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기술혁신

정상조

저자정상조는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다.런던대에서박사학위를받고서울대법과대학교수로재직하며주로지적재산권법을연구했다.이후동대학학장과대학원원장,법학연구소기술과법센터장등을역임했다.현재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으로활동하며한국사회의지적재산이더늘어나고잘활용될수있도록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다.오래전부터기술과사회의관계에관심이있어다양한매체를통해연구논문과칼럼을발표해왔다.대표적으로「딥러닝에서의학습데이터와공정이용」「인공지능시대의저작권법과제」「위치기반서비스규제에관한연구」「특허법의변화:기술혁신에미친영향을중심으로」등이있다.지은책으로는『저작권법주해』『부정경쟁방지법주해』『상표법주해I,II』등이있으며공저로『IntellectualPropertyLawinKorea』『지식재산권법』『특허법주해』등다수가있다.

CHAPTER01역사속의시장1
시장의탄생ㆍ4
서양의자본주의시장ㆍ8
비단길과동양의황금기ㆍ14
변방의자유ㆍ18
레콩키스타ㆍ24
저지대의자유ㆍ27
자유와재산권보장의헌정질서ㆍ32
자유와기회의신대륙ㆍ37
시장경제vs계획경제ㆍ45
사회주의시장경제ㆍ49
베트남과북한ㆍ58

CHAPTER02시장의변화63
길드의판매특권ㆍ66
인쇄술과출판시장ㆍ68
출판시장의질서ㆍ72
새로운시장의탄생ㆍ78
시장을끌고간엔진ㆍ82
평등해서더경쟁적인시장ㆍ87
특허와시장의갈등ㆍ94
시장의자유와정부의개입ㆍ98
예술시장의탄생과변화ㆍ104
모방경제와해적시장ㆍ111
국가주도의시장경제ㆍ116
국제적시장실패ㆍ122

CHAPTER03시장의경쟁질서129
시장과정부ㆍ130
가격경쟁vs혁신경쟁ㆍ138
운영체제(OS)시장의독점ㆍ144
디지털시장에서의경쟁ㆍ154
유럽과미국시장의차이ㆍ158
대한민국의시장ㆍ160
브랜다이스학파의부활ㆍ163
국가안보와경쟁질서ㆍ168
국가안보와표준기술ㆍ172
인공지능시대의시장ㆍ180
개인정보와경쟁질서ㆍ184
데이터자본주의ㆍ188
트럼프2.0의시장질서ㆍ196
우리의선택ㆍ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