해설에대한비중을높여왔다.
제8판을준비하면서‘본문내용을어떻게표현하면독자들이법리와해석을조금이라도더쉽게이해할수있을까’하는고민이마음속에늘존재해왔다.전반적으로본문의많은부분을수정,편집하면서그내용을대대적으로업데이트했다.계약당사자아닌자에대한표준약관적용가부의문제,보험약관해석원칙중객관적해석원칙과작성자불이익원칙,보험계약의요소중보험사고개념,고지의무위반의주관적요건,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타인을위한보험계약,손해보험에서실손보상원칙의구체적적용,피보험이익,보험자대위요건과효과,직접청구권과보험자대위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운행및운행자개념,교통사고가해자측보험자에대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대위구상,동일사고에대한사망보험과후유장해보험금지급,대물배상에서의통상손해,대차료(차량렌트비),생명보험약관에서의고의면책,타인의생명보험에서피보험자의동의,타인을위한생명보험에서보험수익자지정·변경및실손의료보험에서비급여문제와‘본인이부담한금액’의법적의미등에대해많은내용이수정,추가되었고,보험사기통계분석등도업데이트되었다.또한2024년대법원판례들을해당논점이다루어지는부분에서분석하고자세히소개하였다.
이책을준비하면서본인의지도하에박사학위를취득하고한국법학원에연구위원으로재직하고있는양지훈박사와현재본인의연구실조교로활동하면서박사논문준비를하는김윤지석사로부터본문내용과오탈자수정에관한도움을받았다.또한보험소송을전문으로하면서박사논문을준비하고있는정문선변호사는특정쟁점에대해자문을해주었다.이들제자들의도움에깊이감사한다.참고문헌의인용을빠뜨리지않으려고노력하였으나,본의아니게누락된것이있으면양해를구하면서다음번개정작업에서꼭수정하고반영할것을약속드린다.언제나그렇듯이편안하고따뜻한정이가득한분위기를만들어주시는상법전공교수님들을비롯하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동료선후배교수님들께감사의말씀을전한다.이책이보험법학계와법조계,보험실무에서도움을줄수있기를바란다.항상커다란도움을주시는박영사안종만회장님께감사드리며,조성호이사님과김선민이사님께도고마운말씀을전하여드린다.
2025년4월
안암동연구실에서
박세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