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네이밍과 상표권

조성광

저자조성광은대희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씨앤이산업및㈜그라프대표이사다.충남대학교건축공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건축구조·재료를전공했다.같은대학법과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융복합지식학회총무이사직과대한변리사회청년변리사위원직을맡고있다.법원지식재산권전문심리위원,부천시외부전문감사관,서울시자문위원,중소기업청창업컨설턴트,조달청우수제품심사위원이다.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기술보증기금·한국기계연구원의기술심사및평가위원으로활동한다.법무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발명진흥회의위촉강사다.많은대학에서특허법,지적재산권법,특허실무,디자인행정론,주택기술특허특론,광고지식재산경영,예술과법등지식재산권분야의과목을강의했다.저서로?CASE특허법?(2008),?스마트앱과지식재산권?(2013),?건축과지식재산권?(2013)등이있다.“공지예외주장제도에관한연구”(2008),“산업기술유출규제에관한법률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2009),“특허청구범위해석에관한주요쟁점”(2009)등의논문을발표했다.

01 상표의정의와유형
02 미등록브랜드의법적취급
03 상표권의효력
04 상표의식별력과브랜드네이밍
05 상표부등록사유와브랜드네이밍
06 상표간유사판단과브랜드네이밍
07 고객흡인력과브랜드네이밍
08 브랜드사업과상표권
09 상표권의무효와취소
10 브랜드관리

브랜드는사용을통해가치가형성되는것이므로사용되지않는브랜드에대해서는가치를논할수없다.특정단어나도안을브랜드로사업에사용할때는그에따르는법적문제가없어야한다.브랜드의사용으로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일이발생한다면가치형성은고사하고법적책임만지게된다.또한브랜드는권리화하여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어야안정적으로사용할수있다.단순한작명방법차원에서브랜드네이밍을다루는것이아니라사업적으로계속해서안정적으로사용할수있는브랜드를만들어야한다.브랜드와상표제도,상표권,상표등록,상표침해,네이밍기법,등록무효,브랜드관리등가치형성이가능한브랜드의요건과범위를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