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성범죄 사건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채다은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표창수상(2021)
-대한변호사협회표창수상(2017)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위원(2020~)
-청년재단감사(202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감사(2020~)
-대한변호사협회대변인(2020)
-대한변호사협회이사(2019~2021)
-언론중재위원회조정 · 중재자문변호사(2019~)
-한국여성변호사회이사(2018~)
-서울지방변호사회이사(2017~2019)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멘사코리아회원

시작하는글
형사사건을준비하며
성범죄사건이라서,성범죄사건이기때문에

실제사례
○준강간
ㆍ소개팅준강간고소/혐의없음
ㆍ불륜무고/혐의없음
ㆍ술취한여성귀갓길/징역형
ㆍ대학생준강간/징역형
ㆍ뒤풀이펜션준강간미수/집행유예
ㆍ대학선후배/혐의없음
ㆍ클럽즉석만남/혐의없음
★블랙아웃준강제추행(2021대법원판례해설)

○채팅앱조건만남
ㆍ성매매강간사기/혐의없음
ㆍ장애인강간/혐의없음
ㆍ채팅만남유사강간/혐의없음
ㆍ채팅앱을통해성인과미성년자의성을산행위
ㆍ아청법강제추행/혐의없음
ㆍ아청법성매매/기소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2020형법개정내용)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ㆍ화장실침입촬영미수/기소유예
ㆍ여자화장실불법촬영/집행유예
ㆍ마을버스여성촬영/혐의없음
ㆍ여자친구성관계영상불법촬영소지죄/집행유예
ㆍ택시운전사승객촬영/징역형
ㆍ지하철에스컬레이터몰카/기소유예
ㆍ지하철승강장계단/집행유예
ㆍ훈계목적사진전송/혐의없음
ㆍ누드사진이메일전송/벌금형
★레깅스불법촬영(2020대법원판례해설)

○음란물?·?성착취물
ㆍ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집행유예
ㆍ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집행유예
ㆍ딥페이크합성음란물/집행유예
ㆍSNS유사성행위개인방송/집행유예
ㆍ음란물동영상게시/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음란물유포죄의차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ㆍ음란전화/벌금형
ㆍ직장상사성관계동영상전송/무죄
★성적인욕설전송만으로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성립하는지여부

○공중밀집장소추행
ㆍ퇴근길지하철추행/무죄
ㆍ지하철전동차/무죄
ㆍ지하철승강장/집행유예
ㆍ정액과유사한액체/집행유예
ㆍ찜질방추행/벌금형
★정식재판청구와취업제한명령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ㆍ교회목사안수기도/징역형
ㆍ경찰관선후임/집행유예
ㆍ극단소속단원/무죄
ㆍ대학사제지간/집행유예
ㆍ수영코치/무죄
ㆍ치과원장/집행유예
★피해자진술의신빙성에관한법원의입장

○헤어진연인간성범죄
ㆍ강간/혐의없음
ㆍ전여자친구술자리/혐의없음
ㆍ강간및사진강요/혐의없음
ㆍ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혐의없음
ㆍ협박과성관계사이인과관계/징역형
★데이트폭력이라는이름의범죄와그심각성

○일반강제추행
ㆍ회식강제추행고소/각하
ㆍ병원회식강제추행/무죄
ㆍ길거리헌팅/혐의없음
ㆍ엉덩이만져추행/벌금형
ㆍ택시운전사추행/벌금형
ㆍ남자사우나준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이후가해자와피해자가주고받은문자메시지

○주거침입강제추행
ㆍ항소심합의징역형원심파기/집행유예
ㆍ호텔투숙객/집행유예
ㆍ게스트하우스외국인여행객/집행유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아동복지법위반
ㆍ아동에대한성희롱/벌금형
ㆍ아프니까주물러달라/징역형
ㆍ바바리맨성기노출/벌금형
ㆍ바바리맨/무죄
★피해자연령에따른적용법조의차이점

○군인성범죄
ㆍ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집행유예
ㆍ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선고유예
ㆍ군인성매매항소심/선고유예
★기소유예취소(헌법소원)

○성매매알선
ㆍ노래방성매매알선파파라치/선고유예
ㆍ건물임대인성매매알선/벌금형
ㆍ성매매장소제공호텔/벌금형
★‘불특정인을상대로하는성매매만처벌한다.’라는것의의미

○무고
ㆍ불륜무고/무죄
ㆍ택시강제추행무고/징역형
ㆍ유흥주점종업원강간무고/집행유예
ㆍ내연남강간고소/징역형

맺음글좋은변호인을만나는방법

-성범죄사건이라서,성범죄사건이기때문에더욱아는것이필요하다

처음『진짜성범죄사건』은저자의사무실을방문하는의뢰인을위해설명·안내하는책정도로만생각하여출판되었다.하지만책을사랑해주시는분들이많았고그기대에힘입어부족한부분을채워개정판으로돌아왔다.성범죄사건은그처벌의수위가점차올라가고있기에억울한누명을쓰지않기위해,억울한사건을그대로묻고가지않기위해어느정도대처하는방법을알고있는것이중요하다.

변호사채다은은범죄사건은언제든일어날수있는것임을알려주며,여러가지실제사례에따라어떤형이부과되고어떤대처방법이유리한지이해하기쉽게알려준다.인생에있어절박하고암담한순간에변호사의도움이필요하다면그전에이책을읽고서도움을받기를권유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