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이해

박준우

저자박준우는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다.퍼블리시티권을포함한지적재산권법을강의하고있으며한국지식재산학회,한국저작권법학회,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2000년미국워싱턴대학교(세인트루이스)로스쿨에서‘지적재산의이용방법으로서계약과불법행위중어느쪽이좋은가’를주제로한논문으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지적재산이든눈에보이는동산·부동산이든결국거래비용에의해결정된다는결론을내렸다.
“표현의자유와퍼블리시티권의한계”(2010),“퍼블리시티권침해의유형별분석”(2008),“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퍼블리시티권의보호”(2007),“유명인의목소리에대한퍼블리시티권의보호”(2007),“퍼블리시티권의침해요건중상업적이용의판단기준”(2006)등퍼블리시티권전반에걸친주제로연구논문을발표했다.일본에서한국의퍼블리시티권의보호현황에관해발표했으며(2012),퍼블리시티권의보호를위한법안공청회,간담회,포럼,강연등을통해생각을나누고있다.

01 탄생
02 초상권,저작권,상표권과다른점
03 광고
04 게임
05 화보집
06 모창가수
07 모델소설
08 표현의자유
09 명예훼손
10 어떻게보호할것인가

스타의이름과사진이가진고객흡입력은연예·스포츠산업이만든새로운유형의재화다.경제적가치를유통시킬때시장의거래비용을최소화하고부가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재산상손해배상과권리의양도가가능해야한다.퍼블리시티권은한류시장을개척하고한류시장의개척자와스타사이에이윤을공정하게나누는데쓰이는효율적인법적도구다.이책은광고,게임,화보집,모창가수,모델소설등에대하여스타가문제삼는것이무엇인지그원인과배경을쉽게설명했다.또한초상권,표현의자유,명예훼손과퍼블리시티권의관계를뚜렷하게밝혔다.독자들은퍼블리시티권에관한정책과입법,판결의쟁점을이해하고비판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