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13 Ⅰ 총설 17 Ⅱ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과 입법 경위 19 1. 도입 찬성론 19 2. 도입 반대론 19 3. 입법 경위와 방향 20 Ⅲ 벤처기업법상의 복수의결권제도 21 1.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허용 21 2.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요건 및 대상 21 3. 복수의결권주식의 내용 22 4. 복수의결권주식의 주금의 대용납입 23 5.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24 6. 보통주로의 전환 25 7. 복수의결권주식의 허위발행 27 8.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보고 및 공시 27 Ⅳ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 여부에 대한 검토 29 1. 상장 허용의 필요성 29 2. 미국 30 3. 영국 33 4. 일본 35
제3장 벤처기업의 주주 간 계약 37 Ⅰ 총설 41 Ⅱ 주주 간 계약의 법적 규범성 43 1. 주주 간 계약의 법적 효력 43 2. 소결 48 Ⅲ 벤처기업에서의 주주 간 계약의 필요성 49 1. 경영권 안정화 49 2. 초기 투자자 보호 53 3. 경영진과 투자자 간의 역할 조정 54 4. 분쟁해결 메커니즘 54 5. 기업 인수합병 및 출구전략 55 Ⅳ 주주 간 계약의 주요 내용 56 1. 주주 간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56 2. 창업주주 간 계약의 조항 58 Ⅴ 주주 간 계약의 법적 해석과 분쟁 해결 -하이브 대 민희진 사건을 중심으로 70 1. 1차 사건 70 2. 2차 사건 75 3. 주주 간 계약의 한계 -계약의 유효 요건 78
제4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81 Ⅰ 총설 85 Ⅱ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87 1. 발행요건, 발행대상 및 부여방법 87 2. 발행한도 및 행사가격 89 3. 행사요건 및 행사제한 90 4.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등 90 5.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90 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이사의 보수 92 Ⅲ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94 1. 부여요건 및 부여대상 95 2. 부여방법 및 부여한도 97 3. 행사가격 98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98 5. 행사요건 및 행사제한 100 6.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신고 101 Ⅳ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101 1.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일반 101 2.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104
제5장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제도(RSU) 113 Ⅰ 총설 117 Ⅱ 상법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119 1. 개요 119 2.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120 3. 자기주식의 처분 123 4. 성과조건부주식과 이사의 보수 123 Ⅲ 벤처기업법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특례 125 1. 개요 125 2. 체결요건, 체결대상 및 체결방법 126 3.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129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131 Ⅳ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 131 1. 개요 131 2.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132 3.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에 대한 손금 인정 132
제6장 벤처기업의 IPO 135 Ⅰ 총설 139 Ⅱ 벤처기업과 코스닥시장 141 1. 벤처기업 IPO의 의의 141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벤처기업의 범위 143 3. 벤처기업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특례 144 Ⅲ 상장의 종류와 신규상장 절차 148 1. 상장의 종류 148 2. 신규상장 절차 149 Ⅳ 상장 심사요건 180 1. 형식적 심사요건 181 2. 질적 심사요건 200 Ⅴ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IPO 현황 221 1. 혁신기술기업 상장특례의 지속적 증가 221 2. 소부장 기업의 꾸준한 증가 및 바이오 기업 상장 회복 223 3. 공모금액의 정체 225 4. 상장예비심사기간의 장기화 227
제7장 벤처기업의 주식평가 233 Ⅰ 총설 237 1. 주식평가의 의의 237 2. 상법, 자본시장법, 조세법 및 벤처기업법의 주식평가방법 개요 239 Ⅱ 상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240 1. 상법의 규정 240 2. 상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판례 241 Ⅲ 상증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241 1. 상증세법상 자산평가 일반 241 2. 상증세법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242 Ⅳ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와 관련한 주식평가 245 1.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관련한 주식평가 245 2.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제도와 관련한 주식평가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