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기술혁신

시장과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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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상조

저자 정상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런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했다. 이후 동 대학 학장과 대학원 원장, 법학연구소 기술과법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사회의 지적 재산이 더 늘어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상표법 주해I, II』 등이 있으며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주해』등 다수가 있다.

목차

CHAPTER 01 역사 속의 시장 1
시장의 탄생 ㆍ 4
서양의 자본주의 시장 ㆍ 8
비단길과 동양의 황금기 ㆍ 14
변방의 자유 ㆍ 18
레콩키스타 ㆍ 24
저지대의 자유 ㆍ 27
자유와 재산권 보장의 헌정질서 ㆍ 32
자유와 기회의 신대륙 ㆍ 37
시장경제 vs 계획경제 ㆍ 45
사회주의 시장경제 ㆍ 49
베트남과 북한 ㆍ 58

CHAPTER 02 시장의 변화 63
길드의 판매특권 ㆍ 66
인쇄술과 출판시장 ㆍ 68
출판시장의 질서 ㆍ 72
새로운 시장의 탄생 ㆍ 78
시장을 끌고 간 엔진 ㆍ 82
평등해서 더 경쟁적인 시장 ㆍ 87
특허와 시장의 갈등 ㆍ 94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ㆍ 98
예술시장의 탄생과 변화 ㆍ 104
모방경제와 해적시장 ㆍ 111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 ㆍ 116
국제적 시장실패 ㆍ 122

CHAPTER 03 시장의 경쟁질서 129
시장과 정부 ㆍ 130
가격경쟁 vs 혁신경쟁 ㆍ 138
운영체제(OS)시장의 독점 ㆍ 144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 ㆍ 154
유럽과 미국 시장의 차이 ㆍ 158
대한민국의 시장 ㆍ 160
브랜다이스학파의 부활 ㆍ 163
국가안보와 경쟁질서 ㆍ 168
국가안보와 표준기술 ㆍ 172
인공지능시대의 시장 ㆍ 180
개인정보와 경쟁질서 ㆍ 184
데이터 자본주의 ㆍ 188
트럼프 2.0의 시장질서 ㆍ 196
우리의 선택 ㆍ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