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지식 음주운전 뺑소니의 모든 것 :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막막하다면?

최충만,이호,송범석

최충만변호사는전북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제3회변호사시험을합격하여도로교통사건전문변호사가됐습니다.교통관련정보를운전자에게쉽고꼼꼼히알리기위해여러신문과매체등을통해알리고있습니다.변호사상담외에언제든지궁금한것을해결할수있도록유튜브(https://www.youtube.com/@Lawyer-chungman)와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visualbasicroro)를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서울서초동에있는‘법률사무소충만’대표변호사,공공기관징계및고충상담관등민간전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머리말

PART1.형사

제1장위험
가.피해
01.음주운전은사람을죽이는범죄
02.음주운전이무서운이유
03.음주운전사고시즉시취해야하는행동들
나.처벌
04.음주운전처벌기준너무약해
05.음주운전초범은무조건벌금일까?
06.음주운전적발횟수에따른처벌기준
07.음주운전사고나면피해자와합의,꼭해야할까?
다.손해
08.음주운전걸리면어떤법적제재를받을까?-형사,행정,징계,민사손해배상등
09.음주운전적발,벌금형아니면저해고당해요
10.음주운전사고가나면발생하는문제-내가부담하는손해배상금액은얼마?
11.단순음주운전1번만걸려도손해가5천만원이상이라고?

제2장대응
가.경찰적발단계
12.음주운전적발됐을때,제발도망가지마라
13.음주운전적발됐을때,제발측정거부하지마라
14.음주운전적발됐을때,제발협조잘하자
나.음주사고후합의단계
15.합의는빠를수록더좋을까?
16.경찰조사전합의에대하여
17.경찰단계서합의하는방법은?
18.검찰단계서합의및형사조정방법은?
19.법원단계서합의및형사공탁방법은?
20.법원형사공탁특례어떻게진행하나?
다.경찰조사단계
21.음주운전(뺑소니포함)경찰조사어떻게진행되나?
22.경찰조사받을때거짓말하면안되는이유
23.경찰조사받을때반성문꼭제출해야하나?
24.경찰조사받을때변호사입회필요할까?
25.주차장에서음주운전하면어떻게되나?
26.[검경수사권조정]경찰처분의모든것
27.변호인의견서(경찰서제출)
라.검찰처분단계
28.음주운전검찰수사어떻게진행되나?
29.음주운전도구속영장청구한다
30.[검수완박]검찰처분의모든것
31.변호인의견서(검찰제출)
마.법원공판(형사재판)단계
32.형사사건통지절차의모든것
33.법원공판전에의견서꼭제출해야하나?
34.변호인의견서(법원제출)
35.법원형사공판절차어떻게진행되나?
36.법원은음주운전에대해어떤처벌을내릴수있나?
37.음주운전도무죄가있다
38.음주운전무죄유형Ⅰ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
39.음주운전무죄유형Ⅱ긴급피난
40.음주운전무죄유형Ⅲ대리운전
41.음주측정거부무죄유형Ⅳ사고부상및호흡질환
42.음주운전범죄무죄유형Ⅴ적법절차위반및위법수집증거배제
43.음주운전뺑소니무죄
44.음주운전법정구속유형Ⅰ음주운전재범및사고
45.음주운전법정구속유형Ⅱ예외적상황
46.음주운전범죄양형기준표
47.음주운전형사처벌정상참작자료들
48.음주운전재범방지노력
49.양형조사와부양가족
50.참고서면(법원제출)
51.음주운전집행유예보안처분(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
52.음주운전벌금형
53.윤창호법(음주운전2진아웃)위헌과재심청구

제3장해방
54.무조건구속처벌하면음주운전안할까?
55.자율주행이상용화되면음주운전이없어질까?
56.음주운전과강제시동잠금장치

에필로그
57.음주운전은운전자본인뿐만아니라가족들까지죽이는범죄
58.음주운전형사처벌절차도표

PART2.민사

01.민사상손해배상의기본구조
02.대인및대물배상이란?
03.음주운전교통사고어떻게처리할까?
04.음주운전교통사고를보험처리하면내보험료는얼마나오를까?
05.음주운전교통사고보험처리하면,가족이그사실을알수있나?
06.음주운전교통사고,자기부담금(=면책금)만내면끝?
07.음주운전·뺑소니교통사고,피해자의보험사직접청구권이란?
08.음주운전교통사고,구상금청구란?
09.음주운전교통사고,보험사에면책금납부유예를요청하면받아줄까?
10.음주운전교통사고,피해자직업에따른휴업손해란?
11.음주운전교통사고,보험처리하고면책금남으면돌려줄까?
12.음주운전교통사고,피해자가계속병원에다니면가해자부담금이얼마나많아지나?
13.음주운전교통사고,보험사와빨리합의하는것이좋을까?
14.음주운전교통사고,보험사와합의하면후유장해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을까?

PART3.행정

01.행정처분과형사처벌의관계
02.2년면허취소가되는‘음주사고’의기준
03.운전은언제부터못하나?
04.주목해야할‘주차장차단기’
05.전동킥보드를타다가적발돼도음주운전일까?
06.전동킥보드음주운전에따른행정처분에대한깊은유감
07.원동기면허는언제딸수있을까?
08.복수면허와부당결부금지의원칙
09.무면허적발시가산기간
10.그놈의괘씸죄
11.왜‘행정심판’을제기하나?
12.행정심판은언제부터진행해야할까?
13.행정심판어떻게진행되나?
14.답변서는결과가아니래도!
15.행정쟁송과기관통보
16.생계형이아니어도구제가될까?
17.행정심판구제확률통계의함정
18.이의신청이란?
19.행정소송,구제가되면어떻게되나?

음주운전사건·사고어떻게대처해야할까?

매년우리나라의음주운전발생건수는20만건에달한다.음주운전사건·사고로억울한희생자도끊이지않고있어음주운전을더강력히처벌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짐에따라관련법도계속개정되고있다.

음주운전으로사고를일으키면형사처벌,행정처분,민사손해배상등여러절차를동시에거쳐야하는데관련된법이여러가지인데다,사건사고당시상황,가해자가음주운전을하게된배경이나과거음주운전적발이력등고려해야할사항이많아판단이쉽지않다.《절대지식음주운전뺑소니의모든것》은크게형사,민사,행정세파트로나누어음주운전이적발되어경찰조사를받을때부터,법원에서재판을받을때까지각절차별로기본적으로알고있어야할지식과주의사항등을소개하고있다.

음주운전을하지않는것이가장좋겠지만,부득이한상황에서운전을하다적발이되었거나생계등의이유로운전면허취소와관련하여구제가필요한이들에게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