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법과 정책 (2 판)
저자

이성엽,이승민,박상철,조영기,황용석,강준모,김태오,계인국,김민기,선지원,

저자:이성엽
고려대학교기술경영전문대학원전임교수이다.고려대학교법학과학사,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미국미네소타대학교법학석사,서울대학교법학박사를졸업했으며하버드로스쿨방문학자를거쳤다.1991년제35회행정고시합격후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서기관을거쳐2004년부터는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방송,통신,인터넷,개인정보분야전문변호사로활동했다.2015년부터는서강대학교ICT법경제연구소부소장으로일한다.주요연구분야는행정규제법과ICT법과정책이다.저서로는『개인정보보호의법과정책』(공저,2014),『글로벌경쟁시대적극행정실현을위한행정부법해석권의재조명』(2012)등이있다.논문으로“망중립성논의에공법원리의적용가능성에관한검토”(2012)등15여편이있다.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등다수의정부위원회에참여하고있는ICT법정책전문가다.

저자:이승민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서울대법학과및동대학원에서학사,석사및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하버드로스쿨에서LL.M.을취득하였다.제46회사법시험합격후육군법무관,법무법인(유)율촌변호사,프랑스BredinPrat로펌파견근무등을거쳐2020년부터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에서행정법을연구하고있다.ICT/TMT,디지털콘텐츠및플랫폼을비롯하여경찰행정,의료제약,건설부동산,환경에너지등여러분야에서규제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저자:박상철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시카고대학교로스쿨에서법학박사(JSD)를취득하였다.현재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로재직하며정보통신과인공지능의법적규율및법의정량적분석에관한연구를하고있다.

저자: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사무총장
한양대학교에서학부를졸업하고(공학),동대학에서석사,박사(언론학)를취득하였다.한국법제연구원입법평가연구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정책본부,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거쳐현재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사무총장으로재직중이다.플랫폼과관련된다양한국내외쟁점에관심을가지고있으며,콘텐츠와미디어환경변화를눈여겨보고있다.현재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

저자:황용석
건국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성균관대학교신문방송학과에서박사학위(1999)를취득한이후,한국언론진흥재단연구위원으로근무하면서데이터저널리즘,온라인저널리즘정책연구등을수행했다.건국대학교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를운영하면서AI및데이터기반정책연구와이용자연구를수행하는한편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컨퍼런스와어워드,뉴스테크이니셔티브등의행사를조직및운영하고있다.현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정책위원,디지털플랫폼민간자율기구위원,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위원,지능정보사회이용자보호민간협의회위원,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정보통신정책학회부회장등을맡고있다.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언론중재위원,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위원,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등을역임한바있다.대통령표창(2019),기획재정부장관표창(2024),교육부장관표창(202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202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표창(2015),건국대학교에서학술상(2014),연구공로상(2015)그리고강의우수상(2008),리서치프론티어상(2014,2015,2016,2017,2018)등을수상했다,주요연구분야는디지털플랫폼정책및자율규제,디지털미디어이용자행동연구,비정형빅데이터분석,인공지능학습데이터설계와구축,추천알고리즘공정성및효과측정,AI리터러시와디지털포용정책등을계량적분석을기반으로수행하고있다.주요논문으로는“Anewdimensionofthedigitaldivide:Exploringtherelationshipbetweenbroadbandconnection,smartphoneuseandcommunicationcompetence(TelematicsandInformatics)”등80여편을발표했으며,저서로는<데이터시대언론학연구>(커뮤니케이션북스,공저)등50여권이상을발간했다.

저자:강준모
법무법인광장전문위원
서울대경제학부를졸업하고미국UCLA에서경제학석사,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2016년부터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연구위원으로재직하면서ICT신산업규제,플랫폼및데이터규제정책에관한다양한연구를수행하였고,2021년부터법무법인광장의캐피털경제컨설팅그룹(CECG)에합류하여기업결합,카르텔,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등공정거래분야와손해배상소송에서경제분석을수행하고있다.

저자:김태오
창원대학교법학과교수
한양대에서학사,석사그리고서울대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방송미디어연구실에서부연구위원및연구위원으로재직하였다.2018년부터는창원대전임교수로부임하여행정법,지방자치법,환경법등을강의하고있다.주요연구분야는방송,통신,개인정보보호분야를포함한경제규제전반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다.현재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운영위원,정보통신정책학회책임편집위원,한국공법학회총괄총무간사등다수의학술활동을하고있다.

저자:계인국
고려대학교행정전문대학원교수
고려대학교에서학사,석사를마친후독일레겐스부르크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으로재직하였으며현재고려대학교공공정책대학및행정전문대학원에서공법과규제법을연구하고있다.국가와사회가협력적이고분업적으로공익을형성해가는보장국가이론을바탕으로하여행정법과헌법그리고규제법의이론을주된연구대상으로하며다양한공법분야에이를접목시켜가고있다.

저자:김민기
카이스트경영대학교수
서울대학교경제학부를졸업하고,미국시카고대학에서경제학석사,박사학위를취득했다.2011년에카이스트경영대학교수로부임해혁신경쟁,빅데이터기반애널리틱스와인공지능등을연구하고있으며,JMR,JCR,QME,IJRM,JBR등국내외유수저널에38편의논문을게재했다.현재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한국경영학회,정보통신정책학회,산업조직학회,미디어경영학회,데이터법정책학회,JBR,AMJ등에서편집위원,이사로활동하고있다.

저자:선지원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사회기반시설에대한유럽연합보조금법과공공조달법상의통제를주제로한논문으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2023년부터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행정법분야를연구및강의하고있다.행정법의영역가운데국가작용방식의변화경향에대해특히관심을두고있으며,이관점에서기존의행정법도그마틱을탈피하는공법상계약,행정계획및자율규제등의내용을연구하고있다.전공분야인행정법학외에도신기술이인간과사회에미치는영향과그에대한법의대응에대해흥미를가지고있다.

저자:최난설헌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연세대학교법학사,연세대일반대학원(법학과)석사와박사및미국컬럼비아대학교로스쿨LL.M.과영국옥스퍼드대학교(법학전공)MSt를취득하였다.현재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며,법무대학원공정거래법무과정주임교수를겸하고있다.공정거래법,소비자법및유통법분야를연구하고있으며,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정책자문단위원,중소벤처기업부규제심사위원회위원,금융위원회법률자문위원,한국소비자원비상임이사로활동하고있다.

저자:정혜련
경찰대학교법학과교수
고려대법학사.동대학원법학석사를취득하고미국위스콘신대학교에서법학석사(L.L.M,MLI)와법학박사(S.J.D/방송통신법·경제법)를취득하였다.이후대한민국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재직하고,삼성경제연구소경제정책실에서수석으로재직하였다.현재국립경찰대학법학과부교수로,치안대학원공공안전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상법,경제법,ICT법및소비자법분야와경찰재난,데이터분야를연구하고있으며,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률자문위원,경찰청수사심의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국내다수학회의상임이사로활동하고있다.접기

저자:김종우
강남대학교글로벌문화학부교수
고려대학교농업경제학과및중어중문학과를졸업하고,북경대학교법과대학원에서경제법학으로석사및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현재강남대학교글로벌문화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한국경영법률학회이사,한중법학회이사,ILA세계국제법협회한국지부이사,한국통상법제연구소이사로활동하고있다.

저자: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같은대학대학원에서법학석사,법학박사를취득하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신전파연구본부장을거쳐현재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을맡고있다.플랫폼·통신정책과ICT법·공정거래법을연구하고있으며,인공지능법학회이사,정보통신정책학회이사등으로활동하고있다.

저자: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선임연구위원
이화여대환경공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현재정보통신정책연구원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에재직중이다.ICT산업정책을연구해왔으며,현재플랫폼이우리경제·사회에미치는영향및이에따른정책방향연구에관심이많다.신기술로인한산업패러다임변화및정책방향,신기술기반서비스에대한이용자선호실증분석,전환비용및이를완화하기위한정책대안에대한이용자선호및수용도분석등에대한다수의연구와논문을집필하였다.

저자:곽규태
순천향대학교글로벌문화산업학과교수
연세대학교를졸업하고동대학에서영상학석사를수료한후,정보학석사,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근무했고,순천향대학교글로벌경영대학글로벌문화산업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콘텐츠비즈니스,플랫폼생태계,미디어경영경제와관련한다양한저서와논문을집필하였으며,현재한국정보사회학회·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공동학술지인<정보사회와미디어>편집위원장을거쳐,현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부회장,한국방송학회수석총무이사,정보통신정책학회책임편집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

저자: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KAIST에서학사(수학전공),석사,박사학위(경영공학-경영정보시스템)를취득하였다.SingaporeManagementUniversity의LivingAnalyticsResearchCentre에서2012년부터2014년까지연구원으로재직하다가2014년부터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신전파연구본부에서재직하고있다.인터넷및통신정책분야에대해연구하고있으며,주요연구분야는인터넷상호접속,망이용계약,알뜰폰및통신요금정책,부가통신시장분석이다.

저자:최윤정
연세대학교경제학부교수
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Cornell대학에서경제학석사,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일본도쿄대학교경제학부및공공정책대학원을거쳐,현재연세대학교에서재직중이며산업조직론과경쟁정책등을강의중이다.한국여성경제학회회장,한국경제학회부회장,한국산업조직학회편집위원장과사무국장을역임하였고,현재는사회혁신을위한미래인재양성을지원하는연세대학교고등교육혁신원원장으로활동하고있다.

저자:유병준
동아대학교경영정보학과교수
서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UniversityofArizona에서MIS석사학위를취득하고,CarnegieMellonUniversity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홍콩과학기술대,고려대

목차

PART01
총설

Chapter01플랫폼의의의와법정책적접근/3

Ⅰ.총설3

Chapter02플랫폼의국가기능수탁/28

Ⅰ.들어가며28
Ⅱ.행정작용의수탁29
Ⅲ.사법작용의수탁40
Ⅳ.소결41

Chapter03플랫폼자본주의등장에따른법정책적대응/43

Ⅰ.서론:국가플랫폼자본주의의부상43
Ⅱ.국가플랫폼자본주의의개념과특징46
Ⅲ.국가플랫폼자본주의시대의핵심과제53
Ⅳ.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법정책방향55
Ⅴ.결론및정책제언58

Chapter04자국플랫폼의가치평가/63

Ⅰ.자국플랫폼의개념과기능63
Ⅱ.자국플랫폼의기능과가치75
Ⅲ.자국플랫폼정책의방향83

PART02
플랫폼규제에대한이론적검토

Chapter05플랫폼규제와소비자후생/91

Ⅰ.서론91
Ⅱ.플랫폼이가져오는경제적편익93
Ⅲ.온라인플랫폼의경쟁제한우려99
Ⅳ.소비자후생기준에대한비판과뉴브랜다이스운동의대두103
Ⅴ.뉴브랜다이스운동에대한비판110
Ⅵ.결어:어떻게해야할것인가113

Chapter06온라인플랫폼에대한경쟁규제와전문규제/119

Ⅰ.들어가며119
Ⅱ.온라인플랫폼과통신산업121
Ⅲ.온라인플랫폼과규제체계의전환133
Ⅳ.결론을대신하여:경쟁규제와전문규제의조화방향151

Chapter07온라인플랫폼서비스규제의규제법적분석/157

Ⅰ.문제의식157
Ⅱ.온라인플랫폼규제전략159
Ⅲ.디지털사회에서의플랫폼166
Ⅳ.규제법모델의적용방식173
Ⅴ.결어183

Chapter08플랫폼혁신과경쟁이슈/189

Ⅰ.머리말189
Ⅱ.디지털플랫폼비즈니스와경쟁력190
Ⅲ.디지털플랫폼혁신형태194
Ⅳ.플랫폼과혁신,경쟁함의199
Ⅴ.맺음말203

Chapter09자율규제의수범자이자규제권자로서의플랫폼/207

Ⅰ.자율규제의의의와논의필요성207
Ⅱ.구별개념및확장개념210
Ⅲ.자율규제의적용영역216
Ⅳ.자율규제실행의방식225
Ⅴ.플랫폼이주도하는자율규제의실질화를위한발전방향230
Ⅵ.맺음말234

PART03
플랫폼규제와법정책동향

Chapter10플랫폼에대한규제와경쟁법적접근/243

Ⅰ.머리말243
Ⅱ.디지털경제에서의플랫폼영향력의확대와경쟁법의적용245
Ⅲ.플랫폼분야주요사례검토252
Ⅳ.맺음말263

Chapter11프랑스의플랫폼규제/268

Ⅰ.개요268
Ⅱ.디지털공화국법269
Ⅲ.DMA및DSA에대한입장272
Ⅳ.디지털안전ㆍ규제법277

Chapter12미국의플랫폼규제입법동향/286

Ⅰ.서론286
Ⅱ.CALERA(경쟁및반독점법집행)개정안290
Ⅲ.미국5대법안(SOE법안)303
Ⅳ.TheOpenAppMarketAct개정323
Ⅴ.결론및시사점329

Chapter13중국온라인플랫폼입법정책동향/338

Ⅰ.들어가며338
Ⅱ.중국플랫폼규제입법동향339
Ⅲ.중국데이터안전법의10대법률쟁점350
Ⅳ.생성형인공지능을추구하는중국인공지능법의최신동향359
Ⅴ.비교및평가368
Ⅵ.나가며387

Chapter14우리나라의플랫폼규제입법동향및평가/393

Ⅰ.개관393
Ⅱ.플랫폼3법의주요내용394
Ⅲ.플랫폼이용자보호법및플랫폼공정화법수정안409
Ⅳ.윤석열정부출범후정책동향411
Ⅴ.검토416

PART04
플랫폼과경제문제들

Chapter15플랫폼경쟁과데이터이동성/421

Ⅰ.플랫폼과데이터422
Ⅱ.데이터이동성426
Ⅲ.데이터이동성의정책방향433

Chapter16플랫폼과사회경제적갈등/439

Ⅰ.서론439
Ⅱ.플랫폼비즈니스와플랫폼갈등442
Ⅲ.플랫폼갈등의주요이슈451
Ⅳ.결론및논의464

Chapter17ISP와플랫폼간분쟁과시사점/471

Ⅰ.서론471
Ⅱ.인터넷망이용과관련한주요개념정리472
Ⅲ.ISP-플랫폼간망이용분쟁의배경477
Ⅳ.플랫폼-ISP간주요분쟁사례483
Ⅴ.정책논의동향494

Chapter18이커머스플랫폼/498

Ⅰ.서론498
Ⅱ.크로스보더플랫폼:아마존과C커머스플랫폼499
Ⅲ.한국이커머스시장과C커머스의도전505
Ⅳ.결론및시사점514

Chapter19전자상거래플랫폼가치사슬분석및생태계활성화저해요인연구/518

Ⅰ.서론518
Ⅱ.전자상거래플랫폼가치사슬분석519
Ⅲ.생태계활성화저해요인553
Ⅳ.결론563

Chapter20플랫폼의혁신과포용/568

Ⅰ.총설568

찾아보기611

출판사 서평

<플랫폼의법과정책>이출간된지3년이지났다.여전히미국의구글·아마존·메타·애플,중국의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한국의네이버·카카오등플랫폼기업은이시대최고의이슈메이커다.가장급성장하고있는산업으로각국에서시가총액선두를달리고있다.대학졸업생들이가장취업하고싶은일자리일뿐아니라모든이용자들의시간을가장오래잡고있는미디어이기도하다.

최근미·중간AI패권전쟁이격화되면서AI산업에서도선두를달리고있는플랫폼과국가간의파트너십이강화되고있다.이를국가플랫폼자본주의현상이라고하는데,이는자국의플랫폼주권을수호하기위해법규제와행정집행을강화하면서플랫폼기업을중심으로기업과국가가밀접하게의존하는현상이다.플랫폼이경제의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면서국가가이를정책적으로활용하여경제적·지정학적목표를달성하려는것이다.

비록유럽이DMA,DSA,AIact를본격시행하면서플랫폼규제를계속시도하고있지만유럽에서도변화가관찰되고있다.특히,AI분야에서는작년10월파리AI정상회에서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약300조원규모의투자를통해AI산업을지원하겠다는‘인베스트AI이니셔티브’를발표했고,AI규제도중복을조정해단순화하고기업의행정부담도줄이기로했다.프랑스마크롱대통령은기조연설에서향후167조원의투자를통해프랑스AI역량을강화하겠다는내용을발표하면서,기존EUAI규제는미친규제(crazyregulation)라고혹평했다.

한편미국트럼프행정부2기의출범에따른플랫폼정책의방향에대해서는전망이엇갈린다.표현의자유보호차원에서플랫폼에대한규제를강화할것이라는전망이있지만,AI관련해서는반독점법집행을완화할것이라는전망도있다.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으로지명된앤드류퍼거슨(AndrewFerguson)도빅테크가경제적권력을표현의자유억압에사용했다고주장했다.트럼프는지난12월5일게일슬레이터(GailSlater)를법무부반독점차관으로임명하면서빅테크는수년동안폭주하면서가장혁신적인부문에서경쟁을억제했으며,시장지배력을사용하여중소기업과미국인의권리를억눌러왔다고밝힌바있다.결국트럼프정부의플랫폼정책은기본적으로바이든정부의반독점규제입장을이어갈것으로예상되지만,AI분야에서는규제완화입장을취할것으로보인다.

플랫폼시대에는공공과민간의경계가모호해지면서,플랫폼의국가화및플랫폼과국가와의협력등현상이나타나고있다.양자는이제공동의가치창출과혁신을위한파트너로서,정부는규제자에서촉진자로,기업은단순한피규제자에서공동의정책설계자및서비스제공자로서역할을하고있다.정부와플랫폼이상호의존적인관계를형성하며,공동의목표를위해협력하는구조인것이다.이에반해아직한국정부는여전히플랫폼을규제의대상으로만보는경향이농후하다.

다만지난3월31일발표된미국무역대표부(USTR)의2025년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미국이한국의비관세장벽으로지목한것중하나가온라인플랫폼규제이다.한국으로서는관세협상을위해플랫폼규제완화를지렛대로사용할수도있다.6월새롭게출범하는정부는국내외적인경기침체와미국의통상압력에대응하면서플랫폼정책을재설계해야하는어려움을맞고있다.

본서는이러한배경하에새로운변화를담아기존의내용을대폭현행화하였으며,특히플랫폼자본주의논의와함께플랫폼가치분석,플랫폼생태계연구등양적연구도추가함으로써명실상부플랫폼에대한법정책이론서역할을하도록했다.구체적으로제1부에서플랫폼자본주의등장에따른법정책적대응,자국플랫폼의가치평가:플랫폼규제및정책적시사점,제4부에서이커머스플랫폼:혁신과경쟁,전자상거래플랫폼가치사슬분석및생태계활성화저해요인연구,플랫폼의혁신과포용:전통시장의플랫폼활용을중심으로를추가했다.

이처럼본개정판은최근플랫폼의법과정책관련된중요이슈를모두다루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한편본서는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원이신행정법,경쟁법,경제학,경영학전공교수와박사등총21분이참여해주셨다.또한박영사김한유과장님은처음부터이책이출간될수있도록지원해주셨으며,우석진편집위원님은이책의편집을위해아낌없는노력을기울여주셨다.

이모든분들께깊이감사드리며,본서가플랫폼경제를선도하는한국의관련학계,법조계,기업,정부는물론국민에게플랫폼의법과정책에대한나침반이될수있기를바란다.

2025.6
편저자이성엽고려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