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강제징수실무 (공과금의 강제징수절차(체납처분)를 위한)

이정현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국민연금공단(1999～2010) 근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통합징수실(2011~ 2015) 근무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사내교수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강의
부산시청, 경상남도청, 전라남도청 강의
공무원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강의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강제징수일반

Ⅰ. 개관

1. 강제징수의 개념

Ⅱ. 공과금의 징수와 국세징수법 준용범위

1. 공과금의 의미
2. 공과금의 징수와 국세징수법 준용범위
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경우
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경우
3. 공과금 징수와 압류선착수주의의 적용

Ⅲ. 강제징수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1. 강제징수(체납처분)와 민사집행과의 차이
가. 의의
나. 양 절차의 관계
2. 강제징수(체납처분)와 가압류·가처분과의 관계
가. 가압류와의 관계
나. 가처분과의 관계
3. 강제징수(체납처분)와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가. 의의
나. 추심명령
다. 전부명령

Ⅳ. 강제징수와 도산절차

1. 개요
가. 통합도산법의 탄생
나. 구 도산절차와의 차이점
2. 강제징수와 회생절차
가. 의의
나. 강제징수와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1) 강제징수와 중지명령
2) 강제징수와 포괄적 금지명령
다.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징수
1) 의의
2)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3) 회생채권의 신고와 실권
라. 회생계획인가결정
1) 회생계획인가
2)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징수
마. 회생절차의 종료
1) 회생절차의 종결
2) 회생절차의 폐지
3. 강제징수와 개인회생절차
가. 의의
나.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다. 우선권 있는 공과금의 변제
라. 강제징수의 중지와 속행
4. 강제징수와 파산절차
가. 의의
나. 법인파산과 개인파산
다. 파산채권·재단채권과 면책결정
라. 강제징수와 파산선고

Ⅴ. 독촉 등의 하자와 위법성의 승계

1. 독촉
가. 의의
나. 독촉 없이 행한 압류의 효력
2. 체납처분 승인
가. 개념 및 요건
나. 체납처분 승인과 압류와의 관계
3. 위법성의 승계

제2장 압류

Ⅰ. 통칙

1. 의의
2. 압류의 대상
가. 체납자에게 귀속될 것
나. 국세징수법의 시행지역 내에 있는 재산일 것
다. 금전적 가치를 가질 것
라. 양도 또는 추심 가능한 재산일 것
마.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
3. 압류의 제한
가. 초과압류의 금지
나. 무익한 압류의 제한
4. 압류조서 및 수색 등
가. 압류조서
1) 압류조서의 작성
2) 압류조서 등본의 교부
3) 압류조서의 하자와 압류의 효력
나. 수색
다. 질문·검사
라. 참여자와 증표 등의 제시
5. 압류의 금지 및 제한
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나. 특별법상 압류금지재산
다. 압류금지재산 관련 주요사례
1)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압류금지
3) 유류보조금에 대한 압류
4) 리스(시설대여) 물건에 대한 압류
5) 지입차량에 대한 압류
6)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압류
7) 정당보조금의 압류
라. 임금채권의 압류제한
1) 의의
2) 압류금지의 범위
3) 임금채권의 압류표시(예시)
6. 압류의 효력
가. 처분금지적 효력
나. 과실에 대한 효력
다. 채권자 대위의 효력
라. 질물인도 요구의 효력
마.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바. 상속 또는 합병인 경우의 효력
1) 상속과 체납처분의 효력
2) 합병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사. 시효중단 및 배당요구의 효력
아. 체납액의 양도·양수(사법상 계약)와 체납처분의 효력

Ⅱ. 재산별 압류절차

1. 부동산 등의 압류
가. 부동산의 범위 및 대상
1) 의의
2) 토지 및 그 정착물
3)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4) 선박
5) 자동차
6) 항공기
7) 건설기계
나.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다. 부동산 등의 압류효력
1) 압류의 일반적 효력
2)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압류의 효력 범위
나) 체납액의 납부와 압류의 효력
3) 부동산의 양도와 압류의 효력
라. 압류된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
마. 부동산 등의 압류 관련 특이사항
1)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된 부동산 등의 압류
가) 상속 등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나) 명의신탁의 경우
2) 압류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3) 화재보험에 가입된 압류건물이 멸실된 경우
4) 압류차량이 직권말소된 경우
2.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가. 동산의 압류
1) 동산의 범위
2) 토지의 정착물
3) 건축 중인 건물
4) 금전
5) 등기(등록)되지 않은 선박·항공기·자동차 등
6) 경주마 등
나. 유가증권의 압류
다. 압류의 절차와 효과
1) 압류의 절차
2) 압류의 효과
라. 동산 및 유가증권 압류 시 주의사항
1) 출자증권
가) 의의
나) 질권이 설정된 출자증권의 압류
2) 주식에 대한 강제징수
가) 주권에 대한 압류
나) 예탁증권 등에 대한 압류
3. 채권의 압류
가. 채권압류의 대상 및 범위
1) 채권압류의 대상
2) 채권압류의 범위
나. 채권압류의 절차 및 효력
1) 채권압류의 절차
2) 채권압류의 효력
다. 압류채권의 표시
1) 피압류채권의 특정
2) 압류채권의 표시사례
라.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1) 의의
2) 압류가 경합된 경우 채무자의 추심 및 공탁
3) 추심절차
4) 피압류채권의 이행장소 및 이행비용
가) 이행의 장소
나) 이행의 비용
5) 압류채권의 추심과 상계
가) 상계의 금지
나) 예금채권과의 상계
6) 압류채권의 추심과 채권양도
가) 대항요건을 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다) 채권압류통지와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
마. 채권압류의 다양한 사례
1) 예금반환채권의 압류
가) 공동명의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나) 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의 소멸시효중단 여부
2) 공사대금의 하도급 직불합의와의 우선권 여부
3) 수용보상금채권의 압류
4)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가) 의의
나) 임차보증금과의 상계
5)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압류
6)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의 압류
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나) 공탁금 회수청구권
7)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
가) 의의
나) 압류절차 및 방법
8) 요양급여비용(진료비채권)의 압류
9) 국세환급금의 압류
10)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압류
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4.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가. 압류의 대상
1) 의의
2) 압류의 대상
나. 압류의 절차
1) 압류통지와 압류조서의 작성·교부
2) 제3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 및 압류의 효력
다. 제3채무자가 없는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1) 지상권·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가) 광업권
나) 어업권
3)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4) 저작권
5) 채석권·토사채취권 및 복구비용의 압류
6) 상호권·영업권
라. 제3채무자가 있는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1) 골프회원권의 압류
가) 골프회원권의 유형 및 압류대상
나) 압류절차
다) 구체적 압류방법
2) 콘도회원권의 압류
3)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가) 사원권의 유형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다)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라) 이익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
마) 압류권자의 퇴사청구
바)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및 회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4)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
가) 의의
나) 압류의 절차 및 효력
5) 도메인네임의 압류
가) 의의
나) 압류의 절차
마. 가상자산의 압류
1) 의의
2) 압류의 절차 및 방법
5. 국·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가. 국·공유재산의 범위
나. 정부와 공공단체의 범위
다. 국·공유재산의 압류절차
라. 국·공유재산의 압류 시 유의사항

제3장 압류의 해제

Ⅰ. 개관

1. 의의
가. 개념
나. 압류의 해제와 취소

Ⅱ. 압류해제의 요건

1.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
가. 의의
나. 체납액의 전부 납부 또는 충당
다. 부과의 전부 취소
라.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마. 강제징수의 종료가 필요한 경우
바. 제1호부터 4호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국세징수법 제57조제2항)
가. 의의
나.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다.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라.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마. 체납자가 다른 압류가능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Ⅲ. 압류해제의 절차

1. 압류해제조서의 작성
가.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해제
나. 동산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2. 압류해제의 통지
3. 압류재산의 반환
가. 압류권자 등에 대한 반환
나. 제3자가 점유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

Ⅳ. 제3자의 소유권 주장

1. 의의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