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저작권과 구글의 투쟁

한수경

저자한수경은‘마이그린뉴스(mygreennews.com)’발행인이며,인천대학교강사다.동국대학교독문과를졸업하고독일마인츠요하네스-구텐베르크대학교에서신문방송학,정치학,법학학사ㆍ석사과정을마친후같은대학에서신문방송학박사학위를받았다.독일비스바덴K2R/RheinWelle라디오방송을진행했으며,지역신문HeidelbergerRundschau에서프리랜서기자로활동했다.미디어비평웹진‘미디어스’에‘한수경의미디어의세계,세계의미디어’라는칼럼을기고했다.저서로『글로벌미디어의아시아전략과미디어환경변화』(2015),『미디어의세계화이론과모순』(2015),GlobalisierungundRegionalisierungderMedieninAsien?(2010),PressejournalismusinKorea(2005)가있다.논문은“방송과공정성:방송의지배구조와방송의공정성훼손”(2015),“인터넷여론조작과숙의적정치커뮤니케이션”(2014),“현대독일민주주의에서의언론자유와책무”(2012)등이있다.

저작권속의진실

01인쇄술과저작권의등장
02저작권의두갈래전통
03디지털시대의저작권강화
04구글과출판계의저작권분쟁
05공정이용과인용권리차이
06구글과언론계의저작권분쟁
07언론발행자를위한성과물보호권
08구글식정보독점과정보공유
09해적당의저작권개혁
10누구를위한저작권인가

400자요약
저작권은정보를독점하고통제하는지배권력의수단이다.저작권의발생지인유럽에서디지털시대를맞아저작권은또다시출판계와언론계를뒤흔들어놓았다.인터넷세상을호령하는구글이미국과유럽을넘나들며저작권의틀을무너뜨렸기때문이다.구글이저작권을대하는방식은너무나과감하다.저작권문제로구글에저항하는유럽의언론계까지굴복시킨다.구글은유럽에서저작권법개정을촉발시킨장본인이지만,동시에자신을겨냥한이법을무력화시킨다.구글은디지털시대에새로운형태의정보독점으로인터넷세상을지배한다.유럽과구글의저작권싸움으로드러나는진실들은그래서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