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강제징수실무 (공과금의 강제징수절차(체납처분)를 위한)

이정현

숭실대학교경영학과졸업
국민연금공단(1999～2010)근무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통합징수실(2011~2015)근무
(현)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사내교수
우정사업본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강의
부산시청,경상남도청,전라남도청강의
공무원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한국환경공단등공공기관강의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강제징수일반

Ⅰ.개관

1.강제징수의개념

Ⅱ.공과금의징수와국세징수법준용범위

1.공과금의의미
2.공과금의징수와국세징수법준용범위
가.국세징수의예에의하는경우
나.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는경우
3.공과금징수와압류선착수주의의적용

Ⅲ.강제징수와민사집행법상강제집행

1.강제징수(체납처분)와민사집행과의차이
가.의의
나.양절차의관계
2.강제징수(체납처분)와가압류·가처분과의관계
가.가압류와의관계
나.가처분과의관계
3.강제징수(체납처분)와추심명령및전부명령
가.의의
나.추심명령
다.전부명령

Ⅳ.강제징수와도산절차

1.개요
가.통합도산법의탄생
나.구도산절차와의차이점
2.강제징수와회생절차
가.의의
나.강제징수와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
1)강제징수와중지명령
2)강제징수와포괄적금지명령
다.회생절차개시결정과강제징수
1)의의
2)회생채권과공익채권
3)회생채권의신고와실권
라.회생계획인가결정
1)회생계획인가
2)회생계획인가결정과강제징수
마.회생절차의종료
1)회생절차의종결
2)회생절차의폐지
3.강제징수와개인회생절차
가.의의
나.회생절차와개인회생절차
다.우선권있는공과금의변제
라.강제징수의중지와속행
4.강제징수와파산절차
가.의의
나.법인파산과개인파산
다.파산채권·재단채권과면책결정
라.강제징수와파산선고

Ⅴ.독촉등의하자와위법성의승계

1.독촉
가.의의
나.독촉없이행한압류의효력
2.체납처분승인
가.개념및요건
나.체납처분승인과압류와의관계
3.위법성의승계

제2장압류

Ⅰ.통칙

1.의의
2.압류의대상
가.체납자에게귀속될것
나.국세징수법의시행지역내에있는재산일것
다.금전적가치를가질것
라.양도또는추심가능한재산일것
마.압류금지재산이아닐것
3.압류의제한
가.초과압류의금지
나.무익한압류의제한
4.압류조서및수색등
가.압류조서
1)압류조서의작성
2)압류조서등본의교부
3)압류조서의하자와압류의효력
나.수색
다.질문·검사
라.참여자와증표등의제시
5.압류의금지및제한
가.절대적압류금지재산
나.특별법상압류금지재산
다.압류금지재산관련주요사례
1)압류금지채권이예금계좌에입금된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압류금지
3)유류보조금에대한압류
4)리스(시설대여)물건에대한압류
5)지입차량에대한압류
6)의정활동비등에대한압류
7)정당보조금의압류
라.임금채권의압류제한
1)의의
2)압류금지의범위
3)임금채권의압류표시(예시)
6.압류의효력
가.처분금지적효력
나.과실에대한효력
다.채권자대위의효력
라.질물인도요구의효력
마.가압류·가처분재산에대한압류의효력
바.상속또는합병인경우의효력
1)상속과체납처분의효력
2)합병법인에대한체납처분의효력
사.시효중단및배당요구의효력
아.체납액의양도·양수(사법상계약)와체납처분의효력

Ⅱ.재산별압류절차

1.부동산등의압류
가.부동산의범위및대상
1)의의
2)토지및그정착물
3)공장재단및광업재단
4)선박
5)자동차
6)항공기
7)건설기계
나.부동산등의압류절차
다.부동산등의압류효력
1)압류의일반적효력
2)압류의효력이미치는범위
가)소유권변동에따른압류의효력범위
나)체납액의납부와압류의효력
3)부동산의양도와압류의효력
라.압류된부동산의사용및수익
마.부동산등의압류관련특이사항
1)타인명의로등기(등록)된부동산등의압류
가)상속등으로체납자에게소유권이이전된경우
나)명의신탁의경우
2)압류부동산이수용된경우
3)화재보험에가입된압류건물이멸실된경우
4)압류차량이직권말소된경우
2.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가.동산의압류
1)동산의범위
2)토지의정착물
3)건축중인건물
4)금전
5)등기(등록)되지않은선박·항공기·자동차등
6)경주마등
나.유가증권의압류
다.압류의절차와효과
1)압류의절차
2)압류의효과
라.동산및유가증권압류시주의사항
1)출자증권
가)의의
나)질권이설정된출자증권의압류
2)주식에대한강제징수
가)주권에대한압류
나)예탁증권등에대한압류
3.채권의압류
가.채권압류의대상및범위
1)채권압류의대상
2)채권압류의범위
나.채권압류의절차및효력
1)채권압류의절차
2)채권압류의효력
다.압류채권의표시
1)피압류채권의특정
2)압류채권의표시사례
라.제3채무자에대한추심
1)의의
2)압류가경합된경우채무자의추심및공탁
3)추심절차
4)피압류채권의이행장소및이행비용
가)이행의장소
나)이행의비용
5)압류채권의추심과상계
가)상계의금지
나)예금채권과의상계
6)압류채권의추심과채권양도
가)대항요건을결하여채권이양도된경우
나)양도금지의특약이있는채권이양도된경우
다)채권압류통지와채권양도통지가동시에송달된경우
마.채권압류의다양한사례
1)예금반환채권의압류
가)공동명의의예금반환채권에대한압류
나)예금잔액이없는경우의소멸시효중단여부
2)공사대금의하도급직불합의와의우선권여부
3)수용보상금채권의압류
4)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압류
가)의의
나)임차보증금과의상계
5)배당금출급청구권의압류
6)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의압류
가)공탁금출급청구권
나)공탁금회수청구권
7)근저당권부채권의압류
가)의의
나)압류절차및방법
8)요양급여비용(진료비채권)의압류
9)국세환급금의압류
10)신용카드매출채권의압류
바.계속적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채권의압류
4.그밖의재산권의압류
가.압류의대상
1)의의
2)압류의대상
나.압류의절차
1)압류통지와압류조서의작성·교부
2)제3채무자등에대한통지및압류의효력
다.제3채무자가없는그밖의재산권의압류
1)지상권·전세권
2)광업권·어업권
가)광업권
나)어업권
3)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4)저작권
5)채석권·토사채취권및복구비용의압류
6)상호권·영업권
라.제3채무자가있는그밖의재산권의압류
1)골프회원권의압류
가)골프회원권의유형및압류대상
나)압류절차
다)구체적압류방법
2)콘도회원권의압류
3)사원의지분에대한압류
가)사원권의유형
나)합명회사·합자회사사원의지분에대한압류
다)유한회사사원의지분에대한압류
라)이익배당청구권등에대한압류의효력
마)압류권자의퇴사청구
바)협동조합등의조합원및회원의지분에대한압류
4)민법상조합의조합원지분에대한압류
가)의의
나)압류의절차및효력
5)도메인네임의압류
가)의의
나)압류의절차
마.가상자산의압류
1)의의
2)압류의절차및방법
5.국·공유재산에대한압류
가.국·공유재산의범위
나.정부와공공단체의범위
다.국·공유재산의압류절차
라.국·공유재산의압류시유의사항

제3장압류의해제

Ⅰ.개관

1.의의
가.개념
나.압류의해제와취소

Ⅱ.압류해제의요건

1.압류를해제하여야하는경우(국세징수법제57조제1항)
가.의의
나.체납액의전부납부또는충당
다.부과의전부취소
라.일부재산의공매대금으로체납액전부를징수한경우
마.강제징수의종료가필요한경우
바.제1호부터4호에준하는사유로압류할필요가없게된경우
2.압류를해제할수있는경우(국세징수법제57조제2항)
가.의의
나.압류후재산가격이변동하여체납액전액을현저히초과한경우
다.압류와관계되는체납액의일부가납부또는충당된경우
라.부과의일부를취소한경우
마.체납자가다른압류가능재산을제공하여그재산을압류한경우

Ⅲ.압류해제의절차

1.압류해제조서의작성
가.동산과유가증권에대한압류해제
나.동산과유가증권을제외한재산에대한압류해제
2.압류해제의통지
3.압류재산의반환
가.압류권자등에대한반환
나.제3자가점유한재산을압류한경우

Ⅳ.제3자의소유권주장

1.의의
2.제3자의소유권주장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3.제3자가체납자를상대로승소판결을받고그사실을증명한때
4.반환청구권자
가.체납자가아닌제3자의반환청구
나.반환청구권행사의법률상성질
5.반환청구의절차및반환청구에대한인부결정
가.반환청구의방법,청구기간및증거서류
나.반환청구와강제징수의집행정지
다.반환청구에대한인부결정

제4장교부청구및참가압류

Ⅰ.의의

Ⅱ.교부청구

1.의의
가.성격
나.요건
다.교부청구의상대방
2.교부청구의절차
가.교부청구의방법
나.교부청구의시기
1)의의
2)조세·공과금의강제징수(체납처분)의경우
3)민사집행절차의강제집행또는임의경매의경우
가)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또는경매의경우
나)부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또는경매의경우
다)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의경우
라)부동산에대한강제관리의경우
마)법인해산의경우
바)파산선고의경우
3.교부청구의효력
가.배당(배분)요구의효력
1)교부청구의누락
2)착오에의한교부청구
나.시효중단의효력
4.교부청구시유의사항
가.소유권이전과교부청구
나.경매개시결정이후의압류등기
다.경매물건에대한공매와교부청구

Ⅲ.참가압류

1.개념
2.참가압류의요건
가.압류의요건을갖추고있을것
나.이미다른기관(선행압류기관)에서압류한재산일것
3.참가압류의절차
가.참가압류의방법
나.참가압류의통지
4.참가압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