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하동철

저자하동철은한국방송공사감사실차장,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다.
㈔디지털법연구소에서책임연구원으로일하며‘영업장에서음악저작물공연행위에대한저작권보호방안연구’,‘음반제작자권리확보에관한연구’등프로젝트를수행했다.서강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으며,동법학전문대학원에서저작권법을강의하고있다.박사학위논문인“공연권에관한연구”는기존에연구가없었던분야를개척한논문으로학계의많은주목을받았다.
음악공연저작권을밀도있게설명한《디지털시대의음악공연권해설》(2011)을저술했고,연구논문“집중관리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小考”,“공중에개방된장소의범위와저작권의제한”등을발표했다.
음악을중심으로한저작권연구와저술활동을지속적으로하고있으며,전문적인음악저작권의내용을대중에게알기쉽게설명하는활동을펼치고있다.

01 디지털콘텐츠와플랫폼
02 스트리밍과주문형서비스
03 저작권자의권리
04 저작인접권자의권리
05 데이터베이스와검색도구
0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
07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
08 컴퓨터프로그램
09 디지털콘텐츠의자유이용
10 디지털콘텐츠이용허락체계

디지털콘텐츠는기존의아날로그콘텐츠를디지털로변환하거나처음부터디지털형태로만든것들이다.저작권법측면에서는디지털로만들어진저작물·음반등을총칭하는것이디지털콘텐츠라고할수있다.최근디지털콘텐츠는스마트미디어플랫폼혁명으로그가치를더욱더인정받고있다.기존유통시장이온라인시장으로대체되는변혁과맞물려저작권문제가떠오르고있기때문이다.전송권같은새로운권리가등장하고저작권침해사례도자주생기고있다.창작물의형태와유통방식이다양한디지털콘텐츠의보호방법과지식과정보에대해자유로운접근을어디까지허용해야하는지다양한현안을알기쉽게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