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강광문, 김영미, 김혜숙, 민수현, 이연, 임춘광, 장지화, 장혜진, 황리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국 변호사
동경대학 법학 석사/박사
중국정법대학 법률 석사
북경대학 국제정치학 학사

목차

제1장 중국 헌법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헌법의 역사 3
Ⅰ. 1949년 이전 중국의 헌법사 4
1. 청나라 말기의 예비입헌 4
2. 중화민국시기의 헌법제정 4
3. 중국공산당 통치 지역의 헌법 문서(1949년 이전) 5
Ⅱ. 1949년 이후 사회주의 중국의 헌법사 6
1. 공동강령과 1954년 헌법 6
2. 1975년 헌법과 1978년 헌법 7
3. 1982년 헌법의 제정 7
4. 1982년 헌법의 개정 8
제2절 중국 헌법제도 개관 8
Ⅰ.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8
Ⅱ. 사회주의 중국의 통치구조 10
1. 국체와 정체 10
2. 중국공산당의 영도적 지위 10
3. 인민대표대회제도 11
제3절 중국 헌법의 최신 개정과 주요 변화 12
Ⅰ. 헌법 개정의 과정 12
Ⅱ.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13
Ⅲ. 헌법제도의 변화: 새로운 국가감찰제도 도입 15
1. 기존의 중국 헌법 규정 및 감찰제도 15
2. 국가감찰제도 관련 헌법 개정의 내용 17
3. 2018년 이후 도입된 새로운 감찰제도 18
제4절 중국에서 헌법과 헌정주의의 의미와 한계 19

제2장 중국 입법법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입법제도의 역사와 입법 현황 27
Ⅰ. 중국 입법제도의 역사 27
1. 사회주의 입법제도의 초기 모색 단계(1949~1958년) 28
2. 사회주의 입법제도의 정체기(1958~1978년) 29
3. 사회주의 입법제도의 형성ㆍ정착의 시기(1978~2000년) 29
4. 사회주의 입법제도의 정비ㆍ발전의 시기(2000년~현재) 30
Ⅱ. 중국 입법 현황 31
1. 중국의 주요 법률 31
2. 역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입법 건수 33
제2절 중국 입법법의 제정과 개정 35
Ⅰ. 2000년 중국 입법법의 제정 배경과 논의 35
Ⅱ. 2000년 중국 입법법의 제정 36
1. 입법법의 목차와 주요 내용 36
2. 입법법 관련 내용 분석 37
Ⅲ. 2015년 중국 입법법의 개정 38
제3절 중국 입법법 최신 개정의 주요 내용 40
Ⅰ. 2023년 중국 입법법의 개정 40
Ⅱ. 2023년 중국 입법법 개정의 주요 내용 43
1. 입법의 원칙과 지도사상: 시진핑 법치이념 반영 43
2. 개혁과 입법: 입법의 융통성 발휘 44
3. 지방입법권의 진일보 확대 46
4. 기타 내용 47
Ⅲ. 입법법의 개정과 비안심사제도: 중국식 위헌심사제도의 시도 47
제4절 중국 입법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 50
제3장 중국 행정법 각 법률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행정법 개관 57
Ⅰ. 중국 행정법의 발전 57
Ⅱ. 중국 행정법의 특징 58
Ⅲ. 중국 행정법 각 법률의 현황 및 국내법과의 차이 59
제2절 중국 행정법 각 법률의 최신 입법 동향 62
Ⅰ. 행정소송법 62
Ⅱ. 행정처벌법 63
Ⅲ. 행정허가법 64
Ⅳ. 국가배상법 등 64
제3절 중국 행정심판법의 최신 개정 65
Ⅰ. 행정심판법의 입법 연혁 65
Ⅱ. 2023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필요성 및 초안 작성 과정 66
Ⅲ.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 내용 67
1. 행정심판의 입법 목적 개선 67
2. 행정 심판의 적용 범위 개선 68
3. 당의 영도 고수 및 행정심판원칙 개선 69
4. 행정심판기관 및 기구의 정의와 책임 명확화 69
5. 행정심판에 조정(调解)원칙 추가 70
6. 행정심판인력의 구축 관련 제도 강화 71
7. 행정심판의 정보화 건설 명확화 72
8. 행정심판의 수리범위 최적화 72
9. 행정심판 참가인 제도 개선 75
10. 비교적 집중된 행정심판 관할제도 시행 77
11. 행정심판 신청 절차의 개선 79
12. 행정심판 수리 절차의 개선 82
13. 행정심판 심리절차의 개선 84
14. 행정심판 결정 체계의 최적화 및 감독 기능 강화 89
15. 행정심판 관련 주체의 법적 책임 개선 92
제4절 중국 행정심판법 개정의 의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93
Ⅰ. 중국 행정심판법 개정의 의의 93
Ⅱ. 한국에 대한 시사점 94

제4장 중국 형법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형법의 연혁 99
제2절 제11차 형법수정안의 주요내용 100
Ⅰ.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성 강화 101
1. 미성년자 관련 개정 101
2. 공공안전위협 관련 103
3.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관련 107
Ⅱ. 금융과 시장질서 공정화 강조 108
1. 금융 관련 범죄 108
2. 기업 관리질서 방해죄 관련 110
Ⅲ. 환경자원 보호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12
1. 환경자원 보호 강화 112
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13
제3절 제12차 「형법수정안」의 주요내용 115
Ⅰ. 민영기업 관리 질서 강화 116
1. 불법동업경영죄의 수정 116
2. 친인척 이익불법도모죄의 수정 118
3. 회사자산 부당처분죄의 수정 120
Ⅱ. 뇌물공여죄에 대한 수정 121
1. 법인의 뇌물수수, 수재죄 수정 121
2. 뇌물공여죄의 수정 122
3. 법인 대상 뇌물공여죄 124
4. 법인의 뇌물공여죄 124
Ⅲ. 제12차 「형법수정안」의 의미와 유의점 125
1. 유의점 125
2. 수정안의 의미 126
제4절 결론과 시사점 127
1. 사법개혁과 인권보장 128
2.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성 강화 128
3.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 강화 129
4. 공정하고 유효한 시장질서 보장 130

제5장 중국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 연혁 135
Ⅰ. 1979년 제정 형사소송법 135
Ⅱ. 1996년 개정 형사소송법 137
Ⅲ.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 138
제2절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138
Ⅰ.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배경 138
Ⅱ. 주요 개정 내용 139
1. 검찰기관 관할권 조정 139
2. 피고인 불출석 재판제도의 신설 140
3. 인죄인벌처벌완화제도 신설 144
제3절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 148
Ⅰ. 법 개정에 대한 찬반론 148
Ⅱ. 입법 내용에 대한 학계 논의상황 150
1. 형사변호인제도 강화 150
제4절 중국 형사소송법의 향후 전망 154
Ⅰ. 공판중심주의 강화 154
Ⅱ. 피의자ㆍ피고인 인권 보장 강화 156

제6장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 연혁 161
제2절 중국 민사소송법 최신 개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 162
제3절 중국 민사소송법 최신 개정의 주요 내용 163
Ⅰ. 국제재판관할 164
1. 국제재판관할규칙 164
2. 국제적 소송경합 165
3.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167
Ⅱ. 송달과 증거조사 168
1. 송달 168
2. 증거조사 169
Ⅲ.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170
1.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의 요건 170
2. 심리중인 소와 동일한 분쟁에 대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172
Ⅳ. 국제민사소송법제 외의 실질적 개정 사항 173
제4절 중국 민사소송법 최신 개정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174
Ⅰ. 국제재판관할 174
1. 국제재판관할규칙 174
2. 국제적 소송경합 176
3.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177
Ⅱ. 송달과 증거조사 178
1. 한중 간 송달과 증거조사의 법적 기초 178
2. 중국 민사소송법의 최신 개정이 한중 간 실무에 미치는 영향 180
Ⅲ.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182
1. 한중 간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의 현황 182
2.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의 요건 182
3.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국제적 소송경합 184
Ⅳ. 補論: 중국 국제민사소송법제의 향후 전망 185

제7장 중국 회사법의 개정과 변화

제1절 중국 회사법의 연혁 189
제2절 중국 회사법의 개정 배경과 과정 191
제3절 중국 회사법 최신 개정의 주요 내용 192
Ⅰ. 회사 자본제도 192
1. 등록자본금 납입 기한 제한 192
2. 수권자본제 도입 194
3. 무액면주식(无面额股)제 도입 195
4. 종류주식(类别股) 도입 195
5. 무기명주식 삭제 196
Ⅱ. 주주 출자제도 197
1. 출자 의무 강화 197
2. 하자(瑕疵) 출자에 대한 책임 강화 198
3. 출자금 불법 회수 책임 강화 199
4. 출자기한의 가속화제도(认缴出资的加速到期制度) 도입 200
5. 주주 실권제도(股东失权制度) 도입 201
Ⅲ. 법인격부인제도 202
1. 종적관계의 법인격부인 203
2. 횡적관계의 법인격부인 203
3.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205
4. 개정 회사법의 변화 205
Ⅳ. 소수주주 보호제도 207
1. 주주의 알 권리 범위 확대 207
2. 주식회사 주주의 임시제안권 관련 규정 개정 207
3.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208
4. 지배주주와 실제지배인에 대한 규제 강화 209
Ⅴ. 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제도 211
1. 법정대표자 211
2. 주주총회 211
3. 직원대표 이사 제도 도입 212
4. 이사회의 권한 개정 214
5. 하자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구제 방식 215
6. 감사회와 회계감사위원회 216
7.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218
8. 경리 219
Ⅵ. 회사의 해

출판사 서평

중국은2012년시진핑체제가들어선이후다시큰변화를겪고있다.이같은변화는시진핑국가주석이두번째임기를시작한2018년전후로더욱명확히나타났다.이시기중국공산당과정부가추진한일련의정책은중국의법제와사법제도의발전에도큰영향을미치게된다.이른바사회주의법제건설은시진핑이주창한여러가지이념을반영함으로써새로운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이책은그동안새롭게개정된중국의주요법률들을소개하고중국법의변화를엿볼수있도록마련되었다.2018년이후개정된중국법의구체적인내용은본문각장에자세히기술되었으므로여기서생략하고,이하에서는최근중국의입법활동과정에서눈에띄는몇가지변화에대해간단히살펴본다.

첫째,각종입법의배경설명뿐만아니라법률조문에도법과법치에대한시진핑의생각들이언급되고이른바시진핑법치사상의지도하에서입법과법치를추진해가야한다는점이강조되었다.시진핑의법치사상은현재중국공산당과정부문헌에서자주이용되는다음의구절에서집중적으로드러난다.“법률은치국의중기(重器)이고양법은선치(善治)의전제이다”.즉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나아가중화민족의부흥은좋은법이필요하고법을가장중요한수단으로삼아야한다.법과법치에대한중국의전통적인도구주의이해가재차강조된것이다.

둘째,입법에대한공산당영도를강화하고법률의내용에도덕과사회주의가치관이반영되어야한다는것이다.1978년이후제정된중국의각종법률중헌법을제외하고는중국공산당또는공산당의영도를직접언급한경우는흔치않았으나최근에개정된법률에는관련내용이추가되고있다.예컨대2023년에개정된행정심판법에서는“행정심판업무는중국공산당의영도를견지한다”라는문구가새롭게삽입되었다(제3조).또한각종법률의제정은의법치국과함께이덕치국을결합시켜야하고사회주의가치관을창도하고선양하여야한다는점도언급되고있다.이처럼위의법의도구화와더불어법의정치화및법과도덕의결합이강조되므로,이는향후중국에서상대적으로자율적인법제정과법시행이쉽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입법과법은중국사회의개혁과발전의수요에적응하여야하고그러한개혁과발전의순조로운진행을뒷받침하여야한다.이를위해서는필요한법을적시에제정,개정해야하고상황에따라일부지역에서또는일정기간법의시행을정지및변경할수도있어야한다.현재중국공산당과정부는특히‘중점영역,신흥영역,외국과의관계영역’에서의입법을강조하고관련법률의제정을서두르고있다.2018년이후제정된수출통제법,생물안전법,반외국제제법,개인정보보호법,대외관계법및식량안보법등법률이대표적이다.최근격변하는국제정세와기술발전의배경하에서법의제정을통해국가이익을보호하고외국과의무역전쟁을대비해야한다는점이특별히강조되고있다.법의도구화를넘어서법의무기화로전개되는것이다.

이하본문의내용은헌법,입법법,행정법각법률,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회사법,지식재산권법및환경법순으로구성되었다.민법의경우,사회주의중국의첫민법전이2020년에통과되어2021년1월1일부터시행되었으나관련입법과정과내용에관해서는전에출간된서울대학교아시아태평양법총서4중국법강의(박영사,2022년,제6장)에서자세히기술되어있으므로이책에서는생략하였다.
본문의내용과더불어책의부록으로<중국의법률제정개정연표>및주요법률의<신구조문대비표>를차례로소개하였다.이대비표에서는개정전후의조문을전부한국어로번역하고개정된부분을표기해둠으로써각법률내용의변화를쉽게알아볼수있도록하였다.

이책은서울대학교아시아태평양법총서제5권으로기획출간되었다.책집필에참여한저자여러분과서울대학교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린다.또한책출간을위해수고해주신박영사조성호이사님,편집과교정을맡아주신이승현차장님께감사의말씀을전한다.

2025년4월30일
집필자를대표하여
강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