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속 실무사례 연구 (양장본 Hardcover)

김시철

학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1988)
UniversityofCaliforniaatBerkeley,LLM(1999)
경력
제29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19기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판사(형사항소ㆍ형사합의)
서울민사지방법원판사(일반민사ㆍ노동합의)
청주지방법원판사(형사ㆍ민사단독)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손해배상ㆍ소액단독)
서울가정법원판사(가사소송ㆍ비송단독)
서울고등법원판사(헌법재판소파견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판사(언론ㆍ지식재산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장(민사ㆍ형사ㆍ가사합의)
대법원재판연구관(전속부장연구관ㆍ민사총괄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형사단독(경제)ㆍ형사합의(경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장(가사합의)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부장판사(민사ㆍ형사ㆍ가사)
사법연수원수석교수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형사(공직선거법)ㆍ민사(상사/기업법)ㆍ행정(조세/토지수용)ㆍ가사및민사(이혼/위자료/재산분할/유류분/상속회복)]
사법연수원장
주요저서
언론관계소송(공저)
헌법판례해설(공저)
주석민법(공저)
민법주해(공저)
조정실무(공저)
법원실무제요가사(공저)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실무편람(공저)
가사비송재판실무편람(공저)
언론재판실무편람(감수)
연구회및학회활동
대법원헌법행정법연구회[전회장(2017~2019)]
대법원기업법분야연구회[전회장(2017~2020)]
대법원가족법연구회[현회장(2024~현재)]
대법원언론법분야연구회[전간사(2006~2008)]
대법원조세법분야연구회
한국언론법학회[전부회장(2015~2016)]
한국헌법학회[전부회장(2018)]
한국공법학회[전부회장(2023)]
한국세법학회

I.이혼및관련사건
[1]혼인의파탄 3
1.재혼부부사이의부양료미지급등재산적분쟁과혼인파탄에관한쟁점 5
서울고등법원2023.4.20.선고2022르22517판결


[2]이혼에따른위자료 11
1.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가예외적으로인용된경우상대방의위자료청구에관한헌법적ㆍ법률적쟁점 13
서울고등법원2023.6.29.선고2023르20204판결

2.종전이혼소송과관련된위자료와재산분할등에관한개별적인합의의성격과효력등 37
서울고등법원2024.10.31.선고2024르21372,21389판결

3.이혼소송의사실심변론종결일까지발생한사정을위자료및재산분할액수에반영하는문제 85
서울고등법원2024.10.31.선고2024르21570,2024르21587판결


[3]이혼에따른재산분할 103
1.부정행위자의일방적처분행위가분할대상재산의범위와분할비율에미치는영향⑴ 105
서울고등법원2023.1.26.선고2022르23237,2022르23244판결

2.부정행위자의일방적처분행위가분할대상재산의범위와분할비율에미치는영향⑵ 136
서울고등법원2023.2.9.선고2022르21002판결

3.선행부정행위와관련된재산권이전이분할대상재산의범위와분할비율등에미치는영향 143
서울고등법원2023.6.29.선고2022르23541판결
4.일방배우자의단독명의재산취득,혼인생활에서의역할,재산은닉등이분할대상재산의범위와분할비율에미치는영향 157
서울고등법원2023.11.2.선고2023르20891,2023르20907판결

5.혼인중재산분할에관한약정의효력과관련쟁점들 189
서울고등법원2024.11.8.자2024브2034결정


[4]양육처분 219
1.친양자파양청구와양육비지급에관한쟁점 221
서울고등법원2023.5.4.선고2022르23305판결

2.면접교섭과정에서발생한아동탈취에관한쟁점 226
서울고등법원2023.5.18.선고2023르20075,2023르20082판결

3.양육처분에관한사전처분에대한계속성의원칙과면접교섭방법등에관한쟁점 234
서울고등법원2024.4.4.자2024브2029결정


[5]기타관련쟁점 261
1.블랙박스기기에우연히녹음된파일등의증거능력 263
서울고등법원2022.12.8.선고2022르22029,2022르22036판결



Ⅱ.상속재산분할및유류분반환청구사건
[1]상속일반 271
1.마류가사비송사건의변호사보수절차비용산입 273
서울고등법원2022.4.11.자2022브2061결정

2.수차상속(數次相續)이발생한경우상속재산분할청구에관한사례 277
서울고등법원2022.7.27.자2021브2171,2172,2173결정

3.상속포기신고에관한취소의효력등 285
서울고등법원2023.2.15.자2022브2128,2129,2130결정

4.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일부당사자의사망과상속분포기의인정여부등에관한쟁점 290
서울고등법원2023.6.12.자2022브2090결정
[2]생전증여 301
1.유류분반환청구사건중생전증여관련쟁점들 303
서울고등법원2022.10.27.선고2022나2006049판결


[3]유류분반환청구권 311
1.유류분반환청구권의단기소멸시효기산점등에관한쟁점 313
서울고등법원2023.5.18.선고2023나2002112판결

2.유류분반환청구권의상대방선정과특별수익가액의산정등에관한헌법적ㆍ법률적쟁점 324
서울고등법원2023.9.21.선고2023나2026019판결

3.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특별수익산정과대습상속의법리등에관한쟁점 362
서울고등법원2024.3.28.선고2023나2030285판결

4.유류분반환청구에관한특별수익의범위,소송형태와유류분반환방법등에관한쟁점 377
서울고등법원2024.4.18.선고2023나2047627판결


[4]유언공정증서 393
1.유언공정증서의효력과상속세에관한구상금청구권의요건등에관한쟁점 395
서울고등법원2023.4.20.선고2021나2044594판결


[5]국제사법 413
1.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관한국제사법,민법및조세법에관한비교법적쟁점등 415
서울고등법원2023.10.19.선고2022나2040001판결


[6]상속재산분할실무와세법실무의상관관계 471
1.상속재산분할사건의특별수익산정과세무조사및과세처분의상관관계등에관하여 473
서울고등법원2023.7.25.자2022브2136,2137결정

2.장기간에걸친계좌이체에관한특별수익및기여분산정과상증세법관련법리검토 502
서울고등법원2023.8.28.자2023브2132,2133결정
[7]상속에관한구(舊)관습법과규범통제[사법논집(76),사법발전재단(2023),275-491수록논문] 519
1.상위법우선의원칙,의회주권주의와위헌법률심사제도에대한비교법적검토 521
-헌법제107조제1항의‘입법자보호기능’의연혁과형성배경등을중심으로-


사항색인 717

판례색인 722

참고문헌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