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법과 세제

최성근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
한국기업법학회회장
전)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회장
저서:『인공지능법2』(세창출판사,2025)(공저)외

제1장서설9

제2장벤처기업의복수의결권13
Ⅰ총설17
Ⅱ복수의결권제도에대한찬반의견과입법경위19
1.도입찬성론19
2.도입반대론19
3.입법경위와방향20
Ⅲ벤처기업법상의복수의결권제도21
1.비상장벤처기업에한정하여복수의결권주식의발행허용21
2.복수의결권주식의발행요건및대상21
3.복수의결권주식의내용22
4.복수의결권주식의주금의대용납입23
5.복수의결권주식의의결권제한24
6.보통주로의전환25
7.복수의결권주식의허위발행27
8.복수의결권주식발행보고및공시27
Ⅳ복수의결권주식의상장여부에대한검토29
1.상장허용의필요성29
2.미국30
3.영국33
4.일본35

제3장벤처기업의주주간계약37
Ⅰ총설41
Ⅱ주주간계약의법적규범성43
1.주주간계약의법적효력43
2.소결48
Ⅲ벤처기업에서의주주간계약의필요성49
1.경영권안정화49
2.초기투자자보호53
3.경영진과투자자간의역할조정54
4.분쟁해결메커니즘54
5.기업인수합병및출구전략55
Ⅳ주주간계약의주요내용56
1.주주간계약체결전유의사항56
2.창업주주간계약의조항58
Ⅴ주주간계약의법적해석과분쟁해결
-하이브대민희진사건을중심으로70
1.1차사건70
2.2차사건75
3.주주간계약의한계-계약의유효요건78

제4장벤처기업의주식매수선택권81
Ⅰ총설85
Ⅱ상법에따라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는경우87
1.발행요건,발행대상및부여방법87
2.발행한도및행사가격89
3.행사요건및행사제한90
4.계약의체결및계약서의작성등90
5.상장회사에대한특례90
6.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과이사의보수92
Ⅲ벤처기업법에따라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는경우94
1.부여요건및부여대상95
2.부여방법및부여한도97
3.행사가격98
4.주식매수선택권행사와관련한벤처기업비상장주식의평가98
5.행사요건및행사제한100
6.주식매수선택권에관한신고101
Ⅳ주식매수선택권에대한과세101
1.주식매수선택권에대한과세일반101
2.조세특례제한법상벤처기업의주식매수선택권에대한과세특례104

제5장벤처기업의성과조건부주식제도(RSU)113
Ⅰ총설117
Ⅱ상법에따른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119
1.개요119
2.상법상자기주식의취득120
3.자기주식의처분123
4.성과조건부주식과이사의보수123
Ⅲ벤처기업법의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대한특례125
1.개요125
2.체결요건,체결대상및체결방법126
3.자기주식취득의특례129
4.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신고131
Ⅳ성과조건부주식에대한과세131
1.개요131
2.임직원에대한근로소득과세132
3.성과조건부주식의교부에대한손금인정132

제6장벤처기업의IPO135
Ⅰ총설139
Ⅱ벤처기업과코스닥시장141
1.벤처기업IPO의의의141
2.「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벤처기업의범위143
3.벤처기업을위한코스닥시장상장특례144
Ⅲ상장의종류와신규상장절차148
1.상장의종류148
2.신규상장절차149
Ⅳ상장심사요건180
1.형식적심사요건181
2.질적심사요건200
Ⅴ벤처기업의코스닥시장IPO현황221
1.혁신기술기업상장특례의지속적증가221
2.소부장기업의꾸준한증가및바이오기업상장회복223
3.공모금액의정체225
4.상장예비심사기간의장기화227

제7장벤처기업의주식평가233
Ⅰ총설237
1.주식평가의의의237
2.상법,자본시장법,조세법및벤처기업법의주식평가방법개요239
Ⅱ상법의비상장주식평가방법240
1.상법의규정240
2.상법의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관한판례241
Ⅲ상증세법의비상장주식평가방법241
1.상증세법상자산평가일반241
2.상증세법의비상장주식에대한보충적평가방법242
Ⅳ벤처기업의주식매수선택권및성과조건부주식제도와관련한주식평가245
1.벤처기업의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관련한주식평가245
2.벤처기업의성과조건부주식제도와관련한주식평가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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