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과 조합임원 (조합임원에 관한 핵심 현안사건 총망라 | 개정판)

문선희

대한변호사협회재건축·재개발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고문변호사
건설경제시론연재자
구로구청법률상담변호사
법무법인한일변호사

머리말

chapter1.재개발·재건축과조합임원
재개발·재건축과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에따른조합임원은누구인가
다른조합의임원인자가조합장으로선출될수있을까
변경등기가경료되지않은조합장의대표권이인정될까
연대보증계약체결한조합임원책임은어디까지인가
직무대행자의권한범위
조합임원은퇴직금을청구할수있을까

chapter2.조합임원의선임과연임
조합임원선임·연임의개관
입후보자격을제한하는선거관리규정유효할까
선거관리규정의위반과임원선임결의의효력
선거관리위원의부당한선거개입으로인한임원선임결의의효력
임원선임결의의하자를다투는방법
정관변경의효력발생시점과조합장선임결의의효력

chapter3.조합임원의사임,퇴임및해임
임원직상실사유
사임과관련한법률상쟁점
해임총회의소집절차와관련한법률상쟁점
해임총회에서새로운임원선임을결의할수있는지여부
대의원의해임절차와조합임원해임절차의구별
무산된해임총회비용조합에청구할수있을까
해임총회와같은시간다른장소에서조합임시총회를개최할수있을까
임원의해임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할수있을까
해임된조합장의업무수행가부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실무

chapter4.조합운영상의법률문제
총회·이사회·대의원회의구분과역할
총회소집절차상의쟁점
총회의직접출석과관련한문제
예산으로정한사항외에조합원에게부담이될계약의쟁점
예비비로조합원에게부담이될계약의체결이가능할까
이사회·대의원회를거치지않은총회의개최를금지시킬수있는지여부
법정정족수부족한대의원회의에서결의된안건의효력여부

chapter5.조합임원과형사처벌의문제
도시정비법의벌칙규정
조합임원과정비사업시행관련자료의공개의무
직무대행자도정보공개의무위반죄로처벌받을수있을까
정비사업시행에관한자료의열람·복사방법
열람·복사요청의대상인조합원명부에는전화번호가반드시포함될까
총회의결사항을조합장에게위임할수있을까
예산에서정한사항외에조합원에게부담이될계약의체결과임원의형사처벌
도시정비법상공무원의제규정과뇌물죄성립
과다한용역비지급과업무상배임죄의성립
보류지처분과업무상배임죄의성립
조합임원의변호사선임료지출과횡령죄성립여부

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가쓴조합운영의모든것!
조합임원과관련한모든이슈총망라
조합에서가장자주접하는법률이슈수록
임원들의형사처벌에관한생생한사례

단순히재개발·재건축에있어중요한것은시공사라고생각할수있다.그러나시공사와직접여러사항들을조율하는조합의역할도이에못지않게중요하다.다수인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기에의견을효과적으로모으고정리해야하기때문이다.이러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소송까지가는경우재개발·재건축사업이지연되며사업비의증가가유발되어모두에게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인정받은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인저자는대부분분쟁의상당부분은임원과관련된분쟁들이라고한다.조합이라는거대한사업을선두에서이끌어나가며사업과관련하여막대한권한을가지는이상분쟁을피할수없다는것이다.도시정비사업이위축되며조합의힘이더커지고있는현재이러한분쟁은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

『재개발재건축조합운영과조합임원』에는조합임원에관한핵심현안사건이총망라되어있으며최대한많은분쟁사례와판결을보여주고있어정비사업을투명하게진행하고싶고,재개발·재건축조합을운영하며발생하는법률문제를현명하게해결하고싶은모든독자들에게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