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형사 사건

진짜 형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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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좋은땅 - 채다은
Type: 사회문제
SKU: 9791138805728
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법학
Tags: 정치/사회_사회문제/복지 진짜형사사건
Description
『진짜 형사 사건』이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형사 사건은 시대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예상치 못하게 사고처럼 찾아오기도 한다. 그렇기에 형사 사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된다. 범죄도 시대에 따라 트렌드가 바뀐다. 새로 생겨나는 범죄도 있고, 줄어들고 기피하는 범죄도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요즘 유행하는 범죄인지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고,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 사건은 법을 잘 모르는 이는 물론이고 법을 잘 아는 이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형사 사건’,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맞이하셨을 때 이 책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저자

채다은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표창수상(2021)
-대한변호사협회표창수상(2017)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위원(2020~)
-청년재단감사(202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감사(2020~)
-대한변호사협회대변인(2020)
-대한변호사협회이사(2019~2021)
-언론중재위원회조정ㆍ중재자문변호사(2019~)
-한국여성변호사회이사(2018~)
-서울지방변호사회이사(2017~2019)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멘사코리아회원

목차

시작하는글
★형사사건이기때문에알아두어야하는법상식

실제사례
○사기
ㆍ부동산매매사기/혐의없음
ㆍ로맨스스캠사기/징역형
ㆍ연인간금전대여사기/징역형
ㆍ휴대전화채팅어플리케이션사기/집행유예
ㆍ온라인중고거래사기/징역형
ㆍ압류및추심명령소송사기/무죄
ㆍ장기입원보험사기/무죄
★배상명령제도

○명예훼손
ㆍ사실적시명예훼손공공의이익/무죄
ㆍ교회집사명예훼손/공소기각
ㆍ인터넷게시판직장동료명예훼손/기소유예
ㆍ채팅어플리케이션대화명명예훼손/무죄
ㆍ언론사기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죄
ㆍ악플러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모욕죄/벌금형
ㆍ사자명예훼손죄전두환/집행유예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

○자동차운전
ㆍ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ㆍ음주운전삼진아웃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징역형
ㆍ전동킥보드음주운전/벌금형
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해자합의/공소기각
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종합보험가입/공소기각
ㆍ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ㆍ폭주레이싱도로교통법위반/집행유예
★집행유예를받기위한조건

○보이스피싱
ㆍ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사기/징역형
ㆍ검사사칭보이스피싱범죄단체가입및범죄단체활동/징역형
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벌금형
ㆍ보이스피싱절도주거침입/집행유예
ㆍ상품권구매대행사기미수방조/집행유예
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기소유예
★보이스피싱피해자분들께드리는글(블로그게시글)

○아동학대
ㆍ아동학대부모체벌/집행유예
ㆍ아동학대초등학교교사/집행유예
ㆍ아동복지법위반어린이집원장/무죄
ㆍ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징역형
ㆍ아동학대치사,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ㆍ방임/징역형
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벌금형
★범죄의고의(학대치사와살인죄의차이)

○협박
ㆍ전화통화해악의고지협박/벌금형
ㆍ문자메시지공포심불안감유발/벌금형
ㆍ부재중전화정보통신망법위반/무죄
ㆍ보복협박가중처벌특가법위반/징역형
ㆍ보복운전(끼어들기)특수협박/벌금형
ㆍ보복운전특수협박/무죄
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혐의없음
★미성년자가가해자인형사사건-소년부송치

○금전거래
ㆍ이자제한법위반항소심/무죄
ㆍ이자제한법위반/벌금형,집행유예
ㆍ유사수신행위주식투자/무죄
ㆍ유사수신행위경매수익/징역형
ㆍ휴대전화소액결제깡대부업법위반/무죄
ㆍ대부업법위반항소심/면소판결
★?확정되지않은사건에서피고인을구속시킨다는것

○마약
ㆍ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필로폰수입/무죄
ㆍ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대마흡연/집행유예
ㆍ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변호사법위반/징역형
ㆍ마약사범변호사법위반사기/무죄
ㆍ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벌금형
★함정수사

○근로기준법
ㆍ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반의사불벌죄/공소기각
ㆍ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미지급/무죄
ㆍ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미지급/벌금형
ㆍ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벌금형
ㆍ포괄임금제근로기준법위반/무죄
ㆍ영업양도근로계약서미교부/무죄
★국선변호인제도

○저작권244
ㆍ애니메이션캐릭터티셔츠/선고유예
ㆍ영화다시보기저작권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집행유예
ㆍ모의고사문제저작물의공정이용/무죄
ㆍ텔레비전방송화면캡처블로그게시/벌금형
ㆍ노래주점공연음악저작권침해/벌금형
ㆍ언론사기사복제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무죄
ㆍ기사불펌블로거/손해배상인정
★형사절차에따른구속관련제도

맺음글변호사가알려주는형사사건이야기(멘사코리아칼럼중에서)

출판사 서평

-형사사건은아무런예고없이,사고처럼찾아온다
그때에아는것이힘이되어줄것이다

『진짜형사사건』이변모하는형사사건을대비하여개정판으로돌아왔다.형사사건은아무런예고없이,사고처럼찾아오기도한다.이후열심히다퉈서무죄를받는다고하더라도한번구속된것이다시회복될까?회사에서다시받아줄까?가족이받은상처가회복되나?그렇지않을것이다.그렇기에우리는조금이나마조심하고최대한알고있는것이중요하다.

우리가살아가면서뉴스나신문을통해접해보았던범죄들,그리고그러한사건속에서쟁점이되었던것들을담고있다.형사사건의피해자가되지않기위해알아두어야할상식과형사사건의피의자가되었을때놓쳐서는안될점들에대해최근2년내에선고된판례의사실관계위주로정리하여설명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