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게임의 등급 분류

황승흠

저자황승흠은국민대학교법학부교수로기초법과문화산업법을강의한다.
서울대학교에서법사회학으로박사학위를취득한이후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분교의로스쿨에서리서치펠로로있었다.이때공부한연방통신품위법논쟁과첫직장이었던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근무경험이온라인으로유통되는표현물과등급분류그리고자율규제에대한공부를지속하게하였다.인터넷콘텐츠에서온라인게임으로,그리고영화와문화산업으로연구를확장해가고있다.현재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국민을위한사법개혁』(공저,1996),『인터넷은자유공간인가?』(공저,2003),『인터넷자율규제』(공저,2004),『분쟁과질서의법사회학』(2005),『게임법제도의현황과과제』(공편,2009)를출판하였다.

01 내용등급분류
02 국가강제등급분류
03 등급분류의모델
04 등급과내용정보
05 영상물등급위원회
06 제한상영가
07 게임물관리위원회
08 게임등급분류의특례
09 오픈마켓유통게임의자체등급분류
10 사행성게임물

영화를보거나게임을할때청소년이라면먼저자신의연령이등급에맞는지살펴야한다.제작자입장에서등급분류는영화와게임이유통되기위한필수요건이다.검열을대체한등급분류는표현의자유와청소년보호사이의균형점이다.부모의자녀양육권강화는등급분류의이념적기반이자규제로서그한계를설정한다.등급분류의본질은소비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효과적으로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기술적환경의급격한변화에대처하기위해서유연하고소프트한등급분류가요구된다.이흐름이사업자자율규제라는새로운국면을만들고있다.국가가강제하는오래되고강고한패러다임은이제서서히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