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기본개념및정의이해하기
1.‘계약서’와‘계약’의차이
2.‘합의서’,‘협약서’,‘약정서’,‘MOU’,‘약관’의차이
3.‘계약’과‘법률’의효력우선순위
4.‘위임계약’,‘도급계약’,‘고용계약’,‘근로계약’,‘용역계약’의차이
5.‘사용인감’과‘법인인감’의차이
6.‘법인인감증명서’의주된용도
7.‘사용인감계’의주된용도
8.‘각자대표이사’와‘공동대표이사’
Ⅱ.계약검토절차
1.계약검토의뢰담당자미팅
2.맞춤법검사
3.checklist에의한검토
4.계약의종류(유형)에따른검토
5.계약검토의뢰담당자에게수정·보완사항전달
6.거래처로부터수정·보완계약서수령
7.부당·불리한계약체결에대한보완자료확보
8.법무담당자에대한징계·질책대응자료확보
9.계약서실물취합관리
Ⅲ.보편적checklist에의한검토
1.약30가지의확인사항
2.각확인사항에대한세부설명
(1)계약검토의뢰담당자와의사전미팅
(2)계약주요내용을제3자에게설명할수있을정도로이해
(3)계약의종류(유형)분석
(4)계약서의‘목적’조문확인
(5)숫자표시와한글표시일치여부확인
(6)부가가치세포함여부확인
(7)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의합계확인
(8)조항표시확인
(9)당사자표시확인
(10)당사자간의뒤바뀐권리·의무오류확인
(11)제3자의권리·의무확인
(12)계약기간유무확인
(13)계약기간과업무수행기간구분
(14)계약기간중의적해석가능성여부확인
(15)자동갱신요건확인
(16)&(17)담보확보여부확인
(18)대금지급방법및지급시기확인
(19)손해배상기준과범위확인
(20-1)위약금및추가손해청구가능여부확인
(20-2)‘위약금’을‘위약벌’로변경
(21-1)약정해지조항여부확인
(21-2)약정해지및해제조항동시존재여부확인
(22)부당한해지·해제사유여부확인
(23)제3자로인한문제발생시책임및면책조항
(24)부제소특약(부제소합의)유무확인
(25)소송합의관할적정성확인
(26)&(27)지식재산권관련용어및권리자확인
(28)&(29)데이터사용권명시여부및귀속주체확인
(30)계약내용해석기준적정성확인
(31)기명날인,서명날인확인
(32)개인또는연대보증인의full주민등록번호확인
Ⅳ.계약종류(유형)에따른검토
1.매매계약
(1)외상물품공급계약
(2)상가,공장매입계약
(3)토지매입계약
(4)임차인이존재하는건물매입계약
(5)진정한소유자여부가의심스러운부동산매입계약
2.위임계약
(1)법무법인과체결하는소송위임계약
(2)변리사사무소와체결하는출원등록위임계약
(3)기타컨설팅위임계약
3.도급계약
(1)기본확인사항(앞에서이미언급했으나재차강조함)
(2)휴일·야간인테리어공사계약
(3)재료의품질·성능
(4)수급인소속근로자의안전사고문제
(5)소프트웨어개발계약(우리회사가의뢰인인경우)
(6)소프트웨어개발계약(우리회사가개발사인경우)
4.임대차계약
(1)우리회사가임대인인경우(앞에서이미언급했으나재차강조함)
(2)우리회사가임차인인경우
(3)우리회사의임직원을위해주택을임차하는경우
5.약관으로평가되는우리회사의표준계약
6.광고대행계약
(1)우리회사가광고를의뢰하는경우
(2)우리회사의광고매체에제3자의광고를게재해주는경우
7.호의(好意)연대보증계약(≒일반상거래계약서에연대보증서명또는날인)
8.파견계약
9.비밀누설금지계약(≒NDA,비밀유지계약)
10.특수관계인간계약-①(부당지원행위이슈)
11.특수관계인간계약-②(허위세금계산서발행및수취이슈)
12.특수관계인간계약-③(이사의자기거래이슈)
13.계약해지합의
Ⅴ.표준계약서작성및배포
1.표준계약서의필요성및실효성
2.표준계약서의구성형태및반영할사항
3.표준계약서배포형태
