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2012년시진핑체제가들어선이후다시큰변화를겪고있다.이같은변화는시진핑국가주석이두번째임기를시작한2018년전후로더욱명확히나타났다.이시기중국공산당과정부가추진한일련의정책은중국의법제와사법제도의발전에도큰영향을미치게된다.이른바사회주의법제건설은시진핑이주창한여러가지이념을반영함으로써새로운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이책은그동안새롭게개정된중국의주요법률들을소개하고중국법의변화를엿볼수있도록마련되었다.2018년이후개정된중국법의구체적인내용은본문각장에자세히기술되었으므로여기서생략하고,이하에서는최근중국의입법활동과정에서눈에띄는몇가지변화에대해간단히살펴본다.
첫째,각종입법의배경설명뿐만아니라법률조문에도법과법치에대한시진핑의생각들이언급되고이른바시진핑법치사상의지도하에서입법과법치를추진해가야한다는점이강조되었다.시진핑의법치사상은현재중국공산당과정부문헌에서자주이용되는다음의구절에서집중적으로드러난다.“법률은치국의중기(重器)이고양법은선치(善治)의전제이다”.즉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나아가중화민족의부흥은좋은법이필요하고법을가장중요한수단으로삼아야한다.법과법치에대한중국의전통적인도구주의이해가재차강조된것이다.
둘째,입법에대한공산당영도를강화하고법률의내용에도덕과사회주의가치관이반영되어야한다는것이다.1978년이후제정된중국의각종법률중헌법을제외하고는중국공산당또는공산당의영도를직접언급한경우는흔치않았으나최근에개정된법률에는관련내용이추가되고있다.예컨대2023년에개정된행정심판법에서는“행정심판업무는중국공산당의영도를견지한다”라는문구가새롭게삽입되었다(제3조).또한각종법률의제정은의법치국과함께이덕치국을결합시켜야하고사회주의가치관을창도하고선양하여야한다는점도언급되고있다.이처럼위의법의도구화와더불어법의정치화및법과도덕의결합이강조되므로,이는향후중국에서상대적으로자율적인법제정과법시행이쉽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입법과법은중국사회의개혁과발전의수요에적응하여야하고그러한개혁과발전의순조로운진행을뒷받침하여야한다.이를위해서는필요한법을적시에제정,개정해야하고상황에따라일부지역에서또는일정기간법의시행을정지및변경할수도있어야한다.현재중국공산당과정부는특히‘중점영역,신흥영역,외국과의관계영역’에서의입법을강조하고관련법률의제정을서두르고있다.2018년이후제정된수출통제법,생물안전법,반외국제제법,개인정보보호법,대외관계법및식량안보법등법률이대표적이다.최근격변하는국제정세와기술발전의배경하에서법의제정을통해국가이익을보호하고외국과의무역전쟁을대비해야한다는점이특별히강조되고있다.법의도구화를넘어서법의무기화로전개되는것이다.
이하본문의내용은헌법,입법법,행정법각법률,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회사법,지식재산권법및환경법순으로구성되었다.민법의경우,사회주의중국의첫민법전이2020년에통과되어2021년1월1일부터시행되었으나관련입법과정과내용에관해서는전에출간된서울대학교아시아태평양법총서4중국법강의(박영사,2022년,제6장)에서자세히기술되어있으므로이책에서는생략하였다.
본문의내용과더불어책의부록으로<중국의법률제정개정연표>및주요법률의<신구조문대비표>를차례로소개하였다.이대비표에서는개정전후의조문을전부한국어로번역하고개정된부분을표기해둠으로써각법률내용의변화를쉽게알아볼수있도록하였다.
이책은서울대학교아시아태평양법총서제5권으로기획출간되었다.책집필에참여한저자여러분과서울대학교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린다.또한책출간을위해수고해주신박영사조성호이사님,편집과교정을맡아주신이승현차장님께감사의말씀을전한다.
2025년4월30일
집필자를대표하여
강광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